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부·중기중앙회·한전·생산성본부 “뿌리中企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유형은 유형1(기초, 5,000만원), 유형2(소기업, 2,000만원)로 참여기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100%를 전액 지원(컨설팅, 원가계산 비용 등 포함)받을 수 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PI(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제품신인도 평가 가점, R&D 및 정책자금 가점 부여 및 우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수출상담회 등 우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및 홈앤쇼핑 등 참여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7.15(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은 뿌리 관련 조합이 보유하고 회원사가 공동으로활용하고 있는 변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은 뿌리기업·협동조합이 내일채움공제 납입시 기업부담금의 절반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상생 사업을 통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체질을 개선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winwinnuri.or.kr)를 참고하면 되며, 스마트공장 사업의 경우 7.6(수)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3,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실(02-2124-3124, 공동시설 교체지원·장기재직 지원)로 하면 된다.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일(금)에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22년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 제산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더불어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동 협의회 채널을 활용하여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관리하고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대사관, 코트라 등)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또한, 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관세청은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이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피천득 시인의 글귀가 멋지게 이어지면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우산이 되어줄 때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됩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 요즘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청량한 느낌을 주면서도 따듯한 글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대한민국이 몽골 국립의료원에 CT와 MRI는 물론 몽골 유일의 특수 촬영 의료기기까지 보유한 국립진단센터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이제는 고난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통해서 한화로 550억이 지원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뜻깊은 결실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났다. 6.25 전란 이후 헐벗고 굶주렸을 당시에 여러나라에서 가난한 대한민국을 구호하고자 많은 식량을 원조해 주었다. 필자도 어릴 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밀가루 한 포대를 어깨에 지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이 날만큼은 수제비를 배불리 먹고 미처 소화되지 않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행복한 날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부강하게 성장한 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 몇 년 전 필자도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 시엡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사원 유적지를 캄보디아 국가가 아닌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 미국 등 17개국들이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으로 복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부러워 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앙코르톰 왕궁 뒤편 프레아피투 사원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으로 열심히 복원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순간 너무도 놀랍고 반가웠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진력을 다해 복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작은 손길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1년 공적개발원조 집계’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1년 ODA 규모는 전년보다 6억 1천억 달러(26.9%)가 늘어난 28억 6천 달러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명실공히 세계경제 10위인 대한민국에 걸맞는 말이다. 요즘 휴일 저녁 TV를 보면 수많은 구호단체에서 해외의 가난한 국가와 어린이에게 구호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화면은 너무 잔혹하고 자극적이라 채널을 돌릴 정도로 애처로웠다. 이런 장면을 볼 때면 우리나라의 6.25 전란 때 파괴된 건물 사이에 부모를 잃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 영상과 오버랩되기도 한다. 참으로 대한민국도 어려웠다. 전 국토가 온전한 것이 거의 없는 힘겨운 상태에서 오늘날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게 성장했다.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들을 진정으로 도와야 할 때가 왔다. "삶이란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피천득 시인의 글을 보면서 국가, 사회는 물론 필자도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겠다는 생각 속에 시집을 덮는다.
-
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