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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5 -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5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ing)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 TC 134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오오카 쇼헤(Mr Shohei Ook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오가타 다카마사(Dr Takamasa Ogata)으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안우 추(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아룬 ABY 파라에카틸(Mr Arun ABY Paraecattil)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건축 자재, 부품 및 조립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파괴 테스트를 다루는 표준화로 용어집, 테스트 방법, 테스트 장비 및 보조 장치의 성능 사양 등이 포함된다. 단, 품질 수준이나 IEC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 장비 및 장치에 대한 사양은 제외된다.현재 ISO/TC 13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97개며 개발중인 표준은 32개다. ISO/TC 13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및 개발중인 표준은 각각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6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목록▷ISO/TS 18173:2005 Non-destructive testing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CD 18173 Non-destructive testing —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ISO/TC 13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35/SC 2 Surface methods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3 Ultrason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2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TC 135/SC 4 Eddy current testing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5 Radi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11개▷ISO/TC 135/SC 6 Leak testing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35/SC 7 Personnel qualification ; 발행된 표준 7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5/SC 8 Thermographic testing ; 발행된 표준 5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135/SC 9 Acoustic emission testing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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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7 -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37 신발 사이즈 지정 및 표시 시스템(Footwear sizing designations and marking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헤쉬 나게샤르(Mr Mahesh Nagessa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장 웨이후안(Ms Weijuan Zhang)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발 측정, 해당 사이즈의 지정 및 표시를 기반으로 한 신발 사이즈 시스템의 표준화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 및 용어를 포함해 단위 및 간격과 같은 크기 범위의 표준화뿐 아니라 마지막 또는 동등한 장비를 교정하는 시스템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3개국, 참관 회원은 26개국이다.□ ISO/TC 137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개 목록▷ISO 9407:2019 Footwear sizing — Mondopoint system of sizing and marking▷ISO 19407:2023 Footwear — Sizing — Conversion of sizing systems▷ISO 19408:2023 Footwear — Sizing — Vocabulary▷ISO 19409:2022 Footwear — Sizing — Measurement of last dimensions▷ISO 19410-1:2022 Footwear sizing — In-shoe measurement — Part 1: Sho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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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6 - 가구(Furniture)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6 가구(Furnitur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 TC 134, TC 135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파브리치오 타카(Mr Fabrizio Tacc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마르코 포시(Mr Marco Fossi)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ISO 편집팀(ISO Editing Team)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용어 및 정의, 성능, 안전, 치수 요구 사항, 특정 구성 요소(예: 하드우;여)에 대한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등을 포함한 가구 분야 표준화다.가구란 보관, 눕기, 앉기, 작업 및 식사에 사용되는 독립형 또는 내장형 장치를 의미한다. 단, 다른 ISO 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치하는 기능을 갖춘 단위는 제외한다.현재 ISO/TC 13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8개며 개발중인 표준은 6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40개국이다.□ ISO/TC 13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8개 중 15개 목록▷ISO 3055:2021 Kitchen equipment — Coordinating sizes▷ISO 4211-2:2013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2: Assessment of resistance to wet heat▷ISO 4211-3:2013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3: Assessment of resistance to dry heat▷ISO 4211-4:1988 Furniture — Tests for surfaces — Part 4: Assessment of resistance to impact▷ISO 4211-5:2021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5: Assessment of resistance to abrasion▷ISO 4211:1979 Furniture — Assessment of surface resistance to cold liquids▷ISO 4769:2022 Hardware for furniture — Strength and durability of hinges and their components — Hinges pivoting on a vertical axis▷ISO 7170:2021 Furniture — Storage units — Test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strength, durability and stability▷ISO 7172:1988 Furniture — Tables — Determination of stability▷ISO 7173:2023 Furniture — Chairs and stools —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urability▷ISO 7174-1:1988 Furniture — Chairs — Determination of stability — Part 1: Upright chairs and stools▷ISO 7174-2:1992 Furniture — Chairs — Determination of stability — Part 2: Chairs with tilting or reclining mechanisms when fully reclined, and rocking chairs▷ISO 7175-1:2019 Furniture — Children's cots and folding cots for domestic use — Part 1: Safety requirements▷ISO 7175-2:2019 Furniture — Children's cots and folding cots for domestic use — Part 2: Test methods▷ISO 8191-1:1987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upholstered furniture — Part 1: Ignition source: smouldering cigarette□ ISO/TC 13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개 목록▷ISO/CD 4211-1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1: Assessment of resistance to cold liquids▷ISO/AWI 4211-6 Furniture — Tests for surface finishes — Part 6: Assessment of resistance to scratching▷ISO/DIS 9221 Furniture — Children's high chairs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DIS 12808 Hardware for furniture — Strength and durability of extension elements and their components▷ISO/DIS 16502-1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mattresses and upholstered bed bases — Part 1: Ignition source: smouldering cigarette▷ISO/DIS 16502-2 Furniture — Assessment of the ignitability of mattresses and upholstered bed bases — Part 2: Ignition source: match flame equivalent□ ISO/TC 136 사무국산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워킹그룹 현황▷ISO/TC 136/AG 1 Advisory Group on Cooperation with IEC/TC 61▷ISO/TC 136/WG 1 Chair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2 Tabl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3 Storage units - Test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strength and durability▷ISO/TC 136/WG 4 Bed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6 Children's and nursery furniture▷ISO/TC 136/WG 7 Mattress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8 Furniture surfaces - Methods of test▷ISO/TC 136/WG 9 Hardware for furniture – Methods 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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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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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 제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 준수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경우에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허권의 권리는 발명을 서술한 명세서에 작성된 청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서면 설명에 비춰 특허의 청구를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우선 청구조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서 컨티넨털서킷(Continental Circuits)과 인텔(Intel)간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범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그 과정이 청구된 발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품 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국문요약: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비록 명세서에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됐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의 잘못을 지적했다.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영문요약: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Issue of Claim Construction)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History: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District Court:•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Federal Circuit:•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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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텔로보틱스, DJI와 특허소송 승리해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DJI와의 특허소송을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미국에서 DJI가 제작한 드론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DJI는 중국의 전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다.DJI가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하는 드론을 판매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기 때문이다.해당 특허는 프로펠러를 모터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잠금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모터의 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반면에 반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반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 이 특허는 또한 드론을 착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접이식 팔을 포함한다.DJI는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마빅(Mavic)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최고 행정법 판사의 명령에 따라 DJI의 드론 시리즈인 Mavic Pro, Mavic Pro Platinum, Mavic 2 Pro, Mavic 2 Zoom, Mavic Air 및 Spark가 미국에 수입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오텔로보틱스는 Phantom and Inspire 시리즈도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에 포함되도록 청원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이 확정되면 DJI 제품은 7월초 미국 드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또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avic Air 2와 Matrice 300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판사는 60일의 대통령 검토기간 동안 DJI에 9.9% 채권을 게시하라는 Autel의 요청을 승인했다.DJI는 해당 메커니즘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오텔로보틱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DJI의 솔루션 준비 때문에 Mavic 3의 출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DJ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 드론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DJI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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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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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4 -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4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과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란 국가표준기구(Ir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하미데 닉빈(Mrs Hamideh Nikbin)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강 리우(Mr gang liu)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비료, 토양 개량제, 유익한 물질 분야의 표준화다. 재배 식물의 영양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 및(또는)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고 토양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 분야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60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 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34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0개 중 15개 목록▷ISO 3944: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loose)▷ISO 3963:1977 Fertilizers — Sampling from a conveyor by stopping the belt▷ISO 5306:1983 Fertilizers — Presentation of sampling reports▷ISO/TR 5307:1991 Solid fertilizers — Derivation of a sampling plan for the evaluation of a large delivery▷ISO 5311: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tapped)▷ISO 5313:1986 High nitrogen content, straight ammonium nitrate fertilizers — Determination or oil retention▷ISO 5314:1981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5:198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tot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6181:2023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Liquid methylene-urea slow release fertilizers — General requirements▷ISO 6598:1985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phosphorus content — Quinoline phosphomolybdate gravimetric method▷ISO 6650:2023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N-(n-Butyl) thiophosphoric triamide and dicyandiamide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SO 740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cid-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7408: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in the presence of other substances which release ammonia when treated with sodium hydroxide — Titrimetric method▷ISO 7409:2018 Fertilizers — Marking — Presentation and declarations□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531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CD 6674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Dete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positive▷ISO/CD 6675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ISO 19822:2018/CD Amd 1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Determination of humic and hydrophobic fulvic acids concentrations in fertilizer materials — Amend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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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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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