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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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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2023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23일 오송 C&V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으로 백신·혈장분획제제 업계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식약처와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1년에 출범한 이후 품질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국내 백신, 혈장분획제제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강연과 2023년 Lab-Net 운영 현황 및 내년도 계획 등에 대한 발표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는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위한 통계 방법 ▲미국약전 생물학적 정량법 밸리데이션 ▲데이터 완전성과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오염 관리 전략 수립 접근방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백신 역가 시험법 개선 ▲항트롬빈III제제국가표준품 확립공동연구 ▲혈장분획제제 동물대체시험법 추진 등 Lab-Net 운영 성과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백신·혈장분획제제 업계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안전한 제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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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암호화 이해] ⑤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암호화 알고리즘(cryptographic algorithms)은 텍스트를 인코딩하고 읽을 수 없도록 만드는 수학 기반 프로세스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서명, 기타 보안 목적으로 사용된다.암호화 알고리즘에는 양방향 알고리즘과 단방향 알고리즘이 있다. 전자인 양방향 알고리즘은 암호화 된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으나 단방향 알고리즘은 복호화가 불가능하다.암호화·복호화 시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비공개키) 방식과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비대칭키(공개키) 방식은 양방향 알고리즘에 해당된다. 해시(Hash) 방식은 단방향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다.대칭키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DES(Data Encryption Standard)와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다. 비대칭 키 알고리즘은 RSA(Rivest-Shamir-Adleman) 및 ECC(타원 곡선 암호화) 등이 있다.참고로 타원곡선 암호화(ECC)는 암호화 및 디지털 서명에 적용되는 타원 곡선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칭 키 기술이다.ECC 기술을 사용하면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효율적인 암호화 키를 만들 수 있다. 다중 부분 표준 ISO/IEC 15946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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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김치 자원 가치 보존해 김치 종주국 위상 높인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시험·교정 등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량을 관련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고 공인기관으로 인정해 성적서 등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생물자원은행은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 관련 정보·데이터의 수집·수탁·준비·보존·시험·분석·보관·분양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다.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ISO 20387)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백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생물 소재와 관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국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유래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동물, 식물, 미생물),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미생물) 등 6개기관이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된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김치 연구자원 확보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2017년 식품 및 미생물 분야에서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김치자원은행의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은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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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㊽ 아이비엠,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8271)미국 글로벌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upplier information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82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 16일 출원돼(US 16/161996)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체인야드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Chainyard Supplier Management)는 본 등록 특허에 대해 아이비엠과 공동 출원인이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075433)가 본 등록 특허를 기초로 2022년 10월31일 계속 출원(US 17/977106)됐다.2018년 12월 10일 PCT 국제출원(PCT-US2018-064755 )이 진행됐으나 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등록 특허는 구매자에게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 심사되고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수집한다.수집된 정보, 검증 권한, 검증 내역, 거래 정보는 비공개적으로 허가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공유 분산 원장에 커밋된다.새로 구별된 공급업체를 등록하거나 최근에 검증된 정보 기록으로 공급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구매자는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구매해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온보딩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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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㊼ 이엠씨아이피홀딩스, '디지털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멀티-요소 인증을 이용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보호'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7862)미국 지적재산권 관리 기업 이엠씨아이피홀딩스(EMC IP Holding)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디지털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멀티-요소 인증을 이용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보호(Basic input/output system protection using multi-factor authentication based on digital identity valu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7862)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487862)는 2021년 1월18일 출원(US 17/151420)된 후 2022년 7월21일 공개(US 2022/022989)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등록 특허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인 바이오스(BIOS)의 아키텍처와 관련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하드웨어 장치의 바이오스에 의해, 사용자 장치로부터 바이오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요청 및 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에 기초한 토큰을 획득한다.하드웨어 장치의 멀티-요소 인증(Mulfi-factor authentication, MFA) 칩에 토큰이 제공된다. 상기 MFA 칩은 토큰을 평가하고 검증 결과를 바이오스에 제공한다.검증 결과에 기초해 사용자 장치 바이오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한다. 사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은 MFA 칩의 제조 및/또는 사용자 장치의 등록시 MFA 칩에 의해 저장된다.MFA 칩은 바이오스로부터 수신된 토큰과 MFA 칩에 의해 저장된 사용자 장치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값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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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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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보고서 “에너지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 필요”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80백만 km의 전력망을 추가하거나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기 수요 증가와 함께 스마트 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가운데, 국제전기표준회의(IEC)는 핵심 표준으로 인정받는 IEC 61850 표준을 개발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참고로, 스마트 에너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더불어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고 전력 인프라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며,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이다. 해당 표준은 스마트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서로, 재생 에너지의 전력망 통합과 함께 자동화 및 자동생성 프로세스 개발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IEC는 스마트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시스템 수준의 표준화를 위해 SyC Smart Energy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 위원회의 작업을 조정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급격한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국제 표준을 통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IEA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미래의 전력망이 고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고 속에서 IEC의 표준화 노력은 스마트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전력망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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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과 표준을 통한 산업 가속화디지털 트윈은 1960년대 NASA에서 처음 개념을 도입한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우주선 사고 시 우주선의 디지털 모델을 생성하고 데이터로 공급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는 기술로 시작되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대상 등을 디지털적으로 모델링하여 현실 세계의 상태나 특징을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술이다. 현재에는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제조, 농업, 의료, 스마트 시티,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제품의 분석, 설계, 테스트에 활용되며, 도시 기획자는 도시를 재현하여 다양한 기반 시설이나 교통 수단을 실험할 수 있으며, 외과 의사는 실제 환자에 대한 수술 전 디지털 트윈 환자를 활용하여 연습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은 또한 운영 환경에서 모니터링과 예방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여러 디지털 트윈이 상호 연결되어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스마트 시티와 같은 복합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의 사용이 다양한 도메인에서 급증하면서 정의와 용어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상호 운용성과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IEC가 최근에 ISO/IEC 30173 표준을 출판하여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일련의 업종 중립적인 용어와 정의를 제공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 및 교차 섹터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표준 개발을 통하여 일련의 중립적인 용어 및 정의가 사용되고 공통 기준을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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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㊻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11926)미국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에 따르면 2023년 11월7일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Compliance platform for use with identity dat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1192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1년 5월12일 출원(US 17/318982)된 후 2022년 11월17일 공개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 2022년 3월28일 PCT국제출원(PCT-US2022-022096)이 진행되어 2022년 11월17일 공개(WO2022-240487)된 상태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를 수신한다. 상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는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데이터에 대응하는 암호화된 증거 데이터를 포함한다.제1 암호 키를 사용해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 상기 제 1 암호 키에 기초하여 사용자 키 샤드(user key shard), 요청자 키 샤드(requestor key shard), 및 레귤레이터 키 샤드(regulator key shard)가 생성된다.상기 요청자 키 샤드를 포함하는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생성된다. 제2 암호 키를 사용해 상기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상기 사용자 키 샤드, 상기 암호화된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 및 상기 암호화된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상기 레귤레이터 키 샤드가 레귤레이터에 송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