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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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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공공조달 성찰·혁신 강조”▲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 37대 이종욱 조달청장이 1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조달 강화 ▲공공조달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견인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 강화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조달 플랫폼과 생태계 확립 등 4가지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제 조달 가족의 일원으로서 선배들과 직원들이 이룬 성과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쉼 없는 혁신과 공공조달을 통해 조달청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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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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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손상된 DNA 조각의 체내 분해요인 발견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체내에서 DNA 손상조각을 분해시키는 단백질을 발견하고 이를 시험관에서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손상된 DNA 조각의 체내 분해 요인을 발견한 KRISS 연구진 (좌측부터 송윤주 학생연구원, 최준혁 책임연구원, 김근회 UST 학생연구원) / 사진제공 : KRISS 세포 내 DNA는 자외선‧흡연 등의 발암물질과 체내 대사물질로 인해 매일 지속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럼에도 DNA 내의 유전정보가 보존되는 이유는 세포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포의 DNA 복구가 원활하지 않으면 DNA 손상이 누적돼 노화나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DNA 복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DNA 손상조각은 염증이나 부적절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점차 감소한다. 지금까지는 극미량 DNA 조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이러한 감소의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KRISS 연구진은 자체 기술력을 통해 특정 단백질이 DNA 손상조각의 분해에 기여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히고 이를 시험관에서 증명해냈다. ▲DNA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미량 DNA 손상조각 측정 / 사진제공 : KRISS 연구진은 세포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 후 DNA 손상조각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밀하게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TREX1 단백질이 많아지면 DNA 손상조각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세포에서 DNA 손상조각이 감소하기 전에 대량으로 분리‧정제해 시험관 내에서 TREX1 단백질이 DNA 손상조각을 분해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KRISS 바이오분석표준그룹 최준혁 책임연구원은 “DNA 조각들은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암세포 내에서 항암치료에 내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DNA 손상조각의 분해 메커니즘을 밝힌 이번 연구성과는 항암치료 연구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KRISS에서 자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극미량 DNA 손상조각 측정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KRISS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각종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DNA 손상조각 검출에 성공한 데 이어 해당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현재는 DNA 손상 후 3분 이내에 발생하는 DNA 손상조각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검출에 필요한 시료의 양도 이전 대비 약 10분의 1로 줄여, 10 피코그램 수준의 극히 적은 시료에서도 분석 가능하다. 피코그램(picogram)은 질량의 단위로 10-12 그램(gram)을 의미한다. 대장균 하나의 무게가 약 1 피코그램, 일반적인 인체세포 하나의 DNA가 약 6 피코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KRISS 연구진이 세포를 발암물질에 노출 후 DNA 손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 KRISS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별 DNA 복구 활성도를 직접적으로 상호비교할 수 있어, 암 발생 위험도 혹은 항암치료 효과 등을 산출해 개인 맞춤형 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KRISS는 극미량 DNA 손상조각 측정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켜 임상 적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ISS 주요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생명과학분야 저명 학술지인 핵산 연구(Nucleic Acids Research, IF 16.97, 주/교신저자)에 4월 22일자로 게재됐으며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 논문으로 선정됐다. 최준혁 박사가 지도한 UST 석사과정 김선희, 김근회 학생이 논문 주저자로, 미국 라이트 주립대 켐프(Kemp) 교수가 공동교신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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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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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K-환경정책 개도국에 전파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18개 중점협력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환경정책과 기술을 전수하는 2022년 제8기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국의 환경정책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35개국 201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제8기 사업은 방글라데시, 멕시코, 콜롬비아, 우간다 등 18개 중점협력국의 환경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립대학교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선발된 연수생은 2023년까지 2년간 국내 우수 환경정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등 다양한 환경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글로벌 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수생과 함께 국가간(대한민국-협력국)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인턴십 및 워크숍도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3일 인천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이하 단지)에서 연수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단지 내 조성된 탄소중립 정책 콘텐츠 견학과 입주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개발도상국의 환경역량 향상과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실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연수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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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코레일유통 연계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홍성삼 지원장(사진 좌측)과 코레인유통 호남본부 송명강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지원장 홍성삼, 이하 HACCP인증원)은5월 12일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조형익)과 KTX 역구내 음식점 위생등급제활성화로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KTX 호남·전라선 역구내 음식점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등급 진단 및 맞춤 기술지원 ▲사후관리를 통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내실화 ▲연 1회 코레일유통과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공유 등이다. 홍성삼 광주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역구내 음식점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KTX 호남·전라선 10개 역구내 26개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로 식품위생관리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HACCP인증원은 HACCP인증·교육, 스마트HACCP 등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해 점수에 따라 3단계(매우우수★★★, 우수 ★★, 좋음 ★)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국내 2만 6천 여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최근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며, 외식업계의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어 시의적절한 MOU체결이 의의가 있다”고 격려하며, “HACCP인증원은 이번 MOU를 통해 음식점의 집중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간편매뉴얼 개발 및 배포, 순회교육, 업체 우수사례 홍보 등으로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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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국립대구과학관 ISO 37001 인증서 수여▲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사진 좌측)과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가 국립대구과학관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서를 지난 11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은 투명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리스크 분석·평가 실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요구사항 충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는 ISO 37001과 같은 ESG 지표 연계 인증 등을 통해 ESG 트렌드에 대응하고 산업계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SG 이행에 필요한 ISO-IEC 국제표준 분석·전파를 통한 ESG와 표준을 연계하고 ESG 진단, 평가, 목표수립, 실행, 점검 및 개선을 아우르는 맞춤형 위탁교육 및 정기교육 등을 통해 ESG 기반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증 획득을 축하드리며, 본 인증을 통해 ESG 경영의 일환인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축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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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한국소비자원 간 업무협약 체결▲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사진 우측)과 한국소비자원 장덕진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5월 13일(금)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탄소중립 실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공단의 에너지 기기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와 한국소비자원의 시판품조사 협업사업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의 사업운영 실행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분야 소비자 피해 및 피해유발 사업자 정보 공유▲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합동점검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증진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 등 기기부문 에너지 효율향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공단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소비자원 간 협력사업 추진 및 정보 교환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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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한국평가데이터, 전자정보통신산업 ESG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oDATA 한국평가데이터(이하 KoDATA·대표이사 이호동)는 4월 6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회장 한종희)와 전자IT기업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KEA 전자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청원 상근부회장과 이호동 KoDATA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KoDATA는 KEA의 회원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및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수수료 우대 제공에 따라 보다 많은 전자IT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ESG 평가 관련 신규 사업화 모델 발굴을 비롯해 ESG 컨설팅과 교육, 각종 설명회 등의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자정보통신 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호동 KoDATA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정보통신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KoDATA는 앞으로도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DATA는 1,100만 개 기업 DB 및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ESG 평가 및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 등으로 지난 2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한국평가데이터(약칭 KoDATA)’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