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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IPO),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본 출판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요약본을 출판했다.표준 필수 특허(SEP)는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과 특허는 여러 분야 및 부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또는 표준 구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표준 호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EP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특히 통신, 자동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중심으로 3G, 4G, 5G 등 무선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허 라이센스와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특허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요청은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은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SEP와 혁신, 경쟁 간의 관계,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큰 개선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개입이 무언인가에 관한 것이다.다른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쟁과 시장 기능 △제도의 투명성 △특허 침해 및 구제 △SEP의 허가 △SEP 소송 등이다. 응답을 받은 증거와 견해는 모든 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는다. 조사 결과는 2023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되고 모든 중요 정책 개입은 공개 협의 대상이 된다. 의견 요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견해 56건을 서면으로 받았다.IPO는 SEP 보유자, 시행자, 법률 및 학술단체, 부분 및 혁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수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표된 SEP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5년마다 평균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약 9만5000건의 특허가 5G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발표됐다.2019년 말 76억개의 활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장치가 보급되면서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련 장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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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VoC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SCI, ISO 27001 인증 획득 부제남아프리카 공화국 VoC(voice of the customer)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SCI(Smoke Customer Intelligence)는2022년 9월 19일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고객의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SCI의 약속으로 첫 번째 시도에서 부적합 사항이 없어서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ISO 27001 인증은 단순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강조한다.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전체 비즈니스가 개인 정보와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제 및 정책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ISO 27001 준수는 기업의 단순 데이터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무결성과 우수성의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입증이다.2009년 설립된 SCI는 고객 경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조치하는 방법을 제공해 고객이 VoC 이니셔티브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술 기업이다.고객들은 독점 플랫폼 Eyerys를 그들의 비즈니스에 적용해 각의 상호작용 또는 거래 후에 고객을 조사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시간 결과를 수집한다.Eyerys는 다중 채널 설문 조사 플랫폼으로 통신에서 소매, 금융 서비스까지 다양한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매월 900만개 이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20% 이상의 응답률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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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2 - 9월 22일 01 : 2022 ISO 총회 이슈▲ ISO 차기회장에 선출된 한국의 조성환 박사[출처= SABS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 ~ 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세째 날인 9월22일(목요일) ISO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결과를 제공한 주요 Top4는 새로운 ISO 회장 선출, LDE 상 수여, 2023년 ISO 연례 회의, 기후 약속 확인 등이다.◆ 새로운 ISO 회장 선출ISO 총회에 모인 대표자들은 차기 ISO 회장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여러 후보 중 대다수 대표자가 한국의 조성환 박사를 2024년~2025년까지 2년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2023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성환 박사는 한국의 ISO 회원 국가기술표준원(KATS)가 지명했다.◆ LED 상 수여매년 고 로렌스 D. 이이허(Lawrence D. Eicher) ISO 사무총장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LDE 상은 우수성을 제공한 표준화 그룹에 수여된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을 다루는 ISO 위원회가 수상했으며 직장에서 안전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위한 상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되는 2023년 연례 회의2023년 연례회의 장소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으로 공개되자 참석한 대표단들은 열광했다. ISO 회원인 오스트레일리아 표준기구 Standards Australia(SA)가 주최하게 된다.◆ 기후 약속 확인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을 기반으로 ISO 회원들은 기후 행동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자의 국가에서 국제 표준을 홍보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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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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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최신 지능형 사물인터넷 18개 기술 공개▲사진 제공: ETRI 국내 연구진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최신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2 AIoT 국제전시회」에 참가, 최신기술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서 ETRI는 최근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관련 IoT 핵심기술 및 솔루션 16개 기술과 미래의 IoT 인프라 2개 등 총 18개 기술을 소개한다. ETRI는 「ESG-IoT」라는 주제로 ▲탄소 ▲에너지 ▲x+안전 ▲질병 등 4개 기술과 ▲미래 IoT 인프라 분야로 나누어 일반에 선보인다. 먼저 탄소 분야는 중소 제조공장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표준 기반 보급형 공장 에너지 관리 기술과 공정 에너지 관리 기술,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기술 등을 공개한다. 에너지 분야는 누구나 전기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주택 간 잉여전력 거래/공유 서비스 기술을 비롯, 인공지능형 에너지 복합센서 기술, 주택 에너지 사용량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을 보여준다. χ+안전 분야는 개인 정보의 접근 권한에 따라 차등화된 접근을 허용하는 차세대 사회안전 영상 인공지능(AI) 기술을 포함, 디지털 트윈 실감형 재난관리 기술, AIoT 기반 안전관리 기술, IoT 네트워크(eStarLink) 기술 등을 소개한다. 질병 분야에서는 인수공통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 및 스스로 제어하는 축산 농가용 통합 자율운영 기술과 축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밀폐공간 내 감염병 위험을 지능적으로 감시하는 기술 등을 전시한다. 아울러, 미래 IoT 인프라 분야에서는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고정된 저지연 시간을 보장하는 고신뢰 무선 IoT 네트워크 기술과 데이터 공유 기술을 선보인다. 연구원은 기술 전시를 통해 빅데이터, AI, 디지털 트윈, 무선 IoT 통신 등 첨단 ICT들이 ESG 관련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RI 김형준 지능화융합연구소장은“AIoT는 국가지능화의 핵심 인프라 기술이다. 첨단 ICT와 융합된 IoT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IoT 기술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는 첨단 지능화 기술로 도시, 교통, 복지, 의료, 에너지, 환경, 국방, 안전, 제조 등 각종 사회·산업·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AIoT가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연결형에서 지능형, 자율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동향을 관련자에게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IoT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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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월 18일(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또한,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지속가능 경쟁여건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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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개 모집 실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이끌어갈 사업단장을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30일간)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은 30년대 세계 SMR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6년간 총 3,992억 원이 투입되어,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표준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 법인 형태의 사업단을 설립할 예정이며, 능력 있는 사업단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 종료 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사업단 총괄 관리 및 운영, 과제 기획, 선정, 평가 등 사업관리, 표준설계관리, 인허가 대응, 수출·사업화 기반마련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사업단장은 서면 및 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11월 중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평가과정에서는 ▲전문성 및 역량, ▲비전 및 리더십, ▲사업 추진 계획,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세부 채용절차와 일정 등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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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피부부착형 텔레햅틱으로 촉감 소통 앞당긴다▲피부부착형 텔레햅틱 / 사진 제공: ETRI 국내 연구진이 스티커처럼 손가락 끝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촉감을 원격 전달하는 텔레햅틱 장치를 개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초소형화를 통한 활용성으로 메타버스 및 현실 촉각 경험에 몰입감을 더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존 촉감 재현장치의 몰입 저해 요소를 해결하고 피부에 밀착해 더욱 생생한 촉각 경험을 제공하는 피부부착형 텔레햅틱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본 기술은 전자공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 권위지인 「엔피제이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에 지난달, 게재되었다. 텔레햅틱 기술은 촉감을 원격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VR·AR),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촉각을 활용한 몰입 경험을 크게 키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시각과 청각을 넘어선 촉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본 기술은 촉·질감이 가지는 고유한 진동패턴을 이용한다. 촉각 수집 센서와 촉각재현 액추에이터를 통해 현실에서 물체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가상으로 질감을 느껴볼 수 있다. ETRI는 지난해 4월, 텔레햅틱 기술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손가락에 스티커처럼 접착이 가능한 형태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촉감 재현장치의 큰 부피와 낮은 성능을 해결했다. 고도의 몰입감 있는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피부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얇으면서도 정교한 촉·질감 재현이 필수적이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압전(壓電)소자와 초박막 유연 기판을 활용해 1mm 미만의 초소형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기판 위에 정밀하게 집적했다. 기판이 머리카락 1/20 두께(약 4㎛)로 얇고 휠 수 있어 피부에 붙이는 데 적합하다. 1.8mm 간격으로 세밀하게 구성된 고해상도 복합 센서는 1~1,000헤르츠(Hz)에 달하는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촉각 패턴을 느낄 수 있다. 느리게 변하는 압력(정압)과 빠르게 변하는 압력(동압)도 동시에 측정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면,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 등 재질 구별을 비롯, 볼록하게 튀어나온 글자 표면의 형상, 플라스틱 막대가 손끝을 굴러가는 동적인 느낌까지 측정하고 재현할 수 있다. 고해상도 센서가 위치별로 미세하게 다른 촉각 패턴까지 인식하기 때문이다. ETRI가 개발한 피부부착형 텔레햅틱 기술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 최대 15m 거리에서 실시간 촉감재현이 가능하다. 특히, 촉·질감 데이터 신호 전달 시 지연시간은 1.55밀리초(ms)에 불과했고 획득 및 재현된 신호가 약 97% 일치했다. 이로써 신호 전달에 있어 어색함이 전혀 없다. 연구진은 본 기술이 ▲초박막 고유연성 기판 ▲정압/동압 고해상도 복합 압력센서 ▲고출력 다층구조의 초소형 압전 액추에이터 ▲압전센서·액추에이터 신호처리 및 구동 ▲복합 촉·질감 데이터 제어 및 무선통신 연동 기술 등이 집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ETRI 지능형센서연구실 김혜진 책임연구원은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가볍고 유연한 온스킨(on-skin) 촉감재현 장치를 통해 몰입도 높은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의 기반 환경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압전소자의 성능과 폼팩터 등을 혁신적으로 고도화하여 진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촉각 자극을 결합하여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복합 촉·질감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압전소자와 구조물 설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출력 성능을 높이고 열·냉감까지 더하는 등 보다 현실감 있는 복합 센서 및 액추에이터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압전성 복합소재 및 초저전력 적층형 압전 센서/액추에이터 복합모듈 기술 개발”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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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신규 발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소각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9월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이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의 환경관리기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10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서에 이어 이번에 소각시설 외 매립,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의 시설 특성을 정리한 새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번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에서 15회에 걸친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기준서에는 공정(시설)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했다. 처리업 시설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16개)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13개), 중간처분·재활용시설(17개), 최종처분(매립)분야(9개) 등으로 구분되어 총 55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했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연료화시설, 하·폐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한 먼지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7개 기법을 수록했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는 폐기물처리업 이외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함께 공개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에 폐기물반입부터 중간 및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처리 전과정을 조사하여 수록했다”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 운영 및 관리 능력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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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9월 28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6차 한중 환경국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 수립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계획인 청천(晴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의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내년 상반기 개최될 예정인 연례 한중 장관회의 때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은 한중 정상회담('17.12) 계기 양국 환경부장관 서명 양국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협력분야, 사업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인 2022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청천계획에는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교류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양국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 교류, 계절관리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향후 기술·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10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천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대화를 비롯해 정책·기술 및 연구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체계에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여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Post-2020 GBF)과 목표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