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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1월 13일에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체결로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2년 기준, 약 120만톤)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총 9개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7%)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입 시 매건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페루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참고로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 5,000여 톤으로 종류는 주로 냉동오징어·흰다리새우·붕장어 등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페루산 오징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오징어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율(1위, 35.8%)을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대만 등 ‘위생 약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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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전체 동향 -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국가별 동향 -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 (상위 5개 통보국)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별 동향 - (분야별)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목적별 동향- ‘보건과 안전’ 목적(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특히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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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국립표준화연구소(INN), 1973년 칠레 생산진흥청(CORFO)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재단칠레 국립표준화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Normalización, INN)는 1973년 생산진흥청(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ción, CORFO)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재단이다.1944년 설립된 국립 기술조사 및 표준화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Tecnológicas Y Normalización, INDITECNOR)를 법적으로 계승했다.INN은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 개발, 국가 인증 시스템의 관리, 국가 도량형 네트워크의 조정을 다루는 품질 분야의 3가지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표준의 판매, 교육 활동, 기술 출판물을 통한 위 3가지 활동을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칠레 국가 기구로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INN은 국가 기술 표준의 개발 및 표준화, 도량형 등 국가 측정의 추적 가능성 보장, 인증 및 테스트, 검사 등 적합성 평가 활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시스템 인증 기관, 제품 인증 기관, 사람들을 위한 인증 기관, 시험소, 교정 실험실, 임상 실험실, 검사 기관, 검증 기관, 능력 시험 제공자 등을 인증하는 인증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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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 '2022 IECEE 인증 관리 위원회(CMC) 연례회의' 개최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2 IECEE 인증 관리 위원회(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CMC) 연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2022 IECEE CMC 연례회의는 201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연례회의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회의에 64명이 참석했다.또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면서 50명의 참가자들은 원격으로 참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총 참가자 수는 100명을 초과했다.연례회의에는 규제 당국, 제조사, 인증 기관, 연구소 등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IECEE 54개 회원국 대표단으로 참여했다.연례회의 동안 참가자들이 논의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운영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위원회 및 워킹그룹 활동뿐 아니라 회원국 자격, 외부 연락, 2021년 재무 결과와 관련된 진행 중인 일반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다.또한 참가자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IEC 글로벌 영향 기금(IEC Global Impact Fund)뿐 아니라 최근에 승인된 IEC 전략계획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벌였다.IEC 글로벌 영향 기금(IEC Global Impact Fund)은 글로벌 환경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IEC 표준 및 IEC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s)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IECEE 직원능력 인증제도를 위한 규칙 및 절차 규칙의 위반과 관련된 절차 요소와 같은 운영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제안도 포함됐다.IECEE는 전기 기술 장비 및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계획을 위한 IEC 시스템이다. IEC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글로벌 다자간 인증 시스템이다.전기·전자제품 23개 카테고리에 대한 안전성, 성능, 효율성 관련 시험과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개인 인증 및(또는) 국가 승인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의 상호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IECEE 시스템은 1985년 설립된 이후 160만개 이상의 인증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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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계 천문학자들이 부산으로 모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천문학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천문연맹(이하 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총회가 올 8월 부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IAU 총회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로, 8월 2일(화)부터 11일(목)까지 열흘 동안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2015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9차 IAU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천문학회,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등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남아공(케이프타운), 칠레(산티아고), 캐나다(몬트리올)와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부산)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IAU 총회는 3년마다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205개 세션에서 약 1,700개의 학술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천문학회(회장: 박명구)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영득)이 주관하고,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총회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천문학’이다. 8월 3일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하 JWST, James Webb Space Telescope)의 과학성과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8월 5, 6일에는 각각 블랙홀 주변을 영상화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하 EHT, Event Horizon Telescope) 국제연구단장 셰퍼드 돌먼(Shepherd Doeleman) 교수와 2011년 노벨상을 수상한 브라이언 슈미트(Brian Schmidt) 교수의 대중 강연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국립 부산과학관에서는 JWS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이하 STScl, 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의손상모 박사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의 황호성 교수, 경희대학교의 이정은 교수, 전명원 교수가 ‘차세대 천문학’ 강연을 8월 6, 7일 오전과 오후 총 4회 개최한다. 8월 9일 15시부터 벡스코 야외 전시장에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대상 천체관측회(Public Star Party)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문가 학술교류 이외에도 다양한 일반 국민 대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총회 행사를 총괄하는 강혜성 조직위원장(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은 “이번 IAU 부산 총회를 개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천문학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고, 이번 총회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에 대한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계의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우리나라 기초과학계의 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총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 천문우주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총회는 201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으며, 다음 총회는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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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6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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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월 9일(목)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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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이 5월 25일(수)에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으며, ‘21.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22.5월 서울에서 18개국 수소협회 참여 하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더불어, 금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으며,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동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 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 (생산)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나가며 국내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 (유통)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정립, ▲ (활용)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국제 수소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수소협회들은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정책·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Hydrogen Shots 목표를 소개하고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한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으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은 5GW에서 10GW로 2배 늘리고 2.4억 파운드(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9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잠재력을 설명하며, 수소 수출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립 확대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수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