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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정규홍 수석, 산업부 장관상 수상건축기후대응센터 정규홍 수석연구원이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2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해 순환경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의 정보교류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철 원장님이 참석해 오프닝을 장식했으며, 인증본부 건축기후대응센터와 화학환경연구소 자원순환센터가 부스를 마련해 연구원의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관련 업무를 홍보했다. 특히, 정규홍 수석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기술 배출권 거래제 제도 내 온실가스 감축량 입증을 통한 청정생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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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참가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2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에 참가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순환경제 산업대전은 순환경제 산업분야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가 주관하는 재제조 전문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순환경제 정책, 우수기술·제품, 신사업 모델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자리로, 핵심산업관, 정책관, 상생라운지, 기술·사업화 컨설팅관 등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을 널리 알려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그 이행을 촉진하고, 산업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컨설팅 부문으로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방법 등 기업지원 서비스 소개를 통해 재제조 분야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모빌리티용 재제조 배터리 모듈, 터보차저, 교류발전기 등 재제조 유망기업의 제품·부품을 공동관 형태로 전시해 대외 판로개척과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순환경제가 그중 하나”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재제조 유망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을 알리고 대외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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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6월 '2021 연간 보고서(2021연도보고서)' 공개중국 국가지식산권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에 따르면 2022년 6월 '2021 연간 보고서(2021年度?告)'를 공개했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발명 특허 출원이 2021년 158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실용신안 특허 출원은 285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디자인 출원은 80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2021년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허용 비율은 55%로 집계됐다.2021년 발명특허 출원 중 국내 발명 특허 출원이 142만8000건으로 전체의 90.0%를 점유했으며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해외 발명 출원은 15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전체의 10.0%를 차지했다.2021년 69만6000건의 발명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년 대비 31.3% 확대됐다. 허용된 발명 특허 중 국내 발명특허가 58만6000건으로 전체의 84.3%를 점유했다. 11만건의 해외 출원 발명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녀 대비 23.0% 늘어났다.2021년 312만건의 실용신안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년 대비 31.2% 확대됐다. 동년 승인된 디자인 특허는 78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2021년 중국으로 유입된 PCT 국제 출원은 1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6.3% 늘어났다. 발명 특허 출원이 10만6000건,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9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1994년 이후 증국은 141만9000건의 PCT 국제 출원을 접수했다. 2021년 특허 무효를 위한 7628건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전년 대비 23.5%가 증가한 수치다. 이 중 7065건이 결론이 났다.특허 무효화 조치를 결정한 평균 기간은 5.8개월이다. 발명 특허에 대한 무효 결정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24.7%는 완전 무효, 15.0%는 부분 무효, 60.4%를 유효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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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규제관리국(SAMR),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SARS-CoV-2의 검출 국제 표준 채택중국 국가시장규제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에 따르면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SARS-CoV-2의 검출에 대한 첫 번째 국제 표준이 채택됐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ISO가 발표한 표준은 ISO/TS 5798:2022 체외진단검사시스템-핵신증폭법(nucleic acid amplification methods)에 의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검출 요건 및 권고사항이다.이 표준은 BGI(Beijing Genomics Institute, 华大基因),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CNIS )등을 조직한 국가시장규제관리국(SAMR)의 표준화위원회가 제안했다.기타 조직 및 글로벌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SARS-CoV-2 탐지를 위해 특별히 ISO가 발행한 최초의 국제 표준이다.또한 이 표준은 SARS-CoV-2의 특성과 탐지요구사항을 결합해 핵산 증폭 방법에 의한 바이러스 탐지 방법의 설계, 개발, 검증, 확인, 구현 등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ISO/TS 5798:2022 표준은 바이러스 검출 분석 실험의 전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정확도, 검출 한계, 포괄성, 특이성 등 바이러스 검출의 종합 평가 지표를 정의했다.표준과 함께 바이러스 검출 품질 관리를 제공해 바이러스 탐지를 위한 품질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구축한다. 참고로 국가시장규제관리국(SAMR)은 반독점 규제를 포함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감독하는 기관이다.참고로 BGI는 세계 최대 게놈분석 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 설립한 게놈연구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체게놈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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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7월 1일 표준 ST.26 발효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따르면 표준 ST.26이 2022년 7월 1일 발효됐다.표준(Standard) ST.26은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특허 출원에 공개된 생물학적 서열 데이터의 제출을 위한 서열 목록(sequence listing) 양식에 적용된다.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들은 기소기간 내 현행 표준인 Standard ST.25에 따라 구성된 서열 목록을 계속 제공받게 된다.서열 목록(sequence listing)이 ST.25 또는 ST.26을 준수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 날짜는 이전 신청서에 대한 이익 또는 우선 순위 주장과는 무관하다.더욱이 미국 국가 단계 출원의 출원일(filing date)(측, 35 U.S. Code § 371에 따라 제출된 출원일)은 국제 출원일이다. 이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출원이 어떠한 우선 날짜에도 관계없이 접수처에 출원된 때이다.WIPO는 표준 ST.26 구현을 위해 새로운 규칙 37 CFR 1.831-1.835을 만들어 최근 최종 규칙 87 Fed. Reg. 30806을 발표했다. 또한 새로운 표준 및 관련 규칙에 대해 논의하는 특허 품질 채팅( Patent Quality Chat)을 개최했다.참고로 채팅 슬라이더나 생물학적 서열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미국 특허청(USPTO)의 서열 목록 리소스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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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스탠빅 은행(Stanbic Bank Uganda), 영국표준화기구(BSI)로부터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우간다의 스탠빅 은행(Stanbic Bank Uganda)에 따르면 영국표준화기구(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로 부터 ISO/IEC 27001:2013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상업 대출 기관이 됐다. 스탠빅 은행 우간다는 스탠빅 우간다 홀딩스의 자회사이다.스탠빅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은행이 정보보안 통제 기능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스탠빅 은행은 운영 환경 내에서 인력과 프로세스, 정보기술 시스템을 엄격하고 독립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스탠빅은 국가 및 국제 규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의 귀중한 데이터와 정보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또한 고객의 귀중한 자산과 정보자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효과적이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ISO 인증은 좋은 정보보안 관행 유지, 역동적인 운영 환경에서의 번창 등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스탠빅은 이번 인증이 국내 최대 상업은행으로서 업계의 선도적 책임과 회사의 헌신이 반영 된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했다. 강력한 데이터 보안, 기타 규정 준수 표준을 보장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참고로 BSI는 우수한 표준의 작성, 인력 교육, 조직의 업무 수행 방식 평가, 향후 업무 수행 등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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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3D 프린팅 분야 선두 기업 얼티메이커(Ultimaker), ISO/IEC 270001 인증 획득네덜란드 기반 전문 3D 프린팅 분야 선두 기업 얼티메이커(Ultimaker)에 따르면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ISO/IEC 270001을 획득했다.ISO/IEC 27001 표준 인증은 얼티메이커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 제품을 포함해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되는 보안 정책과 프로세스가 엄격하고 강력함을 나타낸다.이번 인증으로 얼티메이커는 정보보안을 독립적으로 인증받은 최초의 3D 프린팅 플랫폼 중 하나가 됐다. 얼티메이커는 조직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 증가 상황에 고객의 보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하나로 ISO/IEC 27001 인증을 획득했다.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운영 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모든 조직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 중 하나이다. 따라서 3D 프린팅 플랫폼 전반에 걸쳐 엄격한 보안 절차와 프로토콜을 구현하는데 투자한다. 또한 모든 엔지니어링 결정에 보안을 고려하고 있다.얼티메이커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지 관리 등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 왔다. 또한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위험 요소는 인쇄 파일, 개인 데이터 등 기밀 정보의 손실이다.특히 고객 시스템이나 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한 디딤돌로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을 목표로 하는 위협으로 인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단 등이 포함된다. 3D 프린팅 공정 중 품질저하도 보호 대상이다.고객 데이터 및 제품, 서비스의 침해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 항공우주, 제품 개발, 연구, 교육과 같은 부문의 경우 특별한 수준의 보안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얼티메이커는 2011년 설립된 기업으로 38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다양한 3D 프린팅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독득한 에코시스템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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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증국(PAB), 중앙분석연구소(CAL) 생화학 시험에 대한 ISO 인증 부여필리핀 통상산업국 산하 인증국(Philippine Accreditation Bureau, PAB)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수산개발센터 중앙분석연구소(Centralised Analytical Laboratory, CAL)의 생화학 시험에 대한 ISO/IEC 17025:2017 인증을 부여했다.시설이 분석 절차에 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실험실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필리핀 양식산업 이해 관계자들은 일로일로 티그바우안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연구 전문지식과 세계 수준의 수질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공인된 실험실 서비스에는 총 대장균군 수, 분변 대장균군 수, pH 수준, 암모니아-질소, 아질산염-질소, 인산염-인 등과 같은 물 분석이 포함된다.또한 농산물이나 수분, 회분, 조단백질 분석을 위한 화학 실험도 인증에 포함된다. CAL은 2020년에 약 2000여개의 샘플을 분석했다. 수산개발센터 자체 연구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샘플 시험도 실시하고 있다.동남아시아 수산개발센터(South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re Aquaculture Department, SEAFDEC/AQD) CAL의 주요 고객 중 하나는 학생들로 연구에 필요한 화학 및 생물학적 테스트를 수행한다. CAL은 학생 연구원들에게 테스트 수수료 20%를 할인해 주고 있다.양식업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한 해산물 공급의 원천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양식 생산이 수요에 맞춰 2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ISO/IEC 17025:2017 인증을 받은 실험실은 품질 비용 관리, 측정 정확도 향상,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보장 등을 목표로 이상적인 관리 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다른 실험실과는 차별화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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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철도연합(UIC), 중국이 작성한 초안을 근거로 고속철도 표준 발행중국 국가철도국(National Railway Administration, NRA)에 따르면 국제철도연합(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이 중국이 작성한 초안을 근거로 고속철도 표준(high-speed railway standards)을 발행했다.중국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최근 국제 철도연합이 발행한 '고속 철도-인프라 설계(Design of High-Speed Railways - Infrastructure)' 표준은 고속철도 건설 관련 첫 번째 국제 표준이다.이 표준은 지난 4년간의 연구끝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 전문가 20여명이 공동으로 제정한 것이다.2020년 출범한 '고속철도 설계-신호 및 통신 설계(Design of High-Speed Railway - Signaling and Communication)에 이은 두 번째 국제 고속철도 표준이다.고속철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최고 설계 개념을 도입했다. 고속철도 노선, 교량, 터널, 역사, 플랫폼에 대한 일반 설계의 솔루션에 초첨을 맟췄다.국제철도연합은 1992년 프랑스에서 설립됐으며 70개의 회원과 208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NGO 단체이다. 국가철도국(NRA)는 국제철도연합(UIC)와 협력해 오고 있으며 31개의 표준을 제정했다.2023년 4월 한국 서울에서 IT 기술 기반 철도 승객 서비스에 관한 UIC-KORAIL Training Session 20222이 개최될 예정이다.국제철도연합(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의 2022년 하반기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 8일 09:00~12:00(파리 기준) 온라인으로 IRRB 웹이너-철도 운영, 유지 및 안전에 관한 회의가 개최된다.2022년 9월 13일~14일까지 온라인으로 고속철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두 번째 국제 워크샵이 오픈된다. 10월 17일~20일까지 두 번째 아프리카 철도 디지털 회의는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다.2022년 10월 25일 2nd Edition of the UIC Standardisation Awards(온라인), 10월 28일 'The Cool Rail Project'(프랑스 파리 UIC 본부), 11월 30일~12월 2일 '6th UIC World Congress on Rail Training 2022'(프랑스 파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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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개인의 데이터 접근권 해석에 관한 의견서 제출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따르면 법무부장관(AG)은 최근 제15조 GDPR에 따른 개인의 데이터 접근권 해석에 관한 의견서(the Opinion)를 전달했다.특히 의견서는 제15조 제1항 C항 GDPR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공개됐거나 공개될 수 있는 수신자 또는 수신자의 범주'에 관한 정보에 개인의 접근 권한을 다루고 있다. 제 15조 GDPR은 데이터 주체 접근 요청 또는 DSAR/SAR이라고도 한다.제출한 배경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이 제15조 GDPR에 따라 오스트리아 포스트(Austrian Post, Österreichische Post AG)에 접근 요청을 제출했다.요청에 따라 데이터 주체는 오스트리아 포스트에 개인 정보가 공개된 모든 수신자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포스트는 관련 수취인 카테고리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데이터 주체는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오스트리아 포스트의 답변에 개인 데이터의 특정 수신자 목록을 제공받았어야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첫 번째 소송에서 오스트리아 법원은 GDPR의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포스트의 접근법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회부했다.본질적으로 CJEU에 언급되는 질문은 데이터 주체의 접근권이 이미 개인 정보가 공개된 특정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직이(특정 수령인이 아닌) 수령인의 범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15조 제1항 C항의 선택권을 향후 계획된 공걔(특정 수령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법무부장관은 의견서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제15조 제1항 C항 GDPR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참조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유럽 연합(EU)과 유럽 경제 지역(EEA)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EU의 법률 규정이다.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IEC 27001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과는 차이가 있다.GDPR은 유럽 연합의 프라이버시법과 인권법을 중요 구성 요소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8조 1항을 다루고 있으며 유럽 연합과 EEA 지역 밖의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해 다루고 있다.GDPR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참고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952년 처음 설치됐으며 2020년 7월 현재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88년 일반법원, 2004년 행정법원을 각각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