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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일(화) ~ 3월 9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에 참가하여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안)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ITU전권회의(2022.9월)에서 전체 ITU결의(안)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안)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 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現ITU-T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하였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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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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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작은 종잇조각, 헌혈증서차량으로 꽉 막힌 정오의 도심 도로상에서 우연히 튼 라디오 음악방송 채널에서 청취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들렸다. 전달해 주는 사연은 이렇다. "제 가족이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혈액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호소는 DJ를 통해서 방송되었는데 전국에서 듣고 있었던 수많은 청취자가 각자 소지하고 있었던 헌혈증서를 급한 응급환자에게 보내주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순간 감정이 울컥해지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참으로 따듯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 직면한 교통체증 현상도 "왜 이렇게 차들을 많이 나왔어?" 하는 불평보다는 "다들 바쁘군... 나만 바쁜것이 아니야"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정도였다. 우리 사회에서 작지만 따뜻한 미담이 많은 사람에게 선순환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필자도 직장동료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책상 서랍 깊이 보관되었던 헌혈증서 2장을 기증한 기억이 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이럴 때 딱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나름 대견해했던 적도 있었다..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종잇조각인 헌혈증서가 요즘은 심상치 않게 감소하고 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가 완치 이후에도 헌혈을 할 수 없다는 소문에 헌혈하는 사람들도 급감하기 때문이다. 피는 코로나19와 무관하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헌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확진된 상태에서는 헌혈할 수 없다. 이는 헌혈을 위해 주삿바늘을 확진자 피부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가능하다고 한다. 2021년 헌혈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실적은 총 260만 4,437건으로 코로나19가 시작 279만 건보다 감소했다. 국제적십자의 모태인 스위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하니 헌혈의 감소추세는 범세계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마침 동문 밴드방에 들어가 보니 모 동문이 생애 167번째 헌혈했다는 소식을 올렸다. 앞으로 만 69세까지 총 400회까지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말하면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할 것을 그랬다는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라고 하니, 실로. 경의롭기만 하다. 헌혈의 집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별도의 포상이 있다고 한다. 헌혈 30회는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필자의 사견으로 20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최소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종잇조각인 '헌혈증서"는 마치 먼 바다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구명대와 같다. 또한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든든한 끈이다, 오늘 내 마음을 울린 선순환의 영향은 저물어 가는 핑크빛 노을과 같이 아름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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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확정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등 3곳이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의장국 오스트리아)는 5월 26일 오후 12시(현지시각)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13개국 25개 도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에 서귀포시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그간 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됐다. 이들 3곳은 올해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받는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도시나 마을로 람사르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4개 도시(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확정된 3곳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 국내법(습지보전법)에 따른 람사르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규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활동과 생태교육·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기생화산구란 기존 화산의 중턱이나 기슭에 새로 분화하여 생겨난 화산을 말한다. 고창군 운곡습지는 오베이골의 저층습지와 운곡저수지의 호소형습원이 결합된 내륙습지이고, 고창갯벌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형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다. 오베이골은 길이 다섯 군데로 갈라졌다는 뜻으로, '오방골'의 전라도 사투리이고 호소형습원은 계절적·영구적으로 침수되어 폐쇄적인 정체수역을 이루는 습지를 말한다. 고창군은 내륙·연안습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서천군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주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서천군은 지난해 7월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바닷새 주요 이동경로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어 국내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확정은 람사르습지를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습지정책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계기로, 습지보전의 노력이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나라 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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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제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20일(금)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별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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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KIST 유럽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2월 28일(월), KRISS와 KIST 유럽연구소(독일)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KIST 유럽연구소는 독일 잘란트 주 자브뤼켄에 위치한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유럽 현지 연구소다. 환경바이오 분야에서 핵심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산·학·연의 유럽 진출 및 협력 거점으로서의 지원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2015년 KIST, KRISS, 스위스 EMPA 등의 협력으로 KIST 유럽연구소 내 개소한 ‘EU 나노안전 협력센터’는 현재까지도 나노안전연구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존 협력과 더불어 더욱 강화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유럽지역 공동연구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KRISS는 KIST 유럽연구소에서 보유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 유럽지역 산·학·연 파트너 매칭, 다자간 파트너십 증진 등을 통해 선진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Horizon 과제 참여 확대 등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KRISS는 향후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제한이 완화되면 KIST 유럽연구소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인력교류 등의 상호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KRISS 박현민 원장은 “이번 협력이 양 기관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한국과 유럽의 연구개발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향후 국내 산·학·연들의 유럽 진출에 도움이 될 모범 사례로 평가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