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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이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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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이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또한,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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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2 행복의 열쇠신뢰는 왜 중요한가? 신뢰는 어떻게 발전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도 신뢰와 불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은 자신의 생존과 후손의 번성을 위해 햇빛을 쫓아 가지를 뻗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린다. 주변에 경쟁자가 없는 경우 눈 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햇빛을 한껏 쫓는다. 가지를 위가 아닌 옆으로 뻗고, 뿌리도 깊은 땅속이 아니라 옆으로 뻗는다. 꽃도 일찍, 자신이 피울 수 있는 만큼 능력껏 많이 피워 많은 열매와 씨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 경쟁자가 없는 식물은 가지가 약해 열매가 부실하고, 뿌리가 깊이 뻗지 않아 세찬 바람이라도 불면 뿌리까지 뽑혀 생명을 잃는다. 주변에 경쟁하는 식물이 있어야 한다. 주변의 다른 식물을 신뢰하여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자라야 번성할 수 있다. 동시에 주변의 다른 식물을 불신하여 경쟁에서 이겨내야 생존할 기회가 높아진다. 같은 식물이 함께 자라야 다른 종자 식물의 침범을 공동으로 막아낼 수 있고, 거센 비바람을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옆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을 완전히 신뢰 하고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살길을 찾아 햇빛을 얻기 위해 가지를 위로 뻗고, 물을 찾아 뿌리를 땅 밑으로 내려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활용하는 식물이 더 많은 지역에 퍼져있다. 동물 또한 마찬가지다. 동물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신뢰하기도하고 불신하기도 한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도 하고 다툼도 벌인다. 호랑이, 표범, 치타, 백곰 등 생존 능력이 뛰어난 동물의 경우는 주로 혼자 산다. 번식을 위해 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생활한다. 호랑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에 동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배고프면 언제든 혼자 사냥하여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호랑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자신의 영역을 빼앗으려 하는 경쟁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한다. 호랑이는 혼자서도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 짝을 찾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협력이 필요 없다. 그에 따라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에 대한 신뢰가 적고, 불신이 더 크다. 그러니 호랑이의 생존 능력이 강한 것에 비해 호랑이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을 수 없다. 많은 지역에서 호랑이보다 약하지만, 무리생활하는 동물에게 밀려난 결과이다. 반면, 같은 육식 동물이지만 늑대는 무리생활한다. 늑대는 호랑이처럼 발톱과 이빨이 강하지 않아 혼자서는 사냥하기 어렵다. 혼자 서는 생존이 어렵기에 머리를 써서 생존할 방법, 즉 동료와의 신뢰를 통한 협력방안을 찾은 것이다. 늑대는 먹을 것을 구하면 동료를 불러 함께 먹는다. 심지어 혼자 먹거리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료를 부른다. 먹거리를 찾았을 때 혼자 먹는 것이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동료와 나누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다. 늑대로서는 동료와 신뢰가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사냥할 때, 그리고 경쟁자와 싸울 때 늑대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집단의 목표를 위해 모두 저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살아남아 자손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 역시 혼자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혼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연에서 일주일을 버티기 어렵다. 생존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먹거리도 구해야 하고, 밤이 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자리도 찾아야 한다. 사람은 혼자라면 야생에서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 역시 생존과 행복을 위해 신뢰를 고안한 것이다. 신뢰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높을수록 생존의 확률이 높고, 행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발전시킨 것이다. 가족 간의 신뢰가 높아야 생존과 행복에 유리하기에 가족 신뢰를 발전시킨 것이고, 소수의 가족보다 대가족이 생존과 행복에 유리하기에 연고집단 신뢰를 발전시켰다. 대가족 간의 협의체인 부족, 모르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인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기에 사회신뢰를 발전시켰다. 가족신뢰와 연고집단 신뢰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종했다. 네안데르탈인 등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존재했던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와 경쟁에 밀려난 가장 큰 이유도 신뢰를 통한 협력 방식을 고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뇌 용량이 네안데르탈인 것보다 크고, 호모 사피엔스의 머리가 좋았기에 협력을 위해 필요한 더 발전된 신뢰를 고안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존만이 아니라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신뢰를 발전시켰다. 원시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더 발전된 신뢰 관계를 고안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다른 유형의 신뢰가 필요했다. 이런 차원에서 4차 산업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형의 신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뢰를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발전시켰다. 인간 지성과 인류 문명은 개인의 생존과 행복의 증진 시키는 신뢰의 역사이기도 하다. 신뢰가 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과 도움과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뢰가 항상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신뢰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신뢰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선진 사회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익을 계산하여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크고, 신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집단 전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전략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 신뢰의 진화 』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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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1 행복의 열쇠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완전한 신뢰사회가 존재할까?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얼른 상상해보아도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협력과 나눔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일조차 대단히 어려워진다. 우리에게 신뢰가 없다면 이성 간의 교제도 없고, 결혼생활도 이어질 수 없다.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농부를 신뢰하지 못하니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 식당 주인을 신뢰할 수 없으니 아무도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한다. 농부 역시 누구에 게도 농산물을 팔지 않을 것이고, 식당 주인 역시 어느 손님에게도 음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물건에 대한 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다. 모든 사회생활이 모두 정지될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어떨까?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 완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직장에서도 직원 간의 완전한 신뢰는 경쟁과 갈등을 없애고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 없이도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될 것이다. 부하직원이 모두 신뢰할만하다면 상사는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 상거래에서 물건에 대한 품질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거래가 활발해진다. 거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다면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속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닐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돈을 내고 사면 그만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반드시 빌린 돈을 갚는다면, 은행은 담보나 보증 등의 절차 없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창업 또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경제가 항상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신뢰 행동을 하는 완전한 신뢰 사회에서는 법과 규정 역시 불필요하다.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필요 없다. 정부를 운영하는 비용도 줄어들 터이니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생각과 입장,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며, 생활양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친한 가족, 친구, 친척 그 누구와도 생각과 입장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완전한 신뢰를 바랄 수 없다. 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신뢰를 이룰 수 없다. 남의 돈을 빌려 간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반드시 갚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둘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누구도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과 행동마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불완전하듯, 사람이 만든 물건도 불완전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불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니 완전한 신뢰는 없다. 셋째,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신과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 경계한다. 경계심이 풀리면 언제든 속아본 경험을 누구나 해왔다. 신뢰보다 불신이 우선이다. 따라서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완전한 신뢰를 바란다면 그만큼 실망과 좌절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위대한 리더가 절대적 신뢰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지도자도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지,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한계를 노출했다. 더욱이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오만과 편견을 낳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절대권력으로 이어진다. 절대권력은 결국 절대 부패로 이어지면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절대적 신뢰의 결과가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신뢰는 중요하다.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해도 신뢰가 쌓인 만큼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다. 개인적으로 신뢰를 확보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편하고, 집단 역시 높은 신뢰를 받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신뢰가 낮은 집단 내 구성원보다 경쟁력과 행복도가 높다. 특히 신뢰 없이는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또한 불신 역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신이 전혀 없다면, 완전한 신뢰 사회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적당한 불신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하고, 사회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쳐주며, 적당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뢰와 불신 모두 인류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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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 대상, 국내 최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신설▲「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차에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 공유 하고,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 실시한다. 2일 차에는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일 차에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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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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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롯데 사직구장서 시구 참여▲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이 시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김화영 원장이 롯데자이언츠와 KT위즈 경기가 열린 지난 10일 부산 사직구장을 찾아 직접 시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화영 원장은 구단의 상품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산 야구팬들을 만나고자 경기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롯데자이언츠와의 스포츠용품 품질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스페셜 매치데이 행사로 진행됐다. FITI시험연구원과 롯데자이언츠는 ▲시험분석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구단 스포츠용품 생산 협력사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지원 및 관련 세미나 개최 ▲기술 자문 컨설팅 ▲품질 개선을 위한 정보교육 ▲공동발전과 우호증진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호 협력해 구단 상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이 부산 사직구장을 찾은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은 롯데자이언츠가 생산 및 판매하는 의류, 잡화, 완구 등과 같은 다양한 어린이용품의 시험·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단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롯데자이언츠와 부산 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단의 제품안전품질 관리 파트너로서 상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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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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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EU 통상장관,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진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EU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측이 제안한(‘21.9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21.7월 발표)은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22.6.10(금)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이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OECD 차원의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과 OECD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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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영향과 보완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오후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을 주제로 4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추어 FTA 新전략을 모색해나가기 위해,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올해 FTA 전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포럼에서는 메가 FTA가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및 효과적인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럼을 공동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메가 FTA 추진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계와 긴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며 영향과 보완대책, 그리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메가 FTA 추진시 농축수산업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대책 방향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긴요하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1~2차례 추가로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FTA 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