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
[캐나다]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29개국이 참여해 활동 중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이다.GPAI는 2020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다.GPAI의 설립 목적은 △AI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 △책임 있는 AI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촉진 △전 세계에 AI 정책을 홍보 등이다.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PAI의 가치는 국제 연구 및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일부 AI 전문가는 AI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패널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요구해 왔다. GPAI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화려함과 환경으로 시작한 이후 조직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으며 2023년 어떤 작업도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출발에 비해 이행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참고로 설립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스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다.2020년 12월 유네스코(UNESCO)는 옵저버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체코와 이스라엘,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터키 등이 가입했다.
-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
[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
[특집] ISO/TC 7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2 섬유기계 및 부속품(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72년 구성된 TC68과 달리 TC 70, 71과 마찬가지로 1949년 만들어졌다.사무국은 스위스표준화협회(Swiss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SNV)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루스 슈나이(Ms Ruth Schneider)가 책임진다. 의장은 조아킴 비(Dr Joachim Binnig)으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마호 다카이(Ms Tamaho Takai),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섬유 기계, 섬유 기계의 부품, 섬유 기계의 부속품과 드라이크리닝 및 산업용 세탁 기계, 그 부품 및 부속품 등의 표준화다.현재 ISO/TC 7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5개며 ISO/TC 72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7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5명, 참관 회원은 19명이다.□ ISO/TC 7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8229:1991 Operations and baths relating to dry-cleaning machines — Vocabulary▲ISO 8230-1: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1: Common safety requirements▲ISO 8230-2: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2: Machines using perchloroethylene▲ISO 8230-3:2008 Safety requirements for dry-cleaning machines — Part 3: Machines using combustible solvents▲ISO 8232:1988 Closed-circuit dry-cleaning machines — Defining and checking of machine characteristics▲ISO 9398-1: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1: Flatwork ironing machines▲ISO 9398-2: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2: Batch drying tumblers▲ISO 9398-3: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3: Washing tunnels▲ISO 9398-4:2003 Specification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s — Definitions and testing of capacity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 Part 4: Washer-extractors▲ISO 10472-1: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1: Common requirements▲ISO 10472-2: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2: Washing machines and washer-extractors▲ISO 10472-3: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3: Washing tunnel lines including component machines▲ISO 10472-4: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4: Air dryers▲ISO 10472-5: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5: Flatwork ironers, feeders and folders▲ISO 10472-6:1997 Safe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laundry machinery — Part 6: Ironing and fusing presses□ ISO/TC 72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72/SC 1 Spinning preparatory, spinning, twisting and winding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48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3 Machinery for fabric manufacturing including preparatory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6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4 Dyeing and finishing machinery and accessorie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8 Safety requirements for textile machinery ; 발행된 표준 4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2/SC 10 Common standard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
[오스트레일리아] 더 컨저베이션(The Conversation), 5가구 중 4가구인 80%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난방 최소 기준 미달오스트레일리아 비영리 뉴스매체인 더 컨저베이션(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국내 5가구 중 4가구인 80%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난방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COVID)-19 대유행 이전에 조사한 결과다. 현재 금리 상승, 기타 요인 등으로 관련 수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임차인들은 생활비 압박, 기록적으로 낮은 공실률, 품질 및 환경 측면에서 규제가 없는 많은 주택 재고로 인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참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열악한 생활 조건이 사람들의 물리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 기준에 대한 열악한 규정과 공공 주택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이 주요인이다.국내에서 주택 내부가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피어있으며 열악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참고로 더 컨저베이션은 멜버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리리안 다니엘(Dr Lyrian Daniel)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영국]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 표적영국에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에 따르면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의 표적이 됐다.CSEW(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는 2021년 9월 말 회계연도에 510만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일반적인 사기에는 에너지 리베이트 사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은행 전화 및 이메일, 상품 및 서비스 제안, 이중 유리 판매와 같은 방문 사기 등이 포함된다.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전화, 우편물, 방문 사기가 증가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안녕 엄마(Hello mum)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짜라고 믿어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시티즌 어드바이스는 Staffordshire County Council의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사기인식주간(Scams Awareness Week, SAW)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캠페인 메시지는 '중지, 보고, 사기를 조심하자'이다. 5월22일 시작된 캠페인의 목적은 사기를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기를 인식하고 사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전파하고 돕도록 한다.소비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는 것이 전부다. 사기 방지를 위한 몇가지 주요 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계정에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은행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로부터 원치 않는 이메일은 항상 가짜다. 즉시 삭제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라.▷중요한 은행, 쇼핑 및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암호는 항상 독특하고 추측하기 어렵도록 만든다.▷전화 및 방문 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차단기 및 'No Cold Callers' 카드 사용을 고려하라.▷서두르지 마라. 즉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압박감을 느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기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기에 맞서는 친구가 되라.참고로 Citizens Advice는 영국에서 법률, 부채, 소비자, 주택 및 기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조직이다. 1939년 설립했으며 직원은 7000명, 2015년 기준 자원봉사자는 약 2만1600명에 달한다.
-
[영국] 영국표준화기구(BSI), 고용주의 여성 월경 및 폐경기 관리를 위한 BS30416 표준 발행영국표준화기구(British Standards Institute, BSI)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여성의 폐경기(갱년기) 및 월경 건강을 관리하고 더 오래 근무하도록 돕기 위한 BS30416:2023을 발행했다.국가 기술 표준기관은 노동조합, 보건 및 안전 기관 및 자선 단체 뿐 아니라 모리슨(Morrisons), BT(British Telecom)를 포함해 주요 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했다.BS30416은 정책, 작업 설계, 기업문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권장사항을 포함해 고용주를 위한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BSI가 직장 내 월경, 월경 건강 및 폐경기에 대한 획기적인 지침을 발표해 고용주가 삶의 어떤 단계에 있든 재능 있는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 수천 명이 직장을 떠나 상당한 생산성 손실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은 재능있는 직원과 신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멘토를 잃었다.많은 고용주가 월경과 폐경기를 경험하는 직원들을 더 잘 지원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권장사항은 광범위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고 모든 동료가 계속해서 가치 있고 동기를 부여받으며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BS30416에 따라 권장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기업문화를 고려해 월경 및 폐경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직원이 열린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내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월경 및 폐경기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HR)이 적절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또는 자원을 받았는지 살펴볼 것▷화장실, 분리된 탈의실과 같은 시설이나 조용한 회복 공간을 고려할 것▷HR 정책이 월경 및 폐경기를 고려하고 있는지 체크할 것▷스케줄, 휴식 시간, 개별 냉방 또는 난방, 앉거나 스트레칭할 기회 등을 포함해 직업의 유연성에 대한 기회가 있는지 또는 개별 접근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BSI가 발행한 BS30416는 영국 표준으로 1년 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를 통해 글로벌 표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미국] G7 회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 요구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챗GPT(ChatGPT) 성공 이후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경이로울 정도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생성형 인공지능은(Generative AI)은 생산성 도구와 창조적인 보조원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홍보돼 왔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