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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변화애 대응하는 정책 공개 독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을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의미다.기후변화에 관련된 이행위험은 정책과 규제 변화, 사업기회, 신용위험, 기술적 변화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업이 온실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한다고 인식하면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거부할 수 있다.반면에 경쟁 제품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체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환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동일한 이유다.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명성도 사라지고 있다.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므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영이 중요해졌다.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영향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농토의 활용도, 화재, 용수 사용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그리고 기업의 자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후 관련 위험도 계량화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와 공급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효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가뭄과 다른 기후 관련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 가입 비용이 상승하고 가입을 거절당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직접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경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숲을 조성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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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교회연금위원회,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 제시영국교회연금위원회(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에 따르면 2022년 5월 초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스웨덴 연금기금인 AP7, BNP 파리바 자산관리 등과 기후변화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US$ 130조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 중이다.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며 제시하는 계획과 행동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문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기업의 행동은 공공 기후정책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일부 기업은 정부에 대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라는 로비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기온을 산업사회 시기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실제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2020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엑슨 모빌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엑슨 모빌이 생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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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국내 기업은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 준수해야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안전 표준은 제품이 특별한 성능, 구성, 내용물, 제조법, 설계, 건설, 마감, 포장 원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정보 표준은 상품 라벨, 사용법, 잘못 사용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기했는지에 관련됐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Standards Australia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Standards Australia는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1998년 기준 기술 표준의 응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진 7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한다.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AS)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tandards Australia는 Standards New Zealand와 공동으로 합동 표준도 개발 중이다.그동안 Standards Australia가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S/NZS 1170 Structural design actions △AS/NZS 5033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AS/NZS 3000 Electrical installations (known as the Australian/New Zealand Wiring Rules) 등이다.또한 △AS/NZS 3112 Plug and socket outlets △AS/NZS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AS/NZS 3500 Plumbing and drainage Set △AS/NZS 3788 Pressure equipment – In-service inspection △AS/NZS 1768 Lightning protection 등의 표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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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표준기구(HSO)의 역사와 활동 이해캐나다 보건표준기구(Health Standards Organization, HSO)는 2017년 오타와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의료 종사자를 돕기 위한 표준, 평가 프로그램, 기타 방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지난 60년 동안 캐나다 보건 분야의 승인 기구로 자리매김했던 Accreditation Canada의 활동이 기반이 됐다. 2016년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HSO가 표준개발과 표준평가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표준개발이 평가업무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 프로세스는 결과와 일관성을 갖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표준개발과 평가는 쉽게 실행 가능해야 하고 의료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환자나 그 가족, 의료인, 정책결정자 등도 모두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따라서 보건 분야에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표준은 잘 알려진 평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었다.HSO는 보건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건강 관리, 사회서비스 표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Accreditation Canada는 전 세계 1만2000개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참여하는 단체다. 글로벌 표준에 대항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며 이를 통해 개선된 결론을 도출한다.HSO와 Accreditation Canada는 전 세계의 보건 시스템의 역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책결정자도 포함된다.HSO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트위트,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기술위원회에 지원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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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의 표준 제정 절차와 요건▲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출처=홈페이지]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 제정을 위한 제안은 표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으로부터 제기된다.표준개발 프로세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문서를 사용하거나 혹은 기존 문서가 없다면 표준을 개발하는 초기 프로세스부터 시작된다. 표준은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개발된다.국가적으로 보면 SCC는 캐나다국가표준(NSCs)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에 권한을 부여했다.국제적으로 표준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의 기술위원회와 하위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다.캐나다는 자체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표준개발기구(SDOs)는 표준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기술위원회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술적 전문성과 의견을 제시한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전문 지식을 얻는 혜택을 받는다.SCC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출한 표준을 검토해 승인한다. 국가표준은 최선의 국제표준 개발을 활용해 캐나다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표준 개발 프로세는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 필요성의 확인 △기존 표준의 검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교류 △프로젝트의 일반 공개 △기술 전문가에 의한 표준 개발 △제안된 표준이 공중 검토 △기술위원회에 의한 수정 및 보완 △국가표준위원회에서 투표 및 승인 △표준 발간 △국가표준위원회의 유지보수 등이다.SCC가 표준개발기구가 제안한 표준을 인정하려면 기술개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한 위원회로부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일반에 공개하고 캐나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 표준과 외국 표준과 일치해야 하며 무역 장벽으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 대개 5년 주기로 보완하며 필요하다면 표준을 변경해야 한다.캐나다에서 제정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ISO 및 ICE와 협력해야 한다. SCC는 국제 표준이 요구 & 가이드-참여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국제표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제시된 기준은 통상에 기여, 국가경제의 진화, 소비자 지원, 근로자와 일반인의 보건·안전·복지의 증진, 지속가능성장의 지원, 정부정책의 지원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는 새로운 표준의 확인과 제안, 최소한 국가기관의 참여와 제안 승인,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술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 개발, 초안 문서의 의견 청취, 최종 산출물에 대한 승인 투표, 승인된 문서의 발간, 문서의 유지 등을 포함한다.SCC는 다양한 소위원회(mirror committees, MCs)를 구성해 표준 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소위원회는 관련 주제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산업과 상업 전문가,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소비자와 공공 이해단체,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학술 및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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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연합(EU), 5G와 인공지능(AI) 표준 제정 추진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2일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을 론칭했다. 5G, 인공지능(AI)에 관한 표준을 제정해 EU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5G와 같은 기술의 선도자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기술에 대한 장악력이 낮다고 해도 지금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산업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표준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5G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산업계, 학자 등을 총동원하는 중이다.표준은 제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신하고 비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안전 향상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EU의 '표준화 전략'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술표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의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줄 기술 독립성과 역량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유럽 표준을 위한 조건과 우선 순위를 투명하게 정립한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회원국의 대표자로 고위급 포럼을 창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유럽표준기구, 국가표준단체,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유럽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게 된다.포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백신과 제약생산, 수소, 저탄소시멘트 등이다. 또한 보안과 신뢰성 관점에서 반도체 칩의 인증, 데이타의 표준과 인증도 '공통유럽데이터우주'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공지능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 해킹으로부터 보호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은 EU의 민주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 수소와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전개에 필요한 표준도 제정해야 한다.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표준 제정은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EU의 '표준화 전략'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 제정 단체에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EU 표준 제정 과정에 EU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회원국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EU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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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보트요트협의회(ABYC)의 다양한 표준 소개미국보트요트협의회(American Boat and Yacht Council, ABYC)는 1954년 설립된 비영리 회원기관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요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표준을 제정할 기관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ABYC는 보트의 건조, 수리에 필요한 안전 표준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활발하게 교류한다.ISO와 협력하면서 해양기술자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용할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을 위한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ABYC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용되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우선 ABYC E-11-2018는 보트의 전기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에 관련된 표준이다. 전기는 교류(AC)와 직류(DC)가 있다. 교류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규칙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바꾸는 전류를 말한다.ABYC E-30-2018는 전기 추진 시스템에 관련된 표준이다. 추진 목적을 위해 보트의 전기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ABYC A-32-2017는 교류 전기 교환 장비와 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 ABYC E-30-2021는 기존의 TE-30이 대체된 표준이며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정한 표준이다.ABYC H-41-2009은 승선 수단, 사다리, 손잡이 장치, 난간, 구명밧줄, 미끄럼 방지 표면 등의 설계, 제작, 설치와 관련된 표준이다. ABYC A-16-2016은 전기 항해 라이트로 2016년 7월 개정됐다.또한 화재집압장비에 관련된 표준은 보트에 설치할 이동형 화재진압기와 고정형 화재진압기의 설계, 제조 설치에 관련돼 있다.해양 제품에 대한 점화보호에 관련된 표준도 제정돼 있다. 점화보호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적용되는 표준이지만 해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나 부품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대는 인정된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요구하는 안전장비로 폭발위험이 낮아 해안경비대가 검수하는 보트에 적용 가능 △수소와 공기 혼합물에서 작용하는 제품과 부품을 위한 점화보호 △고정 전기, 불꽃, 테스트 중인 기기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요소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점화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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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솔제조협회(ABMA)의 역사와 표준 소개미국 솔제조협회(American Brush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는 빗자루, 각종 솔, 밀대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모인 협회다. 1917년 설립됐으며 2017년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창립 당시에 32개 회사가 참여했지만 이들 회원 중 현재 남아 있는 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 창립 24년만인 1941년 160개 제조업체가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후 제조업체, 연구자,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ABMA는 법규 개정과 기술발전에 관련된 뉴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미에서 제작되었거나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미국표준학회(ANSI)는 웹사이트를 통해 ABMA에 관련된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쉽고 관리하기 편리하며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다.ANSI B165.1-2019 표준은 각종 솔의 설계, 관리, 활용에 관한 안전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표준은 솔의 몸체, 어댑터, 테두리, 거미발, 물림쇠, 안전 장치 등을 위한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솔의 적정한 보관, 운용, 고정, 사용 등을 위한 규칙도 들어 있다. 전기로 작동하는 솔의 기능을 위한 사양도 정의해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솔의 재료는 철선, 비철선, 플라스틱, 연마 열선, 식물성 섬유, 동물털, 기타 물질이다. 한가지 재료 혹은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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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케냐표준청(KEBS), 수출 전 적합성 인증(PVoC ) 도입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ization, KEBS)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수출 전 적합성 인증(PVoC)을 표준 프로그램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케냐 시민을 위한 보건, 안전, 환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제품을 케냐에 수출하려면 먼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적합 물품은 유입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제품을 케냐로 수입하려면 적합성 인증(CoC)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CoC는 각 배송물에 반드시 필요한 허가 서류다. 프로그램에서 면제된 물품도 여전히 KEBS의 도착치 검사의 대상에 해당된다.수출업체는 CoC의 보장없이 선적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법적 또는 금전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급자/수출업체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PVoC는 상품이 필수적인 안전, 품질, 보안에 대한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만든다. 또한 관세 지연을 피하고 부적합 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여준다.PVoC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적 전에 실시하는 실물 검사 △공인된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샘플링, 테스트, 분석 △제품 공정 감사 △규정 적합성에 대한 문서 검사 △케냐 기준 적합성 평가 등이다.참고로 KEBS는 2015년 1월 입찰 과정과 엄격한 평가를 거쳐 18개 지역에서 SGS그룹을 PvoC 프로그램 시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케냐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SGS그룹을 통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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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금융기술협회(FTL), PFS의 해외 시장성 향상 및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발룩셈부르크 금융기술협회(Finance & Technology Luxembourg, FTL)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이 PFS(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개발 중이다.2022년 가을 시행될 수 있는 PFS 지원을 위한 세계 최초 국제표준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FTL의 이전 명칭은 PFS지원협회(Association of Support PFSs)다.룩셈부르크 금융규제기관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는 2003년 금융 부문 전문가 제도를 도입했다.전문가 제도는 프랑스어로는 PSF(Professionnels du Secteur Financier), 영어로는 PFS(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이다.Support PFS는 IT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고객에게 문서를 전송하는 것과 같은 운영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CSSF의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금융산업은 약 9000명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하지만 룩셈부르크 국내에서만 적용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 개발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려는 것이다.또한 FTL은 현재 표준은 은행 및 펀드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향후 보험 부문에서 더 많이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