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시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됐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표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2,513억원(전년 대비2.1%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등17개 부·처·청 합동으로「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2월15일 밝혔다. ‘22년 제1회 국가심의회’에서 의결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세계시장 선점,기업혁신 지원,국민행복,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4대 분야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기본계획의4대 분야 기본계획의12대 중점추진과제 예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➀디지털기술 표준화,➁국가유망기술 표준화,➂저탄소기술 표준화 311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➀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➁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➂新측정표준 개발·보급 1,494억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➀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➁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➂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3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➀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➁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➂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317억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추진 계획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함이다.디지털 기술 등新유망산업 분야와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혁신지원 표준화 계획에서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국민행복을 위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R&D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