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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0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는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했으며,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날 22년 제1회 행사에서는 유통·물류를 주제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 8개社가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상생라운지에 참석한 중견기업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생라운지에서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新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 사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생라운지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동반성장을 위한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생라운지를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추진 구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유통·물류 ▲바이오헬스 ▲기계·전자(미래차 포함) ▲에너지·소재 분야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향후 상생라운지 참여를 원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www.kosmia.or.kr, 070-5143-1742)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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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제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20일(금)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별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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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T 분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5월 20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산업부, ‘19.4)’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IT분야 수요-공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IT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간의 연대·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향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수요-공급기업간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IT분야 수요-공급기업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간담회가 마련됐으며, 연대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기업에는 ▲위니아전자(박성관 대표) ▲영원코퍼레이션(강희식 전무) ▲투에스텍(하인성 대표) ▲로제타텍(조영진 대표)가 있고, 공급기업에는 ▲어보브반도체(최원 대표) ▲지니틱스(강희민 상무) ▲아이언디바이스(박기태 대표) ▲신성사운드모션(김용국 대표)가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력이 수요-공급 기업의 연대·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 전자IT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신뢰기반의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는 자동차, IoT가전, 바이오·의료기기, 에너지, 기계·로봇, 서버·모바일 등 국내 6대 주력산업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수요발굴→기술기획→R&D’공동 협력 플랫폼으로, 수요기업(시스템)과 공급기업(반도체)간 기술교류회 및 R&D 공동 기획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국내 수요연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유수의 기업과 기술·구매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모바일·IoT 가전(‘20.11) 분야를 시작으로 자동차(’21.3), 바이오(‘21.10), 에너지(’21.10) 분야에 기술교류를 진행했고, 올 해에도 6대 주력산업 분야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온라인 플랫폼(COMPASS)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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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데이터도, 개인데이터 수집·거래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업이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함으로써, 편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정비와 서비스 실증을 위한 ‘22년도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의료·금융·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모·실증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산재된 개인·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는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함께, ‘금융+헬스케어’, ‘공공+고용’등 이종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도 과제당 약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신규 분야 서비스 발굴 등 4건, 기존 실증 서비스 고도화 3건 등 7건의 과제를 공모했으며, 27개 팀이 응모하여 평균 3.86:1의 경쟁률(서비스 개발 5:1, 고도화 2.3:1)을 기록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제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참여하여 수출입 기업의 통관·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다양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원스톱으로 전송·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입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과 함께, 금융·통신·공공 등 다채로운 분야에 흩어진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등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보험가입 정보 및 유전자·건강 검진 결과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등 새로운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에 산재된 각종 자격·경력 조회나 자료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종이 없는 채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발굴 외에도 그간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 중 보완·개선을 통한 성장과 확장이 기대되는 과제 3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기능 보완과 서비스 고도화(약 3.3억원/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중소·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교육·통신 등 새로운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도 영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정보를 경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참여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컨설팅, 컨퍼런스,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시장 동향과 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상시자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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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 사진 제공 : 관세청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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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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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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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PBV(다목적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을 말한다. PBV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高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를 적극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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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 출범▲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과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 성균관대 백태영 교수(사진 좌측에서 일곱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ESG 성과 측정 및 평가의 한국형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조직인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이 5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ESG 측정 및 공시 노력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ISSB) 등과 같이 측정지표를 표준화해 기업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임팩트가치평가란 기업의 ESG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팩트가치평가는 표준화된 측정지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되, 기업가치 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폐가치 효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ESG 성과평가 방식의 미래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은 임팩트가치평가의 선도연구그룹인 하버드경영대학원 임팩트가중회계센터(IWAI: Impact Weighted Accounuts Initiative)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 연구방법론을 도입하고 국내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최고위원에는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 전성빈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술위원에는 김완희 가천대 교수, 손혁수 계명대 교수, 이병희 한양대 교수, 홍철규 중앙대 교수, 황인이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실무위원에는 임창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 권미엽 삼일PwC 파트너, 황정환 삼정KPMG 상무, 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장, 남욱 한국기술신용평가 대표,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 등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서 문철우 교수(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장)는 “국내 최초 임팩트가치평가의 전문가 그룹이 탄생했다”며 평가원의 출범 의의를 설명했다. 최고위원 자격으로 출범식에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ESG 성과의 화폐가치 평가는 앞으로 ESG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축이며, 각계의 목소리가 한국형 ESG 성과 측정 및 평가 모델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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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