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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폴과 손잡고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국제 표준화한다.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 국가수사본부는 보다 신속‧정확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인터폴 DVI(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찰수사연수원(충남 아산)에서 정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인터폴 DVI팀 소속 전문가 2명을 초청, 경찰 과학수사관‧해양경찰 과학수사관, 국과수 법의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사고 현장 수색과 희생자 검시‧부검, 지문‧유전자(DNA)분석과 유가족 면담 등 일련의 수습 절차를 국제표준에 따라 실시하고, 신원확인 사례와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형 재난 발생 시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은 사고원인 분석과 책임자 수사 등을 위해서 정부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이다. 또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경찰과 관계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8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과학수사관과 국과수 법의 학자 등으로 구성된 K-DVI(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 86명)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는 해양경찰청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자국민 희생자 수습을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기법을 공유하고 인터폴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K-DVI팀 소속 경찰 과학수사관 3명을 파견하여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하였다. 당시 한국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 역량은 헝가리 경찰 및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 최주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국내외 대형 재난 상황을 대비한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과 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국제 표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과 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초청된 인터폴 DVI팀 소속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DVI 전문가들이 국제사회 재난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수한 한국 과학수사 기법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폴은 16개국 DVI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폴 DV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인터폴 DVI 컨퍼런스 참가와 워킹그룹 회의 국내유치 및 가입 등 정기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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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흥행 성공한 ‘인터배터리 2022’ 19일 폐막국내유일의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2'가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지난19일 폐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가 주관한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2'는 전년대비 38%가 상승한 198개사, 664부스 규모로 열렸고, 참관객의 경우 전년 대비 36% 증가된 총 41,02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업계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배터리 3사는 전시회를 통해 각 사의 신제품과 전략에 대해 소개를 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PRiMX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빛나는 미래’라는 주제로 참가한 삼성 SDI는 작년 12월에 런칭한 배터리 브랜드 ‘PRiMX’를 공개하며 PRiMX 배터리가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선보였고, BMW차량에 탑재되는 Gen.5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Gen.6 배터리 로드맵,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소개하며 최고 품질의 배터리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한다는 삼성 SDI의 고유 정체성을 보여줬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알루미늄을 첨가한 4원계 배터리인 ‘NCMA배터리’와 리튬황 전지,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를 선보였다. 또한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주제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선보이며, 관람객이 부스에서 직간접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생각하는 미래 일상을 느끼게 해주었다. 분사 이후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SK온에서는 지난 1월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NCM9배터리’를 선보이고, 배터리 안전을 위한 SK온의 독자적 기술인 Z-폴딩기법, S-PACK을 소개하며 전기차에 들어간 약 3억개 배터리 셀을 탑재 하는 동안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소재 부분에서는 포스코케미칼에서 소재 혁신 기술인 단입자 양극재를 비롯한 하이니켈 양극재 등 자사의 신기술을 선보였고, 부품·장비기업은 베이커휴즈와 칼자이스에서 배터리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X-Ray장비 및 스캔 시스템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 밖에 엘앤에프, SK넥실리스, 원준,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산업의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배터리 산업의 기술 및 미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전시를 하며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청사진을 보여줬다. 또한 전시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더 배터리 컨퍼런스2022’는 ‘새로운 배터리 시대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배터리 스타트업의 등장’, ‘안전한ESS와 차세대 양극재’, ‘미래의 배터리가 변화시킬 세상’ 등 6개의 주제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관련 전문가 17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미래 배터리 산업의 전망을 공유하고, 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며, 미래 배터리의 기술을 탐구하는 배터리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였다. 작년에 비해 배터리에 집중된 주제로써 다양한 연사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미래 배터리의 기술 및 전략에 대한 발표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받으며 작년 대비 39%증가된 총 589명이 참석을 하여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부대행사로 배터리 및 EV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조망하는 ‘배터리xEV투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 투자 전문가들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현황‘, ’전기차OEM별 배터리 소싱전략 및 수요전략‘ 등 4개 주제를 발표 하였으며 산업 관계자는 물론 배터리와 EV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미래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발표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최근 배터리 산업 내 인력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배터리 잡페어’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을 비롯한 배터리 산업 관련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채용정보를 알려주는 직무설명회와 국내외 배터리 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가 직접 취업 팁을 알려주는1:1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당초 200여명의 사전신청을 받아 시작하였지만 현장에서도 많은 참가 신청을 하여 총 428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며 배터리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 외에도 KOTRA에서는 참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KOTRA K-소부장 수출대전’을 운영하여 국내 15개사, 해외 23개사가 참여했으며, 전시 기간동안 32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또한 글로벌 해외 시장동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세계 이차전지산업 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시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바이어들의 부스 참관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라이브 참관’행사도 운영하여 국내 11개 기업 참가하여 온라인으로 자사의 소개 및 제품소개를 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송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시장 안에 마련된 ‘23년 인터배터리 리부킹 센터’를 통해 2023년 인터배터리는 126개사 720부스가 현장 조기신청이 완료되며, 이미 2022년 전시회의 규모를 넘어서며 K-배터리 산업 대표 전시회로써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2023년도에는300개사 1000부스의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주최 관계자가 말했다. 인터배터리 주최측은 “세계 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K-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전시회가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며 “내년 전시회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기 참가신청을 한 CATL을 비롯하여 파나소닉, 노스볼트 등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명실상부한 글로벌 No.1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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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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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피칭페스타, 한국형 아마존을 발굴한다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미래 유통산업을 선도할 혁신 리테일테크를 발굴하기 위해 「e커머스피칭페스타2022」를 6월 8일(수)~10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디지털유통대전2022 內)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쿠팡, 롯데 등 유통사 및 투자사의 후원으로, 8.3: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Top10 기업의 피칭대회(6월 10일)와 리테일테크 우수 스타트업의 전시(6월8일~10일)가 동시 개최된다. 리테일테크는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15개 중 7개를 차지할 정도로(‘21년 기준) 민간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다. 상품 판매 위주의 저부가가치 전통적 유통 형태를 넘어서, 리테일테크는 AI·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풀필먼트, 로봇배송 등 고부가가치 유통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표적 리테일테크 기업으로는 아마존(美), 쿠팡(韓) 등이 있다. 이러한 리테일테크 생태계는 대형 유통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도 상품의 기획부터 배송까지 다양한 성장 기회가 존재하며, 2021년 제1회 「e커머스피칭페스타」에서 17: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개의 혁신 스타트업들은 500여억원의 투자유치, M&A, 대기업 공동개발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리테일테크 생태계 (①~⑨까지 다양한 성장 기회가 존재함) / 그림 제공 : KEA 이번 행사에도 AI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광고 이미지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술을 보유한 ‘드랩’과 최단시간 배송 경로를 구현하는 기술을 보유한 ‘위밋플레이스’ 등 유망 기술이 출품되면서 유통사와 투자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KEA 디지털유통센터는 「e커머스피칭페스타」 본선 진출 기업에게 투자사·유통사 연계, R&D·실증 지원, 특허·법률·규제개선 지원, 유통데이터 제공,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리테일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EA는 올 하반기에 ‘제 1회 유통데이터 해커톤’을 개최하여 유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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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덕워스 美상원의원에 양국간 투자확대, 전문직 비자쿼터 등에 대해 협조 요청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3(금) 15시, 하얏트 호텔에서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민주/일리노이) 美상원의원을 만나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투자 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미 덕워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된 적 있으며,‘21.6월에도 방한하여 정부‧국회 인사들을 만나고, 미국내 한인사회에 지속 관심을 갖는 등 지한파 의원이다. 특히,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에 대해 美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는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를기반으로 발전하여, 양국의 교역량은 약 70%가 증가하고, 상호 투자도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간 투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양측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 투자와 인력교류가 필수적이고,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美 의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차별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美의회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 끝으로,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무부와 구축한 ‘공급망‧산업대화(SS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운영방안 등을 미측과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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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2022년 10대 기술전망국내 연구진이 올해 10대 기술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등으로 온라인·비대면 사회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2022년 트렌드에 따른 중요 기술 선정을 통해 ICT R&D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ETRI가 바라본 2022년 10대 기술 전망’보고서를 발간했다. 10대 기술은 ETRI연구진의 분석과 국내·외 기술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보고서는 혁신과 변화, 공간과 경험 확장,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 고조 등 3대 트렌드로 압축해 10개의 기술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은 일상과 산업의 모습을 바꾸고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TRI가 바라본2022년10대 기술 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10대 기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가온 혁신과 변화와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다중감각AI : 어린이들은 세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하며’ 성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인공지능(AI) 감각 지능들을 서로 결합하여 사람과 같이 유연한 AI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다중감각 AI를 통한 질적 성장이 최근 급부상한 초거대 AI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소프트웨어2.0 :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데이터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가 스스로 코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2.0’은 자율주행자동차, 신약개발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양자 서비스 : 양자컴퓨팅이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대형 ICT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컴퓨팅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양자 우위 시대를 대비해 양자컴퓨팅 적용 분야를 찾고 활용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과 경험의 확장과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디지털 휴먼 : 실제 사람의 외모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다. 앞으로 고유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디지털 휴먼은 표정을 짓고 대화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을 포함해 디지털 휴먼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체불가토큰(NFT) :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NFT시장은 몹시 혼란하다. 하지만 NFT는 인터넷에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에 대한 희소성과 소유권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NFT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 트렌드로 봐야 한다. ◇비지상 통신 : 고도 120m이하 지상 중심 통신이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장과 저궤도 위성통신의 부상은 비지상 통신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비지상 통신이 가져올 공간의 확장은 통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주 패권과 글로벌 정보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시간 정밀 측위 : 지상과 공중, 실내·외 구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시간 정밀 측위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일상과 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새로운 경험의 한계는 기술 자체의 성능보다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과 관련된 트렌드 부분이다. ◇AI밀리테크 : 인공지능이 전쟁의 성격까지 바꾸고 있다. 미래의 국방력은 한 나라가 보유한 탱크, 함선, 전투기의 수가 아니라 AI알고리즘의 품질로 정의된다는 의미다. 미국, 중국 등 군사 강대국들은 AI밀리테크 개발에 더욱 치열하고 노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AI 군비경쟁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사이버 팬데믹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세계는 일상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한 디지털 세계에서 다음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 수단은 더욱 정교해지고, 공격 표면적은 크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기술표준 신지정학 :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표준으로 분열될 조짐이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기술표준을 둘러싼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표준협력을 통해 디지털 통상과 연계한 전략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ETRI 기술전략연구센터 이승민 박사는 “이제 세계는 본격적인 기술 지배 시대에 진입했고 디지털 영토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ETRI 김명준 원장도 “보고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돕고, ICT R&D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ICT기술우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 보고서는ETRI전자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etri.re.kr)및ETRI지식공유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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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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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표준물질 개발로 소재·부품·장비 고(高) 품질화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소부장(반도체,디스플레이),그린뉴딜(환경,에너지),감염병(바이오·헬스)등 국가 주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필수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올해'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에136억원을 투입하고37개 과제를 새롭게 착수한다고14일 밝혔다.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2020년부터 표준물질 개발40개 과제로 시작하였으며,동 과제를 수행한 기관 및 기업은70종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금년 사업3년차를 맞아 소부장2.0,그린뉴딜,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수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부장2.0신규 과제로'전기전도도 표준물질'개발을 추진한다.반도체 공정용 초순수,이차전지 전해질 등의 순도 측정에 필요한 액체 표준물질로,산업 폐수처리를 통한 물 재사용 기술 개발 및 측정 장비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과 감염병 분야에선 각각'폐배터리 평가용 표준물질'과'항원·항체 표준물질'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작년에 시작한'감염병 진단용 표준물질', '이차전지용 양극활 표준물질'등12개 개발과제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국표원은2월15일에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22년 사업계획을 공고하며, 3월1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등과 함께 표준물질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미래 핵심산업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된 필수요소”라고 강조하고, “상용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국산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적극 지원하여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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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①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등)활동 지원 ②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③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20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韓中日)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표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CAB)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2020년237명에서2021년에는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약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 기술(로봇,배터리,자율차 등)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IEEE등)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10월)·연료전지 총회(10월)등 약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세계 각국 청소년(약15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8월)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5·10월)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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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개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보험사가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5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됐으나, 이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되어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 또한,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된 국가재보험은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다르게 설정하여 높은 손해율에서는 위험 분산이, 낮은 손해율에서는 미래 대형재난 대비 적립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보험자 등의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강화하여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