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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5. 미국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사이버보안 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 Law) 내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은 2018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디지털 신원증명(ID)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첫 번째로 2018년 7월 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차세대 원격 신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우선 △미국 사회보장번호 사용 방식 변경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ID 시스템의 국제 조정 및 표준화 촉구 △더 나은 ID 솔루션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을 교육 등 5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두 번째로 개선신원연합은 2022년 12월 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State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주 디지털 신원 솔루션 센터에 DMV 배치 △차세대 소비자 중심의 원격 신원 증명 및 확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기록국에서 속성 검증 서비스 구축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ID 혁신 수용 △ID가 모두에게 적합한지 확인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해를 끼치지 말 것(‘수술실에서와 마찬가지로’라는 모토 유지) 등 6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개선신원연합이 발표한 연방 및 주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에 비영리단체인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and Law)의 프로젝트 연합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CVS, DISCOVER, EQUIFAX, Experian, facetec, Gen, ID.me, IDEMIA, incode, iproov, JpmorganChase&Co., LSEG, mastercard, Mircosoft, okta, PNC BANK, Qualcomm, TransUnion, usbank, WELLS FARGO, yubico, AT&T, Onfido 등 다수의 기업도 활동한다.참고로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는 501(c)(6)에 따라 201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정부, 민간 산업, 시민 사회에 보안 위협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관행과 정책을 제공해 전 세계적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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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한양대,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KTC, KCL, 한양대학교가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운영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ERICA) 본관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지정·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물 전과정 탄소배출량·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로 건축물의 탄소저감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정 KTC 탄소중립·환경사업본부장, 이봉춘 KCL 건설본부 스마트건설재료센터장,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은 탄소감축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및 감축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부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건축인증 심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및 기술협력 ▲인력양성 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탄소중립건축인증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단체표준 인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저탄소 기술 공동연구 등으로 탄소중립 건축인증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MRV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전과정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평가하고, 건물 환경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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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착수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에 착수했다. KTL은 2월 15일,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제7기 K-STAR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K-STAR기업 육성사업은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기계 분야 2개, 의료기기 1개, 항공부품 1개로, 서울 1개, 경기 2개, 경남 1개로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KTL은 이들 기업에게 최대 2년간의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코디네이터 지정 및 밀착 지원,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당 최대 1.2억원(1차년 7천만원, 2차년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시 코디네이터를 최대 2명까지 지정하여 기술지원에 보다 심도있는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종 KTL 원장은 "지난 7회 동안 진행된 K-STAR기업 육성사업이 중소벤처기업에 약 26억원 가량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KTL은 K-STAR기업들에게 최상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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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MWC서 최신 연구성과 4개 공개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 인공지능(AI) 및 통신, 미디어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활동이 전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ETRI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MWC 2024 전시회에 최신 연구성과를 전시해 디지털 혁신 선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는 이번 전시회에서 ▲5G NR 스몰셀 소프트웨어 ▲공중 이동체 기반 비지상 5G 통신 인프라 ▲XR, 메타버스를 위한 실사 기반 6자유도 입체영상 저작 기술 ▲실시간 MPEG 이머시브 비디오(MIV) 재현 기술 등 4개 기술을 선보인다. 첫 번째 기술로 5G NR 스몰셀 소프트웨어 기술은 도심 핫스팟이나 공항, 경기장 등 사용자의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는 밀집지역에서 사용자 체감 전송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실내 거주지, 사무실 등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반경의 5G 스몰셀 기지국 기술이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 학교, 병원, 경기장 등이고 5G 특화망 구축 및 군, 경찰, 재난용 특수목적 상황의 통신망 수립 및 복구를 위한 5G 이동형/배낭형 기지국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술은 공중 이동체 기반 비지상 5G 통신 인프라 기술이다. 공중 이동체를 활용해 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제약 없이 이동통신 인프라 부족 및 붕괴 지역에 신속하게 대용량 장거리 5G 비상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 기술은 구축 지역 내에 있는 단말 간 통신만 지원하는 기존 비상 통신망과 달리 상용 5G 통신 인프라와 연계한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공중 이동체 탑재 5G 기지국과 상용 인프라와 공중-지상간 연결은 밀리미터파 대역을 기반으로 최대 10km의 통신 거리와 최고 1.3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확장현실(XR), 메타버스를 위한 실사 기반 6자유도 입체영상 저작 기술은 XR, 메타버스 환경에서 양안 및 운동 시차를 지원하는 완전 실사 입체영상의 자동화된 획득, 생성, 저작 및 가시화 기술을 선보인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의 개입 없는 자동화된 실사 입체영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 전시, 공연 및 교육 콘텐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MPEG 이머시브 비디오(MIV) 재현 기술이 전시된다. 이 기술은 3차원 공간에서 시청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시청자에게 보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현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시청자 응시 시점 추적을 위해 실시간 안면 추적 기술이 적용되었고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기반 이머시브 비디오 서비스 및 실사와 CG 객체가 융합된 초실감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ETR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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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상공인 해외 수출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관세청과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YES자유무역협정(FTA)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제공,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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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식품 및 축산물 해썹 관리 체험관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의 HACCP 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해썹(HACCP) 체험관’을 3월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썹 체험관은 식품 영업자와 식품 관련 학과 학생이 식품‧축산물을 안전하게 제조‧가공하기 위한 관리방법인 해썹을 이해하기 쉽도록 식품제조공장을 그대로 구현한 체험공간이다. 이를 통해 재미있게 체험하며 식품 및 축산물의 해썹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관은 ▲해썹 스토리관(우리나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공간) ▲해썹 팩토리관(작업장에서 안전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인증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IoT 기반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5종을 설치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면서 스마트 HACCP이 궁금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식품 안전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초․중․고등학생과 식품 전공 대학생의 단체방문이 많았다. 해썹인증원은 단체관람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험관 콘텐츠를 관람할 때 관람객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막혀 있던 벽면에 투시창을 설치하는 등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고, 활용도가 적었던 공간을 영상체험관으로 재구성하여 쾌적한 관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는 개선된 영상체험관에서 관람 전 안전교육과 HACCP에 대한 교육을 더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23년에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센서 6종을 추가로 설치했다. 새롭게 단장한 해썹체험관에 방문하면 해썹 인증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식품공장에서의 해썹관리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최신 스마트센서를 통해 앞으로의 스마트해썹 관리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업자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공식품을 접하는 누구나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인증에 대하여 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게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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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SG 에센셜 최고경영자’ 과정 진행기업의 ESG 전략에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표준협회는 ESG에센셜 최고위 과정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8주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ESG이해 및 트렌드 ▲환경 IN ESG ▲사회 IN ESG ▲거버넌스 IN ESG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ESG 에센셜 과정은 강사진이 ESG 핵심만을 정리해 효율적으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강의는 각 분야의 강사로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백태영 ISSB 위원,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옥해명 에코앤파트너스 실장, 송세련 경희대학교 교수, 서상욱 법무법인 이목 변호사,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부대표,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ESG 규제 대응과 ESG경영을 내재화하는 정책 입안자, 기업 경영진, 지속가능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원이다. 3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과정 종료 후에는 해외 현장답사도 예정돼 있다. ESG선진경영 벤치마킹 연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대표 기업들의 ESG경영 사례를 확인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과정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ESG전략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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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서울・부산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정 개최한국표준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누아이와 협업해 서울, 부산지역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더 개리슨(서울 강남)과 고누아이 부산지점(부산 금정)에서 AI For Future Workforce를 활용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정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20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정으로, 전년 수료률은 93%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교육은 인텔 코리아로부터 인증받은 강사의 직강으로 진행되며 AI 실습은 인텔 인공지능 개발 툴을 활용한다. 수료 시 고용노동부 수료증 외 인텔 코리아 명의 수료증을 추가 발급하며, 수료 후 인크루트와 협력하여 구인기업 정보 제공 등 IT/SW 업종 내 취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보유자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 중 취업 가능한 미취업자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서울, 부산 각각 30명, 모집 기한은 서울 3월 7일, 부산 3월 18일로 인텔 코리아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금번 과정도 성공적으로 개최헤 서울과 부산지역 AI SW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구인기업 연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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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기준‧규제혁신 위한 개선방안 논의정부가 식품 기준‧규제혁신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규제 개정 성과 공유 및 올해 추진할 기준‧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를 15일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식품 제조‧수입‧유통 분야 7개 협회‧단체, 45개 업체의 실무자 총 1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2024년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을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규격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업계의 부담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개선협의체가 2016년부터 업계 실무자 중심 협의체로 개편·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과제가 다수 발굴되어 식품공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자‧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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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의약품 기업과의 협력 강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이 2월 14일에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설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참고로 바이넥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과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며,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와 정보제공을 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들은 현재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과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분야에서 상호협력 중이며, 이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표원은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