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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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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풍력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표준화 논의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가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학·연 풍력발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풍력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발전 표준화 포럼’을 통해 핵심부품(해저케이블, 지지구조물, 블레이드 등), 초대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인증 관련 표준화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준비한 전략에 대해 산·학·연 풍력발전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표준화를 통해 국제시장 대응 및 국내산업 성장에 실체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과 함께 국내 풍력발전 표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기대감을 표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전략에서 풍력발전은 필수 수단”이라며 “국내 풍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표준화 분야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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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기관으로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KTC는 전기차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정보통신, 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 전분야에 걸쳐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기업의 전기차 충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KTC는 지난 12월 정부가 발족한 ‘모빌리티 충전 산업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제품의 안전성, 계량, 성능, 전자파,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평가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OCA로부터 OCPP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CPP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pen Charge Alliance(OCA)에서 제정 및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와 운영서버 간 개방형 통신규약으로 최근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 및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분야의 핵심 시험인증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이번 KTC의 OCPP 시험기관 지정은 국내의 OCPP 시험인증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단일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인한 시험인증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KTC는 지난 5월부터 OCPP 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OCA에서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KTC의 뛰어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험·인증 역량을 인정해 한국의 두 번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 KTC는 국내 최대 용량의 전기차 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으로 안전성, 성능 시험은 물론, 통신 프로토콜 시험·인증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의 성능은 물론 품질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표준 ‘EV-Q’를 개발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에 약 6배 증가해 3,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시험·인증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TC는 미국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 등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 소재한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 자격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KT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 전반에 걸친 시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장비 분야에서는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전자파 분야 지정시험기관으로 자격을 확보했고, 향후 고전압 부품 시험기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시험 인프라를 통해 안전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약 19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전기차용 배터리 팩·모듈 시험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성일 KTC 원장은 “금번 전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 분야의 시험·인증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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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84)티쏘, '휴대형 시계에 액세스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명칭의 일본 특허 등록(JP 7084462)스위스 시계 브랜드 티쏘(TISSOT)에 따르면 2022년 6월 6일 '휴대형 시계에 액세스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携行型時計へのアクセスをセキュアにする方法)' 명칭의 일본 특허(JP 7084462)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084462)는 모출원인 유럽 특허(EP 3832403)를 기초로 2020년 11월20일 출원되어 일본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유럽 특허(EP 3832403)는 2019년 12월6일 출원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 중이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926040)가 심사 중이고 한국 특허(KR 10-2505379)와 미국 특허(US 11816196)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084462)는 신뢰성 있고 견고성이 높은 휴대용 시계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084462)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휴대용 시계 착용자와 휴대용 시계에 포함된 그래픽 표현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휴대용 시계의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하기 위해 휴대용 시계 착용자를 인증한다. 휴대용 시계 착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생체인식 데이터 항목을 기반으로 결정된 디지털 데이터 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한다.이를 통해 휴대용 시계 착용자의 아이디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주기적 확인 결과에 따라 휴대용 시계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유지 혹은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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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82)티쏘, '휴대형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 명칭의 일본 특허 등록(JP 7168634)스위스 시계 브랜드 티쏘(TISSOT)에 따르면 2022년 10월31일 '휴대형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携行型時計の機能の使用を管理する方法)' 명칭의 일본 특허(JP 7168634)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는 모출원인 유럽 특허(EP 3832404)를 기초로 2020년 11월20일 출원되어 일본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인 유럽 특허(EP 3832404)는 2019년 12월 6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 중이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926036), 미국 특허(US 2021/0173352)가 심사 중이다. 한국 특허(KR 10-2498946)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는 신뢰성 있고 견고성이 높은 휴대용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휴대용 시계 착용자를 인증한다. 착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생체정보 요소로부터 결정된 디지털 식별 요소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검증된 유효성을 바탕으로 결정된 주기에 휴대용 시계 착용자의 아이디를 제어한다.접근 권한이 잠겨진 경우 휴대용 시계의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제한다. 이를 위해 휴대용 시계의 시각적 정보 브로드캐스트 인터페이스상에 그래픽으로 표현한다.착용자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래픽 표현에 포함된 적어도 2개의 식별 부분의 시퀀스를 제한된 시간 간격 내에서 선택한다. 선택한 시퀀스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상기 시퀀스는 착용자의 식별 코드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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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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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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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 중심으로 사업재편 통해 생태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서면으로 승인했다. 산업부는 국가 내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일정한 규제와 프로세스에 맞춰 사업재편을 승인해오고 있다.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업 재편에 따라 국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점차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재편 승인을 통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새로운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로 인해 1,172명의 새로운 고용과 4,145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특히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사업재편이 강조되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극재·음극재 소재부터 배터리 체결용 로봇공정 검사장비에 이르기까지 7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생태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진단-치료-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사업재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차, IT, 기타 분야에 대한 승인기업들이 진출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데 있어 사업재편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8월에 예정된 기업활력법 일몰에 대비하여 지역기업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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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성과 교류회 개최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의 2차년도 성과창출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보조사업이다.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순환경제 기술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추진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기술동향 세미나를 통해 산업 트렌드와 정책, 지식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생산-소비-폐기’로 끝나지 않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를 거쳐 폐기물 없이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제조, 재사용, 차체 경량화, 배터리 및 모터 효율 향상, 바이오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부품 확대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사업 총괄책임자인 신국선 산업육성지원센터장은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관련 발표, 자유로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참여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동환 FITI시험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배터리, 모터 등 구동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 충청북도 남청주 현도면에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착공한 바 있다. 센터는 2024년 8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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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소부장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성과 발표회 개최한국표준협회(대표 강명수)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12월 18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3 소부장*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성과발표회’을 개최했다. *소부장: 소재∙부품∙장비를 줄여서 일컫는 말 이번 발표회에서는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표준연계 과제를 수행한 14개 기업과 표준기관들이 참여하여 R&D와 표준연계 과제 사례 및 표준화 전략이 소개되었다. 우수사례로 ▲도우인시스의 폴더블 초박형 강화유리 ▲소프트로닉스의 스마트 섬유 센서 ▲세원하드페이싱의 산화이트륨 기반 반도체 내플라즈마 소재 ▲에테르씨티의 고압수소 저장용기용 강재 ▲성우하이텍의 중대형 이차전지용 고안전성 모듈 ▲HD한국조선해양의 LNG선 화물창용 단열 패널의 기술개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어서 한국표준협회는 ‘미래 선도품목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미래소재 등 8대 미래 선도 품목에 대한 5~10년의 표준화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기술개발-표준연계 성공의 비법은 기술개발진과 표준개발진의 협력이므로, 앞으로도 표준연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