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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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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이론 학습하는 인공지능 탄생, 응용문제도 ‘척척’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과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 이하 포스텍) 공동연구팀이 음향 물리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KRISS-포스텍 공동연구팀 (사진 좌측부터 이승철 포스텍 기계공학과 부교수, 이형진 KRISS 선임연구원, 이수영 포스텍 석박통합과정 연구원) / 사진 제공 : KRISS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AI 기반 음향 시뮬레이션 기술로, 음향‧소음‧진동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가전기기, 자동차 등의 제품부터 건물, 다리 등의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음향‧진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AI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린 의사결정을 즉각 반영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특히 산업계에서 각광받는 신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에 적용 가능하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세계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든 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이다. 가상세계에서 장비, 시스템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공장 내부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람 없이 AI가 공정을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 트윈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동연구팀이 AI음향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RISS 현재 디지털 트윈의 음향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일반 AI 기술과 공학분석용 계산법 두 가지다. 일반 AI 기술의 경우 학습한 데이터 범위 내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응용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학분석용 계산법은 정확도는 높지만 계산 소요시간이 길어 실시간 활용이 어렵다. 이번에 개발한 AI 음향 시뮬레이션 기술은 기존 기술들의 단점을 모두 극복했다. 일반 AI 기술에 비해 월등한 정확도와 돌발변수 대응능력을 갖췄으며, 공학분석용 계산법보다 계산 속도가 450배 빠르다. 높은 정확도와 초고속 해석능력, 변수에 대한 응용력을 모두 갖춰 디지털 트윈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기술의 핵심은 AI 신경망에 물리 이론을 직접 학습시키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다. 소리가 퍼지고 반사되는 환경에 돌발 상황이나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론적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값을 내놓을 수 있다. ▲KRISS-포스텍 공동연구팀 / 사진 제공 :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형진 선임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두고 “언어를 배울 때 생활 속 경험뿐 아니라 문법책으로 원리를 익히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I 딥러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 이승철 교수는 “KRISS와 포스텍이 각각 음향진동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유한 전문성을 합쳐 시너지를 냈다”며 “이번 성과를 디지털 트윈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의 민군기술협력사업과 KRISS 주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기계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Engineering with Computers (IF: 7.963, JCR Top 2.63%)에 4월 9일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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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이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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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이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또한,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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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피천득 시인의 글귀가 멋지게 이어지면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우산이 되어줄 때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됩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 요즘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청량한 느낌을 주면서도 따듯한 글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대한민국이 몽골 국립의료원에 CT와 MRI는 물론 몽골 유일의 특수 촬영 의료기기까지 보유한 국립진단센터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이제는 고난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통해서 한화로 550억이 지원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뜻깊은 결실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났다. 6.25 전란 이후 헐벗고 굶주렸을 당시에 여러나라에서 가난한 대한민국을 구호하고자 많은 식량을 원조해 주었다. 필자도 어릴 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밀가루 한 포대를 어깨에 지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이 날만큼은 수제비를 배불리 먹고 미처 소화되지 않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행복한 날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부강하게 성장한 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 몇 년 전 필자도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 시엡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사원 유적지를 캄보디아 국가가 아닌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 미국 등 17개국들이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으로 복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부러워 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앙코르톰 왕궁 뒤편 프레아피투 사원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으로 열심히 복원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순간 너무도 놀랍고 반가웠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진력을 다해 복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작은 손길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1년 공적개발원조 집계’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1년 ODA 규모는 전년보다 6억 1천억 달러(26.9%)가 늘어난 28억 6천 달러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명실공히 세계경제 10위인 대한민국에 걸맞는 말이다. 요즘 휴일 저녁 TV를 보면 수많은 구호단체에서 해외의 가난한 국가와 어린이에게 구호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화면은 너무 잔혹하고 자극적이라 채널을 돌릴 정도로 애처로웠다. 이런 장면을 볼 때면 우리나라의 6.25 전란 때 파괴된 건물 사이에 부모를 잃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 영상과 오버랩되기도 한다. 참으로 대한민국도 어려웠다. 전 국토가 온전한 것이 거의 없는 힘겨운 상태에서 오늘날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게 성장했다.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들을 진정으로 도와야 할 때가 왔다. "삶이란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피천득 시인의 글을 보면서 국가, 사회는 물론 필자도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겠다는 생각 속에 시집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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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2 행복의 열쇠신뢰는 왜 중요한가? 신뢰는 어떻게 발전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도 신뢰와 불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은 자신의 생존과 후손의 번성을 위해 햇빛을 쫓아 가지를 뻗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린다. 주변에 경쟁자가 없는 경우 눈 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햇빛을 한껏 쫓는다. 가지를 위가 아닌 옆으로 뻗고, 뿌리도 깊은 땅속이 아니라 옆으로 뻗는다. 꽃도 일찍, 자신이 피울 수 있는 만큼 능력껏 많이 피워 많은 열매와 씨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 경쟁자가 없는 식물은 가지가 약해 열매가 부실하고, 뿌리가 깊이 뻗지 않아 세찬 바람이라도 불면 뿌리까지 뽑혀 생명을 잃는다. 주변에 경쟁하는 식물이 있어야 한다. 주변의 다른 식물을 신뢰하여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자라야 번성할 수 있다. 동시에 주변의 다른 식물을 불신하여 경쟁에서 이겨내야 생존할 기회가 높아진다. 같은 식물이 함께 자라야 다른 종자 식물의 침범을 공동으로 막아낼 수 있고, 거센 비바람을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옆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을 완전히 신뢰 하고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살길을 찾아 햇빛을 얻기 위해 가지를 위로 뻗고, 물을 찾아 뿌리를 땅 밑으로 내려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활용하는 식물이 더 많은 지역에 퍼져있다. 동물 또한 마찬가지다. 동물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신뢰하기도하고 불신하기도 한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도 하고 다툼도 벌인다. 호랑이, 표범, 치타, 백곰 등 생존 능력이 뛰어난 동물의 경우는 주로 혼자 산다. 번식을 위해 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생활한다. 호랑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에 동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배고프면 언제든 혼자 사냥하여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호랑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자신의 영역을 빼앗으려 하는 경쟁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한다. 호랑이는 혼자서도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 짝을 찾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협력이 필요 없다. 그에 따라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에 대한 신뢰가 적고, 불신이 더 크다. 그러니 호랑이의 생존 능력이 강한 것에 비해 호랑이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을 수 없다. 많은 지역에서 호랑이보다 약하지만, 무리생활하는 동물에게 밀려난 결과이다. 반면, 같은 육식 동물이지만 늑대는 무리생활한다. 늑대는 호랑이처럼 발톱과 이빨이 강하지 않아 혼자서는 사냥하기 어렵다. 혼자 서는 생존이 어렵기에 머리를 써서 생존할 방법, 즉 동료와의 신뢰를 통한 협력방안을 찾은 것이다. 늑대는 먹을 것을 구하면 동료를 불러 함께 먹는다. 심지어 혼자 먹거리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료를 부른다. 먹거리를 찾았을 때 혼자 먹는 것이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동료와 나누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다. 늑대로서는 동료와 신뢰가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사냥할 때, 그리고 경쟁자와 싸울 때 늑대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집단의 목표를 위해 모두 저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살아남아 자손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 역시 혼자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혼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연에서 일주일을 버티기 어렵다. 생존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먹거리도 구해야 하고, 밤이 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자리도 찾아야 한다. 사람은 혼자라면 야생에서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 역시 생존과 행복을 위해 신뢰를 고안한 것이다. 신뢰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높을수록 생존의 확률이 높고, 행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발전시킨 것이다. 가족 간의 신뢰가 높아야 생존과 행복에 유리하기에 가족 신뢰를 발전시킨 것이고, 소수의 가족보다 대가족이 생존과 행복에 유리하기에 연고집단 신뢰를 발전시켰다. 대가족 간의 협의체인 부족, 모르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인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기에 사회신뢰를 발전시켰다. 가족신뢰와 연고집단 신뢰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종했다. 네안데르탈인 등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존재했던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와 경쟁에 밀려난 가장 큰 이유도 신뢰를 통한 협력 방식을 고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뇌 용량이 네안데르탈인 것보다 크고, 호모 사피엔스의 머리가 좋았기에 협력을 위해 필요한 더 발전된 신뢰를 고안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존만이 아니라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신뢰를 발전시켰다. 원시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더 발전된 신뢰 관계를 고안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다른 유형의 신뢰가 필요했다. 이런 차원에서 4차 산업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형의 신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뢰를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발전시켰다. 인간 지성과 인류 문명은 개인의 생존과 행복의 증진 시키는 신뢰의 역사이기도 하다. 신뢰가 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과 도움과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뢰가 항상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신뢰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신뢰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선진 사회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익을 계산하여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크고, 신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집단 전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전략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 신뢰의 진화 』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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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1 행복의 열쇠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완전한 신뢰사회가 존재할까?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얼른 상상해보아도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협력과 나눔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일조차 대단히 어려워진다. 우리에게 신뢰가 없다면 이성 간의 교제도 없고, 결혼생활도 이어질 수 없다.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농부를 신뢰하지 못하니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 식당 주인을 신뢰할 수 없으니 아무도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한다. 농부 역시 누구에 게도 농산물을 팔지 않을 것이고, 식당 주인 역시 어느 손님에게도 음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물건에 대한 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다. 모든 사회생활이 모두 정지될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어떨까?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 완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직장에서도 직원 간의 완전한 신뢰는 경쟁과 갈등을 없애고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 없이도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될 것이다. 부하직원이 모두 신뢰할만하다면 상사는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 상거래에서 물건에 대한 품질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거래가 활발해진다. 거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다면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속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닐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돈을 내고 사면 그만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반드시 빌린 돈을 갚는다면, 은행은 담보나 보증 등의 절차 없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창업 또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경제가 항상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신뢰 행동을 하는 완전한 신뢰 사회에서는 법과 규정 역시 불필요하다.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필요 없다. 정부를 운영하는 비용도 줄어들 터이니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생각과 입장,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며, 생활양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친한 가족, 친구, 친척 그 누구와도 생각과 입장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완전한 신뢰를 바랄 수 없다. 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신뢰를 이룰 수 없다. 남의 돈을 빌려 간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반드시 갚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둘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누구도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과 행동마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불완전하듯, 사람이 만든 물건도 불완전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불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니 완전한 신뢰는 없다. 셋째,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신과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 경계한다. 경계심이 풀리면 언제든 속아본 경험을 누구나 해왔다. 신뢰보다 불신이 우선이다. 따라서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완전한 신뢰를 바란다면 그만큼 실망과 좌절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위대한 리더가 절대적 신뢰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지도자도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지,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한계를 노출했다. 더욱이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오만과 편견을 낳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절대권력으로 이어진다. 절대권력은 결국 절대 부패로 이어지면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절대적 신뢰의 결과가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신뢰는 중요하다.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해도 신뢰가 쌓인 만큼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다. 개인적으로 신뢰를 확보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편하고, 집단 역시 높은 신뢰를 받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신뢰가 낮은 집단 내 구성원보다 경쟁력과 행복도가 높다. 특히 신뢰 없이는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또한 불신 역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신이 전혀 없다면, 완전한 신뢰 사회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적당한 불신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하고, 사회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쳐주며, 적당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뢰와 불신 모두 인류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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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 대상, 국내 최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신설▲「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차에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 공유 하고,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 실시한다. 2일 차에는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일 차에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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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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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롯데 사직구장서 시구 참여▲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이 시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김화영 원장이 롯데자이언츠와 KT위즈 경기가 열린 지난 10일 부산 사직구장을 찾아 직접 시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화영 원장은 구단의 상품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산 야구팬들을 만나고자 경기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롯데자이언츠와의 스포츠용품 품질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스페셜 매치데이 행사로 진행됐다. FITI시험연구원과 롯데자이언츠는 ▲시험분석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구단 스포츠용품 생산 협력사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지원 및 관련 세미나 개최 ▲기술 자문 컨설팅 ▲품질 개선을 위한 정보교육 ▲공동발전과 우호증진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호 협력해 구단 상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이 부산 사직구장을 찾은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은 롯데자이언츠가 생산 및 판매하는 의류, 잡화, 완구 등과 같은 다양한 어린이용품의 시험·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단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롯데자이언츠와 부산 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단의 제품안전품질 관리 파트너로서 상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