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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베트남 표준품질원과 표준·인증·시험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베트남 표준품질원(VSQI, 부원장 풍 만 트엉)과 표준, 인증, 시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8월 23일(화)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시험인증 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대응, 무역 확대, 선진기술 이전 등 양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KCL 조영태 원장, 국가기술표준원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베트남 표준품질원 풍 만 트엉 부원장, 베트남 기술표준원 린 H. 응우엔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 신소재,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순환 경제 및 혁신 분야의 TCVN 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 지원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샵 공동개최 추진 △연구원 및 전문가 인력 교환 △기술문서, 표준, 과학기술정보 상호교류 △신분야 발굴(공동시험소 구축)에 상호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KCL은 이번 하반기에 베트남 표준품질원과 공동협력TF을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분야의 베트남 성능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시험인증 기술을 전파하고, 나아가 한국-베트남 공동시험소를 구축하여 국내 관련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CL 조영태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시험인증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수출 및 투자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더욱 원활하게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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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TAI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협력 맞손▲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 KTL 김세종 원장, 여섯 번째 TAI 피짓 랭서리트워티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이하 KTL)은 태국자동차연구원(이하 TAI)와「전기차(EV)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TAI(Thailand Automotive Institute)는 1998년 7월에 설립됐으며, 자동차관련 연구, 태국 內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및 시험 등을 관리·운영하는 태국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험에 대한 시험인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인증 제도 구축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의 사이버 보안 시험인증 제도 구축 등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더불어, KTL은 TAI와 함께 KTL 전력신산업기술센터(천안시 소재)에 방문하여 한국형 전기차 배터리 시험인증 체계 및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KTL이 보유한 시험인증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알렸다. 우리 정부는 태국과 지난 10년간「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국방·안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디지털 등 미래산업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방산 등 분야에 호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KTL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모빌리티(E-mobility) 사회로의 전환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인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겪고 있던 기술규제 정보 부족, 외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양 기관 간 시험인증 노하우 및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이모빌리티 분야 시험인증 제도를 고도화하여 산업발전을 굳건히 뒷받침하는 상호 윈-윈(Win-Win) 기술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김세종 원장은 ‶양 기관의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 전문성을 접목시켜 국가별 기술규제 특징을 반영한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및 신규 협력 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KTL은 56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기관으로「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T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55개국 160여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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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고시했다.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용어 표준체계로, ‘20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SNOMED CT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이 무료 사용 가능하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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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로명 주소체계’ 해외 진출한다…국제표준에 반영▲지난 9월 26일에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형 주소 설명회 /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예측성(건물번호×10m=해당 거리) 등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를 국제표준기구 해당 위원회(ISO TC211)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말 국제표준(ISO 19160-2)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형 주소체계를 브랜드화 해 국제표준뿐 아니라 개방형 공간정보 협의체(OGC)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분야별 주소 활용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한국의 주소체계를 세계 각국에 지속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6일에는 한국 연수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소체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27일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주한 외교사절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형 주소체계를 설명하고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시연하는 등 지능형 도시에서 주소가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를 홍보하고 협력국을 발굴해 나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는 빠른 위치탐색으로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드론·로봇 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한국형 주소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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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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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AI로 농사짓는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 구축DX 전문기업 LG CNS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지능화 플랫폼 구축’ 개발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54.3ha(54만3000㎡, 16만 평) 규모 노지에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는 축구장 면적 76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번 사업은 노지형 스마트팜 사업이다. 노지는 지붕으로 가리지 않은 땅으로, 농업에서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논과 밭 등을 가리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농경지의 약 95%가 노지 재배 면적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를 중심으로 보급됐다. LG CNS는 농사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을 개발한다.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은 △작물의 생육 상태 △토양 △기상 △온·습도 △병충해 유행 시기 등 농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모아 AI로 분석해, 최적의 농사 가이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감자 농사 시 토양 데이터와 감자의 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비료 공급량과 시기를 알려준다. 토양의 습기 정도와 기상 일정에 따라 최적의 물 공급 일정도 안내한다. 노지 규모에 따라 수천, 수만 대의 IoT 센서와 장비가 논과 밭에 설치돼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작물의 모든 생육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 LG CNS는 ‘디지털 허수아비’로 농작물을 철통 방어한다. 디지털 허수아비는 AI 이미지 센서·레이더·스피커·레이저 등이 장착된 유해조수 퇴치 장비다. 유해조수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새와 동물을 일컫는다. 디지털 허수아비는 물체의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AI 이미지 센서로 유해조수 유무를 판별한다. 이후, 레이저를 발사하거나 스피커로 동물이 꺼리는 주파수를 내보내 농작물을 보호한다.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은 무인 트랙터·무인 드론·무인 이앙기 등 무인 농기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료 잔량과 고장 여부 등 농기계의 상태 정보를 플랫폼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작업 스케줄도 관리할 수 있다. 원격 시스템을 통해 논·밭에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다. LG CNS는 스마트 물 관리 솔루션을 적용해 수원지부터 관수, 배수까지 농업용수를 통합 관리한다. 논과 저수지에 설치된 수위 센서가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자동 관수시스템이 농업용수를 자동으로 공급해 가뭄에 대비한다. LG CNS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해 디지털 정밀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업 관련 정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상·토양 등 생육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반영하지 않아 실전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벼 수확 시기를 ‘이삭이 나오는 때로부터 55일 후’와 같이 단편적으로 인식했다. 데이터 기반 정밀 농업이 실현되면 적산온도(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 축적량) 산정과 적정 수분함량, 기상 예측 데이터 등을 통해 최고 품질, 최대 수확량을 낼 수 있는 정확한 수확 시기를 알 수 있게 된다. LG CNS는 자체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티허브(Cityhub)’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 수집에는 IoT 플랫폼 ‘인피오티(INFioT)’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는 AI 빅데이터 플랫폼 ‘디에이피 엠엘디엘(DAP MLDL)’이 활용된다. LG CNS는 향후 대한민국 첫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스마트시티’에 아파트형 스마트팜, 옥상 스마트팜, 첨단 유리온실 등을 구축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 CNS 스마트 SOC 담당 유인상 상무는 “한국형 스마트팜이 글로벌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LG CNS의 DX 전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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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청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11일(목)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여 양자 기술 관련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영창 본부장은 우리나라 양자기술 분야가 아직 산업생태계가 마련되지 않고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커서 강력한 정부지원과 민·관 협업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국가전략 기술 분야 중 첫 연구현장방문으로 한국표준과학연원 양자기술연구소(‘22.7.14)를 방문한 바 있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양자기술 분야 지원 정책, 연구개발 투자, 기술로드맵 등을 주제로 김재완 고등과학원 부원장(양자기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30년까지 양자기술 전문가 1천명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50큐비트급 한국형양자컴퓨터 개발, 양자팹 구축,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양자기술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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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월, 미국 현지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하여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안 서명이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종호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하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및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의 면담에서는,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이 향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미 국가우주위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와의 면담에서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우주협력에 한미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올랜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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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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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1일 15시 한수원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 7.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하여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주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하여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