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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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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지리아] 보험기업 FSIB,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 획득나이지리아 FSIB(First Standard Insurance Brokers Limited)는 지난 20년 간 조직관리의 탁월한 성과로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을 획득했다.ISO 9001:2015 인증은 조직이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획득할 수 있다.FSIB는 나이지리아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다.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보험과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이번 ISO 인증으로 보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 FSIB는 나이지리아의 보험 시장이 미개척 시장이라 보고 있다.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사의 항공 보험, 국영 기업을 포함한 석유 및 가스 보험, 생명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주정부, 건설회사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통신회사, 호텔업, 최신식 민간 의료 서비스업체, 의료기관, 중소기업, 고액 자산가 등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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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고품질 표준데이터로 창업과 사업 길 열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가참조표준의 우수 개발사례와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7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말한다. 참조표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과 사업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가스물성, 원자력 소재물성, 한국인 생체정보, 농작물 생육정보 등 산업·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역량이 높은 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총 55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주요 참조표준 개발사례를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및 활용기업들과 사업화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려대 강정원 교수는(유기화합물 데이터센터장) 「생활속 화학제품의 호흡기 독성데이터」를 개발하였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각종 화학제품 개발과정에서의 독성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 표준과학연구원 최인묵 박사(중력가속도 데이터센터장)는 「대한민국 고도지형(내륙·해저) 데이터」를 개발하였고, 상하수도 건설, 석유·광물 탐사, 기후변화 예측, 우주항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참조표준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의 성공사례들도 발표되었다. ㈜스마트잭은 화학물질 물성 참조표준으로 창업하고 「실험실 시약 및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정기사용권 및 시약판매 중계 서비스로 55억 원의 투자유치와 올 상반기 수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제이엘케이는 한국인의 뇌 MR(자기공명)영상 참조표준을 이전받아 「뇌질환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선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30∼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표원은 새로운 참조표준의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작 시상을 하였다. (산업부장관상 등 9점) 대상(장관상)은 난임 등 여성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한국 여성의 난소 호르몬 참조표준(순천향대 김가연 학생)」이 선정되었고, 우수 아이디어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센터에서 참조표준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농작물, 빛공해, 대기성분, 일상 생체정보 등의 분야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지정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고품질 표준데이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참조표준 개발과 상용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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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0.26일 제52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0월 26일 제52회 계량측정의 날을 기념하여, 계량측정 기술개발, 산업발전에 기여한 21명의 유공자와 5개 유공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했다고 밝혔다. 계량측정산업이 경제·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대왕이 계량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계량측정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국표원은 계량측정의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9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7점 등 총 2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동탑산업훈장에는 32년간 전자저울 업계에 종사하며 국내 유일 정밀저울 양산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에 기여한 한국에이엔디전자저울의 박희경 상무가 수상하였고, 산업포장에는 국가측정표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업계 계량측정의 고도화에 기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박종선 책임기술원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세계최초로“토크렌치시험기”자동화를 실용화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대표이사 조영철)와“다초점레이저 적설계”를 세계최초로 개발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다. 그리고‘평’,‘돈’대신‘제곱미터(m2)’,‘킬로그램(kg)’등 바른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어린이 포스터, 캐릭터 공모전 시상과「계량측정의 중요성 우수사례 공모전」입상자 39명도 시상했다. 아울러, 공모전 입상작 전시와 계량측정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계량유물을 전시한 부스 등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묵묵히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계량측정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계량측정 기술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반이 되는 만큼, 계량측정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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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CBMM, 세계 구조 기구(WRO)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브라질 니오븀(Niobium) 기술업체인 CBMM(Companhia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ção)에 따르면 2022년 7월 22일 세계 구조 기구(World Rescue Organisation, WRO)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차량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향상된 사고 후 구조 기술 개발을 지원해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CBMM과 WRO는 글로벌 도로 안전 파트너십(Global Road Safety Partnership, GRSP)의 회원이다. 도로 위에서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또한 2030년까지 도로 사망자 및 심각한 사고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2021-2030'을 지지한다. 도로 위에서 매일 3500명, 연간 130만명의 사람이 사망하며 매년 약 5000만명의 부상자가 생긴다. 따라서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면 이들의 목숨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따라서 WRO는 도로 충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도입과 유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BMM과 WRO 간 체결된 파트너십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차 신소재의 개발과 충돌 후 대응 및 구조 기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공유이다. 둘째, 현재 글로벌 모범 사례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차량 제조 표준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식별이다.셋째, 전기 자동차의 배치와 같은 자동차 동향과 도로 안전 및 충돌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WRO는기술과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 표준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하고 있다. 참고로 니오븀(Niobium)은 주기율표 5족에 속하는 바나듐족원소로 원소기호는 Nb, 원자번호는 41, 원자량은 92.9064이며 녹는점과 끓는점, 비중은 각각 2468℃, 4744℃, 8.56(25℃) 등이다.니오븀은 내열합금으로서 제트엔진이나 가스터빈 등에 사용되는 외에 가스를 잘 내포하므로 게터(getter, 가스흡수기)로서도 이용된다. 원자력 부문에서는 핵과열(核過熱)에 대처하기 위한 연료피복재로서 바나듐과의 합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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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의 책임자인 Ms Enthrose Campbell[출처= 홈페이지] 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는 2022년 9월 22일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인증을 획득했다.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했으며 내부 감사도 진행했다. 또한 평시에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ISO 9001:2015은 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준이다. 현재 정부도 행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 공공부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JIS는 정부 기관에서 생산되는 뉴스를 생산해서 언론사와 국민에게 배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Ms Enthrose Campbell이 JIS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ISO 인증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임무는 국가인증기관인 NCBJ(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가 이행하고 있다.정부 부처인 산업투자상업부(Ministry of Industry, Investment and Commerce)와 재정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는 정부 기관이 ISO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참고로 JIS는 1956년 설립됐으며 정보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활동 영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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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2 - 9월 19일 첫 째날 : 기후 솔루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매니저 맛삼바 티오예(Massamba Thioye)[출처= ISO 트워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첫 째날인 9월19일(월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변화하는 기후 솔루션에 대한 혁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BSI 표준 이사 스콧 스티드먼(Scott Steedman)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매니저 맛삼바 티오예(Massamba Thioye)패널 2 : ISO 혁신경영기술위원회 위원장(ISO/TC 279) 요한 클레어(Johan Claire)패널 3 : GHG 및 기후변화 관리에 관한 ISO 분과위원회 위원장(ISO/TC 207/SC 7) 사라 제인 스누크(Sarah Jane Snook)패널 4 : 미션 이노베이션 넷 제로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MI RISE 수석 고문 데니스 팜린(Dennis Pamlin)패널 5 : 블루비스타의 스탠포드 코덱스 기후 데이터 정책 이니셔티브 공동 의장 및 공동 설립자 캐서린 앳킨(Catherine Atkin)패널 6 : 기후 및 에너지 시장 글로벌 규약 전무이사 대행 앤디 디콘(Andy Deacon) 등이다.패널은 주요 기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의 중요성과 이러한 솔루션이 국제 표준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기후 관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촉진하고 해당 SDGs와 연계된 대체 가능한 가치 사슬을 통해 식량, 주거, 이동성 및 접근에 대한 인간의 핵심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이뤄졌다. UNFCC 티오예는 표준을 통해 기후 및 지속 가능성 활동에 대한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결과에 중점을 둔 표준을 통해 기후 솔루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 솔루션에서 혁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중 솔루션의 가장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도시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한국의 고양시가 사례로 인용됐다. 세션에서 새로운 혁신 시스템과 공평한 기후 의제로 전환하려면 여러 도시와 다양한 주제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아울러 어느 부문도, 어느 배우도 혼자 추진할 수 없으며 '혼자'라는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변화의 도구로서 표준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참가한 패널들은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개최할 예정인 COP27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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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3 - 9월 20일 :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Ulrika Francke의 연설 장면[출처= IOS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싱가포르 표준위원회(Singapore Standards Council0,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영국표준기관(BSI), UNIDO와 공동으로 조직했다.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부의장 라지 라자세카르(Raj Rajasekar)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발표자 1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마크업 프로그램 수석 기술 고문 스테파노 세돌라(Stefano Sedola)△발표자 2 : NTUC FairPrice Co-operative Ltd 식품안전 및 품질 이사 니엣 친 총(Nyet Chin Chong)△발표자 3 : 싱가포르 리퍼블릭 폴리테크닉(Republic Polytechnic Singapore) 수석 강사 하오 테오(Teo Shuan Hao)△패널 1 : 영국표준협회(BSI) 농식품 및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 사라 월튼(Sara Walton)△패널 2 : Elizabeth Creak Harper Adams University 농업 기술 경제학 교수 제임스 로버그-드보어(James Lowenberg-DeBoer)△패널 3 : 싱가포르 식품표준위원회(FSC) 위원장 앨런 임(Allan Lim)발표 내용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만들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증가하는 인구의 지속 지원 방안 등이다. 주요 주제는 기술의 관련성, 지역과 국가의 식품 전략, 이러한 다양한 상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적응이 포함됐다.특히 케냐의 농업 개선을 위한 위성 데이터와 싱가포르의 지역 도시 농업 부문 전환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통해 표준의 역할이 대두됐다.식량 순환 경제 창출,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공급망 회복력 증대 등을 위해 국제 협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을 했다.정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토양과 작물이 최적의 생육 조건, 영양 공급,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참여한 패널 모두 국가 식량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에 대한 표준의 중요한 역할에 동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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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4 - 9월20일 : 글로벌 협업 달성▲ Achieving Global Collaboration[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협업 달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사회자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질의 1 : 국제표준화기구(ISO) 전 사무총장 세르히오 무지카(Sergio Mujica)△질의 2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사무총장 겸 CEO 필립 메츠거(Philippe Metzger)△질의 3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 이채섭(Chaesub Lee)△패널 1 : 국제무역센터(ITC) 지속가능성 표준 및 가치 사슬 고문 산드라 카브레라(Sandra Cabrera De Leicht)△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분석가 마리아나 카르투넨(Marianna Karttunen)△패널 3 :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패널 4 : 유엔난민기구(UNHCR) MENA 지역 민간 부문 파트너십 책임자 후삼 차힌(Houssam Chahin)글로벌 사회가 시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표준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관한 검증 가능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일부 패널은 표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참가자는 아프키가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은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ISO의 탈탄소(Net Zero)에 관한 공유된 아이디어 수립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온라인 및 대면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성, 기술,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열렬한 질문을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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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5 - 9월20일 : 디지털 시대의 신뢰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30‑12: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무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에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이며 사회자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세계무역기구(WTO) TBT 부문장 에릭 바이크스트롬(Erik Wijkström)△패널 2 : 세계은행그룹(WBG) 무역 촉진 및 국경 관리 글로벌 리더 윌리엄 게인(William Gain)△패널 3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글로벌 규제 협력 및 국제 조달 협상 책임자 루시안 체르나트(Lucian Cernat)△패널 4 : 케냐 표준국(KEBS) 표준 개발 및 국제 무역 이사 에스더 응가리(Esther Ngari)이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화가 세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이를 뒷받침할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코로나19(COVID-19)는 전 세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으며 디지털로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무역의 초석으로서 적합성 평가는 디지털 평가 도구를 사용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또한 스마트폰의 어플을 활용한 원격 감사가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디지털 편리함이 비용 효율성이라는 이점을 가져다 준 반면에 신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종이로 된 인증서는 신뢰하지만 디지털 형식의 인증 문서 수락은 신뢰를 받지 못해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다.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우 전체 인구가 온라인 거래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중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터넷 접근은 표준에 대한 정보 보급 부족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참여 패널들은 무역과 표준 사이의 많은 기회에 대 언급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지역 협력으로 결국은 신뢰에 관한 것이며 신뢰는 국제 무역의 통화라고 강조했다.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를 글로벌화(globalization) 2.0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