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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지원 위해 UL Solutions와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의 북미 수출 지원과 EV배터리 분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미국 시각 27일 UL Solutions*와 미국 워싱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UL Solutions :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Solutions는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문제를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자문 서비스와 함께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7일 개최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The U.S.-Korea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의 임석하에 진행되었다. KTC는 21년 전기차 충전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자격 획득 및 `22년 8월 국내 유일 UL Solutions 제품안전 시험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효율(에너지스타(Energy Star)*)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기 종합시험기관이 되었다. * 에너지스타 : 북미지역 마케팅 및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로 전기차충전기 분야에서는 UL Solutions가 인증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에 75억 달러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는 2020년 184만대에서 2030년 2,000만대로 연평균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올해 미국 전기차 충전기 수출량은 천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에서 KTC를 비롯한 수출지원 기관들과 함께 개소한 ‘해외인증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를 통하여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의 3개월 소요 기간 대비 1개월 이상의 시험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더불어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시험수수료에서 4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정부의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KTC는 지난 24일 시카고에 위치한 UL Solutions 본사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EV배터리 시험인증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리 기업의 EV배터리 제품 개발과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누적 수주물량은 2018년 110조원에서 22년 1,000조원을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KTC 안성일 원장은 “KTC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일본, 미국에 이어 오는 5월 TUV Rheinland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충전기 제조업체의 유럽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보안,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UL Solutions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 Solutions 웨이팡 조우(Weifang Zhou)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부문 사장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의 채택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KTC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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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제품 첫 인증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국내 최초로 ㈜엔텔스(사장 최영래)의 N-Datacore 제품이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 시험을 완료하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엔텔스의 N-Datacore 제품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API 표준 연결, 보안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보유한 IoT 국제 표준 규격인 oneM2M을 기반한 IoT 플랫폼 기술력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N-Datacore 플랫폼을 통하여 공공사업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TTA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스템’ TTA 단체 표준을 기반으로, ‘23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험인증은 데이터허브의 각 기능들을 검증하는 인터페이스 표준 적합성과 데이터모델 적합성, 기능 적합성을 인증범위로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스마트시티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상호호환 보장 그리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18년~’22년)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분산된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다양한 기능(API 게이트웨이, 데이터 코어, 보안등)이 포함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시범도시인 대구와 시흥에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지역거점·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확산·보급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시민의 편의 및 안전 그리고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험인증제도를 통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뿐만 아니라 시스템 간 상호연동을 보장하여 스마트시티 분야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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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24.(월), 칠레 디에고 파르도(Diego Pardow) 에너지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논의하고, 이후 한국-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의 핵심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칠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올해는 한국과 칠레가 FTA 체결에 서명한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FTA 체결 이후 무역, 투자,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간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기반으로 북부 지역에는 높은 일조량을 통한 태양광 경쟁력을, 남부 지역에는 높은 풍속을 통한 풍력 경쟁력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청정수소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와 칠레 에너지부는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여, 양국의 수소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 현황을 공유하였다. 안덕근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칠레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칠레의 유망한 그린수소 생산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정책·산업 발표 세션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칠레 투자청은 칠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차 기술과 성능을 홍보하는 등 양국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칠레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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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출지하수’ 국가표준 활용모델 구축한다부산시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시범사업은 환경부의 ‘유출지하수 활용확대 종합대책’ 1호 사업이다. 유출지하수를 조경·공원용수, 청소용(클린로드), 쿨링포그, 초소수력, 냉·난방에너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다. 지난 2019년 인근 천마산 터널 공사로 인해 연간 7만 톤의 지하수가 발전소로 유출됐으며, 일부 청소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강제 배수해 버려왔다. 이번 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발전소 인근 감천나누리파크에 냉·난방, 조경수 및 수변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 지하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추진한다. 유출 지하수량이 많은 지하철역 등이 사업대상지가 될 예정이며, 특히 향후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고, 이에 따라 나오는 유출지하수의 고정적인 수량과 안정적 수질이 확보된다면 부산시 자주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식수원수 활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다양한 활용모델들은 국가표준 모델이 확대 적용돼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표준이 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유출지하수 활용모델이 마련돼, 부산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물순환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는 ‘그린스마트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에서 만든 활용모델이 국가표준 모델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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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국,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기준(시행)" 발표중국의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전력산업 신용등급 분류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기준(시행)》을 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근거와 주요 원칙, 평가지표해석, 평가방법 및 유형, 유효 기간 및 발행 방식 등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지표를 발표했다. 본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 ‘국가에너지국 자질 및 신용정보시스템’, ‘국유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중국행정정보공개망’ 등 중국 정부 정보네트워크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해 공개한 공공신용정보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전력 관련 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공익성의 공공신용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관련 정부 부처나 기업, 협회나 업계 등에 제공되어 참작,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 기준의 주요 원칙은 정량 및 정성적 분석,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운용성 및 적용 가능성, 안정성과 역동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평가지표는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사법 판결, 산업 감독, 비즈니스 신용도, 경영상황, 개발혁신, 그리고 신뢰 및 격려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2단계는 16개, 3단계는 4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력산업 공공신용 종합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네거티브 기록 모듈 점수와 포지티브 기록 모듈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네거티브 기록 모듈은 주로 사법 판결, 산업 감독, 비즈니스 신용도 항목 가운데 부정적인 정보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피집행인과 주체 목록, 행정 검사기록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 및 계약 위반 등도 반영되어 있다. 긍정적인 기록 모듈은 주로 평가대상 기업의 경영상황, 개발혁신, 신뢰 및 격려 항목 중 긍정적인 정보로서, 자금 규모, 자격 라이센스, 지적 재산권 등의 지표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 능력과 신뢰 상태 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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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와쉬코,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4001 인증 획득영국 세탁 전문기업인 와쉬코(Washco)에 따르면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버크셔(Berkshire) 카운티의 뉴베리(Newbury)에 위치한 와쉬코는 상업용 세탁 전문 기업이다.특히 와쉬코는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 에너지와 물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적인 세탁 장비를 공급한다.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인증 프로세스에는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4001 기준에 따라 와쉬코의 환경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2단계 평가가 포함된다. 이번 인증 획득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향후 와쉬코는 환경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구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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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하였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대상수입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하였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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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한국-베트남 탄소감축 정부협약 실천 본격화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18일 과천본원에서 베트남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응엔 반 탕 원장과 탄소중립 공동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IMHEN(Vietnam Institute of Meteorology, Hydrology and Climate Change):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산하 정부기관. 기상예보, 자연재해예방,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수행 협약식에는 베트남 환경부 부 밍 선 조직인사총국 국장과 레 응억 투언 국제협력총국 국장 등 베트남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2021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화를 모색하는 이번 MOU에 대한 베트남 정부차원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1년 5월과 12월 각각 ‘양국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협력의향서를 체결함. 이번 KTR과 IMHEN과의 MOU는 이같은 국가간 협약의 구체화를 위해 추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은 IMHEN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각종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IMHEN이 수행하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저감 과제를 공동기획하고, 향후 사업 수행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TR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베트남 온실가스 국제 감축 시범사업 (Khanh Son,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베트남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중이다. * 베트남은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 따라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능력 9%, 국제적 지원 27%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 KTR은 환경부 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운영기구(DOE)로 지정받아 동남아, 중국, 중남미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CDM 규정 준수 타당성 평가 및 탄소배출권(CER) 발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KTR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대표 탄소중립 전문기관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 글로벌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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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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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4.13.(목)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 이창수 국장, (인도 대표) 프라모드 쿠마르 티와리(Pramod Kumar Tiwari) 국장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9.27) 하였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에너지 저장장치(REESS)’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하였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인도는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중 20건(51%)을 차지 (‘23.4.14. 기준)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