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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3일(수)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에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자율주행 미래인재 산·학·연 간담회 및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예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기관과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가대학이 함께 자리하여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혁신, 지원방안 및 인재양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6회 대회를 맞이한 동 대회는 최근 3회(’17년, ’18년, ’20년)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 196명 중 106명(진학자 등 제외)이 자율주행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등 대학의 자율주행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따른 규제개선 및 인력 공급난의 단기해소를 위한 교육-채용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율주행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방향에 대해 기업–기관–대학이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여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10개 대학의 최종 예선평가가 동시에 진행됐다. 자율주행 기능 중 기본적인 차선유지, 능동차선변경 기능 및 V2X 통신을 비롯한 총 7개의 기능에 대한 최종 검증을 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주행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원격비상정지 미션을 수행하는 등 무인화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예선대회를 진행했다. 6월~7월 진행 중인 예선대회는 주어진 미션을 모두 달성하면 통과하는 형태로, 예선을 통과한 대학은 10월 본선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하여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대회 우승팀은 국무총리상(상금 5천만원), 2위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상금 3천만원), 3위팀은 대구광역시장상(상금 1천만원), 4위․5위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상(상금 5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대회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율주행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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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정책의 현재·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하는 자리로,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가완비되었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여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新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포럼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하는 한편, “미래모빌리티 시대에는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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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 13.(수),「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위번린(余本林)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8년 3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모두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일부 지연됐지만,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측은 금년 초 RCEP 발효에 따라 개선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개방과 협력을 제고하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한 협상의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협상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향후 협상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 협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측은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과 양국간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경식 FTA 교섭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이익을 달성하고,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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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의 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2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맞이하여, 7월 12일(화) 14:00, 코엑스에서 대행수출 실적우수 기업에 대한 장관표창 및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대외무역법」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정한 수출 대행 기업으로, 수출 경험,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대행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확산을 위해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할인, KOTRA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무료 제공,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대행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社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경동글로벌리소시스社는 각종 철강제품 등을 전문으로 71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하였고, ㈜코리아지티社는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주력으로 작년 3,80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금년도 10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로써 전문무역상사 수는 작년 지정 225개사를 포함하여 330개사가 되었다. 최근 4년간 전문무역상사의 대행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53억불의 수출 대행 실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지정 1년 후 전년도 대행수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1년 더 전문무역상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러·우 전쟁, 高유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전문무역상사와 수출초보기업이 수출 품목, 마케팅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지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대행수출에 성공한 전문무역상사에게 맞춤형 해외 마케팅 제공 등 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는 공급망 차질,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어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품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대행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의 동반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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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전고체 이차전지용 전도성 음극 바인더 개발▲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로 알려진 전고체 이차전지용 전도성 바인더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친환경적이면서 단순화된 제조공정을 통해 에너지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 고성능 전고체 이차전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환경친화적인 소재인 셀룰로오스 기반의 새로운 전도성 바인더를 개발해 전고체(all-solid state) 이차전지 음극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비전도성 바인더 대비 충방전 과전압은 약 30% 감소시켰으며 고율 충방전 성능은 약 40% 향상시켰다. 본 성과는 에너지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에너지 스토리지 머티리얼즈’ 최신호 온라인에 게재되어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차세대 이차전지로 각광받는 전고체 이차전지는 전지 내부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꿈으로써 안전성과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인 전지 시스템이다. 배터리에서 음극은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이온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특히,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전속도와 수명 및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전도성 바인더는 음극에 적용되는 음극재의 일종이다. 바인더는 전극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이지만, 활물질에 도포되어 전하전달이 용이하게 접착력을 부여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보장한다. 다만, 에너지전달 효율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활물질 입자 간 계면 저항을 낮추는 이온 전도성 바인더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진은 상용화된 셀룰로오스계 소재를 이용, 대량생산에 최적화된 산처리 공정을 통해 고품질 이온 전도성 바인더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개발된 바인더를 흑연 음극 구성에 적용해 새로운 전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진의 전극 구조는 제조공정 단순화 및 에너지밀도 극대화를 위해 전해질 성분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더 많은 활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즉, 활물질 간 계면 저항을 낮추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연구진은 다양한 전기화학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기존 비전도성 바인더 대비 충방전 과전압 약 30% 감소 및 고율 충방전 성능 약 40% 증가 등 흑연 활물질 입자 계면에서 전도성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과전압이 감소하면 배터리 내부 저항이 감소하는 만큼 안정적 구동 및 배터리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속 충전 시에도 에너지전달 효율을 유지해 충전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셀룰로오스계 소재를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ETRI 연구진이 이차전지의 고질적 문제인 안전성과 안정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차, 로봇,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본 연구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연구를 주도한 ETRI 신동옥 박사는“전도성 바인더 소재를 전고체 이차전지에 적용함으로써 입자간 리튬 이온 전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전극내 전해질 성분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전지 제조공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고성능 전고체 이차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본 연구의 총괄책임자인 ETRI 이영기 박사는“그동안 액체상 전해질로 인해 가려져 있었던 전도성 바인더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지시스템을 찾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 사업간 개발된 소재로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용 핵심소재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TRI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바인더 소재를 흑연 전극 적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전고체 전지용 고에너지밀도 전극 구현을 위해 고용량 음극 소재로의 확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ETRI 기본사업 “ICT 소재·부품·장비 자립 및 도전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ETRI 주관으로 텍사스대학교 댈러스캠퍼스(UT Dallas) 조경재 교수팀 및 DGIST 이용민 교수팀과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논문은 ETRI 신동옥 박사, 서울대 김형준 박사과정생 및 DGIST 정승원 박사과정생이 공동 1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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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현판식 개최▲FITI시험연구원 이남권 환경바이오사업본부 사업단장(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사진 좌측에서 일곱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12일 산업환경시험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표준심의회 산하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FITI시험연구원 이남권 환경바이오사업본부 사업단장,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환경기반연구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3월 물환경 전문성과 표준화 사업 및 연구 수행 실적을 인정받아 물환경 분야 106종의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2027년까지 총 5년간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표준개발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 수립 ▲표준 작성 등 국가표준 개발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도 지정돼 2025년까지 ISO/TC 147(SC 1,2)에 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분과 분야 관련 국제 업무 지원을 겸하게 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은 FITI시험연구원이 그간 쌓아온 환경 분야의 전문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물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대외 인지도를 확대하고, 나아가 환경 관련 표준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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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인공지능 보안의 날 발표회(AI Security Day 세미나)’ 개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인공지능(AI)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2022년 7월 14일(목)에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과, 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조연설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고진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반 기술’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위한 클라우드 활용 및 보안 전략(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장원 상무) ▲민간 데이터 댐의 현주소를 통해 미리 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SKT 전응배 팀장), ▲디지털플랫폼 시대, 일상으로 스며든 인공지능과 보안 이슈(ETRI 민옥기 본부장)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 보안’ 세션에서는 ▲최신 클라우드보안 기술 동향 및 인공지능 적용 방안(아스트론시큐리티 조근석 대표)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in theory and practice(미조지아대학교 이재우 교수) ▲ AI Model Adversial Attack & Defense(Beyond Security Aviram Jennik CEO)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기술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AI 보안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7월 13일(수) 자정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에도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 보안 기업 육성’ 유튜브,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는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인공지능 보안 기업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업을지속 육성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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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 제6차 공식협상 개최한국과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6차 협상이 7월 11일(월)~21일(목)간 서울 등에서 개최된다. 양측은 지난 3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상공식 재개에 합의하여, 제6차 협상을 ‘16년 5차협상 이후 6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통상, 정부조달,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무역기술장벽(TBT), 협력 등 전체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양측은 각 분과별로 협상재개 및 추진여건을 검토하고,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에콰도르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만큼, 양국간 공급망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에콰도르는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를 가진 중남미 지역거점으로 금번 한-에콰도르SECA 제6차 협상이 남미 신흥시장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이 최근 형성된 모멘텀을 활용하여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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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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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유치 위해 국가 역량 총결집정부는 7월 8일(금) 오후 14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무역협회, 전경련),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화)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사무국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별 유치교섭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