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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혁신, 그리고 함께 가야 하는 안전성 논의인공지능(AI)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기술 행사 중 하나인 CES에서도 올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CES는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약자로, 소비자 전자제품 산업에서 시행되는 전 세계적 규모의 국제 기술 박람회이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제품이 선보여지는 행사가 된다. 주로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기술,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와 혁신적인 제품들이 소개된다. 올해 CES 행사에서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부터 사지 마비 환자가 걷도록 돕는 뇌 이식까지, 전 세계 여러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기술이 공개되었다. 더불어 윤리, 개인정보 보호, 신뢰 및 위험과 같은 논의와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AI의 보급화와 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상용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IEC와 ISO 국제 표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을 위한 공통 언어를 제공하고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국제적이며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 표준은 AI 기술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사용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발표된 ISO/IEC 42001에서는 AI에 대한 최초의 국제 관리 시스템 표준을 발표했다. 이는 조직이 책임 있게 AI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하는 방법에 알려준다. 더불어 AI 관련 법률, EU AI법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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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번 달 초, 유럽 표준 개발기구인 ETSI가 주최가 된 인공지능(AI)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곳에서는 SC 42*의 작업을 발표하고, AI 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의 조화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SC 42: ISO/IEC 내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표준 영역 SC 42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규제, 산업, 개발자, 사회 및 윤리적 관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그들 작업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변환을 위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SC 42 표준은 생태계 및 플랫폼 접근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도메인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계 학습을 사용하는 AI에 대한 개념, 용어, 거버넌스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표준과 빅데이터들이 이미 발표되었다. 또한 AI 기술의 통제 가능성, 설명 가능성, 견고성, 투명성, 편향,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및 AI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등을 다루는 일련의 표준을 개발했으며 더 많은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발표된 ISO/IEC 42001 표준은 모든 조직이 AI 시스템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관리 시스템 표준의 일종으로 쉬운 표준 및 인증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 있다. 그들은 모든 AI 기술 응용에 대해서 윤리적 및 사회적 고려 사항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윤리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I의 안전 활용을 도모하는 그들의 움직임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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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언스트앤영(EY), 2024~28년 상위 20개 글로벌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특허 절벽 리스크 US$ 1800억 달러 전망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상위 20개 글로벌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특허 절벽 리스크는 US$ 1800억 달러로 전망된다.특허 절벽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경쟁사들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해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수입원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더불어 주력 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브리스톨 마이어의 주요 특허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만료되는데 2022년 관련 매출액은 117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또한 존손 앤 존슨은 주요 특허가 유럽에서는 2024년, 미국에서는 2025년 종료되며 2022년 매출액은 108억6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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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90 - 토양 품질(Soil quality)… 준설된 수중 토양 물질(굴착된 퇴적물)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등이 있다.ISO/TC 190 토양 품질(Soil qualit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89와 마찬가지로 198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테레사 게스바인(Mrs Theresa Geßwein)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냇 클라우스 리파르트(Mr Dr. rer. nat Klaus Liphard)이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Ms Valeria Agamennone)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토양 품질 분야의 표준화다. 원지 토양(원래의 토양), 준설된 수중 토양 물질(굴착된 퇴적물)을 포함해 토양 내 또는 토양 위에서 재사용하기 위한 토양 물질 등도 포함된다.단 토양 품질 평가를 위한 임계값 또는 한계값이나 ISO/TC 182 지질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토목공학적 측면이나 ISO/TC 147 수질에서 다루고 있는 현장 퇴적물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90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98개며 ISO/TC 19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6개다.ISO/TC 190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된 표준은 16개며 ISO/TC 19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19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6개 목록▷ISO 4974:2023 Soil quality — Guidance on soil temperature measurement▷ISO 11074:2015 Soil quality — Vocabulary▷ISO 11074:2015/Amd 1:2020 Soil quality — Vocabulary — Amendment 1▷ISO 11275:2004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un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and water-retention characteristic — Wind's evaporation method▷ISO 15709:2002 Soil quality — Soil water and the unsaturated zone — Definitions, symbols and theory▷ISO 15903:2002 Soil quality — Format for recording soil and site information▷ISO 16586:2003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soil water content as a volume fraction on the basis of known dry bulk density — Gravimetric method▷ISO 16586:2003/Cor 1:2009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soil water content as a volume fraction on the basis of known dry bulk density — Gravimetric method — Technical Corrigendum 1▷ISO 17312:2005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hydraulic conductivity of saturated porous materials using a rigid-wall permeameter▷ISO 17313:2004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hydraulic conductivity of saturated porous materials using a flexible wall permeameter▷ISO 20951:2019 Soil Quality — Guidance on methods for measuring greenhouse gases (CO2, N2O, CH4) and ammonia (NH3) fluxes between soils and the atmosphere▷ISO 23400:2021 Guidelines for the determination of organic carbon and nitrogen stocks and their variations in mineral soils at field scale▷ISO 23992:2022 Soil quality — Framework for detailed recording and monitoring of changes in dynamic soil properties▷ISO 25177:2019 Soil quality — Field soil description▷ISO 28258:2013 Soil quality — Digital exchange of soil-related data▷ISO 28258:2013/Amd 1:2019 Soil quality — Digital exchange of soil-related data — Amendment 1□ ISO/TC 19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DIS 11074 Soil quality — Vocabulary▷ISO/CD 18718 Assessment of soil functions and related-ecosystem services: definitions and conceptual Framework▷ISO/CD 18721 Assessment of ecological soil functions: indicators and methods▷ISO/AWI 21251 Guidance for estimating organic carbon stocks in soils according to their biogeochemical stability or or residence time□ ISO/TC 190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90/SC 3 Chemical and physical characterization ; 발행된 표준 87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TC 190/SC 4 Biological characterization ; 발행된 표준 56개, 개발 중인 표준 9개▷ISO/TC 190/SC 7 Impact assessment ; 발행된 표준 3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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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기준‧규제혁신 위한 개선방안 논의정부가 식품 기준‧규제혁신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규제 개정 성과 공유 및 올해 추진할 기준‧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를 15일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식품 제조‧수입‧유통 분야 7개 협회‧단체, 45개 업체의 실무자 총 1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2024년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을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규격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업계의 부담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개선협의체가 2016년부터 업계 실무자 중심 협의체로 개편·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과제가 다수 발굴되어 식품공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자‧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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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2024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를 16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시험·검사 분야의 정책 방향과 식품의약품검사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 기준과 숙련도 평가계획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및 시험검사원 350여명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민간 시험·검사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신청 방법 등을 설명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시험·검사 기관 신규 지정, 시험 항목 확대 등 민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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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에 400억 원 투입…혁신도약 프로그램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4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으로 예산이 작년 대비 27.4% 증가한 9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으로 작년 대비 44.1% 증가한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석‧박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에 18억 원이 투입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은 2월 15일부터 시작하며,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은 1월 29일 공고를 통해 현재 신규과제를 모집 중이다. 모집 마감은 3월 15일이며,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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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의약품 기업과의 협력 강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이 2월 14일에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설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참고로 바이넥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과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며,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와 정보제공을 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들은 현재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과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분야에서 상호협력 중이며, 이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표원은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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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한다”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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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시험검사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품질 신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4일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방문해 의료기기 시험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는 평가원장, 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박윤주 원장은 의료기기전자파 안전성 시험을 참관한 후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13개)과 간담회를 통해시험검사기관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기기 분야안전성·성능 시험의 국제조화, 시험 기반 구축 지원, 공동 연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윤주 원장은 “평가원과 시험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해 국민께서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시험검사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는 기관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시험기관은 의료기기 시험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며 “평가원은 앞으로도 시험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의료기기를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