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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한다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분석·전파 등이다.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는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준안’ 수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는 마약·총기류·폐기물·오존파괴물질·담배 등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간 선제적인 정보 공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33개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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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도료제조사와 맞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상도-Basecoat)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상도-basecoat)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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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시작 알려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KTL)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4개 품목 말한다. 2022년 3월,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건,시험방법 등 안전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KTL은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규격(부속서 74 가정용 미용기기)에 따라, LED마스크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등급과 안전장치 구비 제품의 방출선량 측정, 두피관리기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등급과 레이저 안전등급 시험 및 오존발생량 시험,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허용온도와 이상 운전 시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 발생량 시험 등의 안전시험인증(이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용 미용기기가 시장에 공급되어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박형관 전기전자기술센터장은 “이번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 지정 및 KC인증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개발되는 융·복합 신기술 제품들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 개발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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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변경, 대국민 공모전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 :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확 스모그 ▲물발자국 총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6월 15일부터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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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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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국내 첫 가정용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처음으로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에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사용상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 KTR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3월 22일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KTR은 국제표준(IEC)에 따른 LED마스크, 두피관리기의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시험,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시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질소화물 기준치 시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또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생활용품 안전인증 2품목(자동차용 재생타이어,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시험 2품목(건전지,자동차용 타이어)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기관지정으로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과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확인 시험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인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가정용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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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농도 대기오염 지역, 한·미·유럽 연구진과 공동조사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내 도심 및 주요 대기오염 집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및 브레멘 대학교, 미국 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3개 연구팀과 공동으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2)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미국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추진 예정인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4)’ 수행을 위한 1단계 조사다. 이 조사는 차량,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성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관측지점 / 사진 제공 : 국립환경과학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상집중관측, 항공 및 위성관측 등의 입체관측을 통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실시했던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보완한다. 아울러 국내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 현황과 다양한 배출원별 특성을 파악하고 초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상관측소, 차량, 항공기 및 존데(Sonde) 등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에어로졸,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오존 등 환경위성에서 산출한 농도 정보의 신뢰성도 개선한다. 존데(Sonde)란 풍선 등에 관측 장치를 부착하여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이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과 미국해양대기청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여름철 계절풍 대기화학·기후변화 영향 연구사업(ACCLIP)’에 협력한다. 이 연구사업의 협력 중 하나로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아시아 상층 대기오염 관측에 사용하고, 미국의 고고도 항공기에서 측정한 오존 등의 자료를 환경위성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통해 한반도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및 이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미세먼지 및 오존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여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동북아 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