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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환경부(장관 한화진)과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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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사진 좌측)과 이수중 FITI시험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와 안전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연간 9,000만 원씩 총 3년간 지원받아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설치 및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실 단위 우수연구실(SL) 인증 취득, 1연구실 1안전관리사 구축을 목표로 한 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우수연구실을 활용한 관내 초·중·고교 대상 안전 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FITI시험연구원은 무사고 FITI 달성을 목표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 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전관리 영역을 전 사업 분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 중요성 및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원내에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성원들이 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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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체외진단 의료기기 매출 4배 증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020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조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급속한 산업 발전에 따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별로 생산되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등 3종 실태조사를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로 통합·개편하여, ‘21년 통계청으로부터 신규승인(승인번호 제358004호)받은 국가통계이다.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제품을 제조, 수입 및 연구개발하고 있는 전국의 기업체 15,389개社를 대상으로 ▲매출(국내매출/수출, 산업별, 유형별) ▲인력(산업별, 직무별, 전문인력) ▲연구개발(재원별, 사용별, 세부 산업별, 산업재산권) ▲해외진출(진출 유형, 글로벌 협력활동 등)등 현황에 대해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15,389개社 2020년 매출규모는 총 114조 7,309억 원으로 전년대비(2019년 시범조사 결과) 10.8% 증가했으며, 제약 부문 매출이 41조 330억 원(+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화장품 40조 1,198억 원(▲1.5%), 의료기기 33조 5,781억 원(+43.4%)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진단기기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의료기기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부문 매출 비중도 23.0%(19년)에서 29.3%로 6.3%p 증가했다. 바이오헬스산업 매출 성장과 함께 2020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 규모도 전년대비 8.4% 증가한 30만 1,117명으로, 부문별로는 화장품(119,229명 +2.7%), 의료기기(94,213명, 12.3%), 제약(87,675명, +12.5%) 순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생산 25.4%, 일반사무 22.2%, 영업/판매 21.7%, 연구개발 12.2%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은 1만 6,183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5.4%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15,389개社)의 2020년 연구개발비는 4조 8,2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연구개발집중도는 4.2%(전년대비 0.1%p 증가)로 추정됐다.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약(2조 8,905억원, +19.1%), 의료기기(1조 2,357억 원, +8.5%), 화장품(6,946억 원, +3.6%) 순으로 나타났고, 연구개발집중도도 제약 부문이 7.0%로 가장 높았다. ‘20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중 70.1%가 해외진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외진출 기업 중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 비중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기획단장은 “2020년도에 실시된 시범조사 결과(2019년 기준)와 비교해, 2020년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매출, 고용, 연구개발 등 관련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진흥원은 정보의 적시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서비스 등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의 정책수립과 산업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도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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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코리아 인터넷 콘퍼런스 2022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TTA 등 9개의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 인터넷 콘퍼런스 2022(Korea Internet Conference 2022, 이하 KRnet Conference 2022)’이 6월 27일(월) ~ 28일(화)까지 양일간 온라인 콘퍼런스로 개최된다고 밝혔다.국내·외 인터넷과 관련된 최근의 기술적 동향을 소개하고 미래 인터넷의 기술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KRnet Conference는 1993년 7월 제1회 한국 학술전산망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왔으며,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콘퍼런스 중 가장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행사이다. TTA는 올해 30회를 맞이한 KRnet Conference가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콘퍼런스로 개최하고, “40 years of the Internet, 30 years of KRnet: Leading the future digital platform society”을 주제로 Untact 시대에서 미래의 기술 트렌드에 대한 교류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90여 개의 기술 세션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금번 행사에서는 2021 Internet Hall of Fame Inductee 로 선정된 김대영 前 충남대교수의 “인터넷과 공연예술(Distributed Performing Arts on the Internet)”주제의 기조연설과, Microsoft의 Tom Burt, Corporate VP의 “Cyberattacks, Hybrid War and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의 기조연설로 Untact 시대를 맞이하여 위기와 기회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플랫폼 중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전략과 비전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발전 및 인터넷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진흥상과 인터넷기술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개최한다. KRnet Conference 2022 온라인 콘퍼런스 참가 희망자는 6월 10일(금)까지 행사 공식 웹사이트(www.krnet.or.kr)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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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제 표준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길 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제표준에 한발 더 다가가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모델을 개방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정한 새 정부 기조에 적극 부응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방되는 모델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특정 기관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이다. CDM(common data model)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와 용어를 표준화한 모델이다. 연구자들은 심사평가원의 국가단위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해 데이터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가능해진다. 이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결과 값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심사평가원은 연구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전체 국민의 20% 수준인 국민진료정보 5년치(‘18~’22년)로 구성된다. 개방은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 의료이용 정보를 공통데이터 방식으로 개방하며, 그다음 1단계 데이터에 2022년도 최신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정보 연계가 가능할 경우 코호트(인구집단) 데이터로 개방하고, 마지막 3단계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 데이터모델로 지속 변환함으로써 전체질병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공통데이터모델 이용 신청을 7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며, 관련 일정을 다음 달 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공통데이터모델로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이상반응, 확진자의 의료이용패턴 변화 등의 연구분석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국가단위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2020년 3월 국제협력연구(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공동 주관)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방한데 이어 두 번째 개방이다. 당시 국내외 연구자들은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개방이 팬데믹 초기 새로운 질병에 대한 예후 통찰을 가능하게 했고, 국제의료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 대한민국 위상을 증명했다”는 반응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번 심사평가원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이 환자 데이터 유출 없이도 안전하게 국제 협력 의료 데이터 연구를 가능케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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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개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보험사가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5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됐으나, 이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되어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 또한,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된 국가재보험은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다르게 설정하여 높은 손해율에서는 위험 분산이, 낮은 손해율에서는 미래 대형재난 대비 적립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보험자 등의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강화하여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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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트윈 22년 실증 사업 본격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3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과 함께 디지털 트윈*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사물을 가상 환경에 쌍둥이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하고 동기화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제·분석·예측 등 현실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로, 제조·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먼저, 지난해 성과를 보였던‘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트윈 유역 물관리 플랫폼 구축’과제를 계속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능 보완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해운-항만-배후물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스마트 항만물류 시스템 구축’과제는 올해 선박 운항 데이터 분석 범위를 확대(기존연안→개선전항지)하여 선박 입출항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컨테이너 반출시뮬레이션을 통해 배후 물류 작업 시간을 줄이는 등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 관리를 지능화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유역 물관리 플랫폼’과제에서는 기존에 구축하였던 고정밀 공간정보에 주요 합수부의 수심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 제방의 안전성 분석 대상 수를 늘려(기존5개소→개선10개소이상) 홍수 예방에 활용하는 등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과제는 작년 실증 성과를 반영하여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수립하고 내년부터 환경부 사업을 통해 전국 5대강 유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소 중립 지원을 위해 풍력발전기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풍력발전기의 주요 부품을 3D로 모델링하고 진동·열·방전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고장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유지·보수하고, 발전량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풍력 발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조성하기 위한‘시뮬레이션 SaaS 전환’실증 과제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PC에 설치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뮬레이션은 예측과 모의 실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의 핵심 요소로, 올해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열·공기 등 유체의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과 배터리 촉매 합성을 위한 분자 단위 시뮬레이션 기술을 선정하여 SaaS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그 밖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증(광주광역시),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지하 배관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울산 국가 산단), 부산 자갈치 시장 등 공공 시설물 안전 관리 실증과 같이 재난 예방 및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도 함께 추진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실증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디지털 트윈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새로운 분야의 실증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성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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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배터리로 만든 에너지저장장치(ESS) 풍력발전에 활용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계통 연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고, 이를 풍력발전 설비와 연계하여 생산된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주에서 개발·실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용 ESS, 캠핑용 배터리, 건설현장수배전반용 ESS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력발전과 연계하는 기술개발은 금번에 최초 사례이다. 금번「풍력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실증 사업」은 ‘한국남동발전’과 ‘어스앤배터리’가 주관하여 추진하며, 이를 위해 양 사는 5.30(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풍력발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제주시 애월읍에 건설중인 21MW급 어음풍력발전에실증장소와 발전분야 기술을 지원하고, ‘어스앤배터리’는 사용후배터리 공급, 진단 및 검사,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풍력발전 연계형 에너지지정장치(ESS)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사용후배터리 활용분야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경제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등 사용후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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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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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