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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자동차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세미나 성료▲사진 출처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지난 19일 코모도호텔 경주에서 ‘자동차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FITI시험연구원이 다년간 축적해온 자동차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남권역 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 신뢰성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자동차 소재부품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준재 현대자동차그룹 책임연구원은 ‘헤드램프 에이밍·광도 기술 동향 및 법규’를 주제로 법규 강화에 따른 정밀 에이밍 시험장비 도입의 필요성, 에이밍 클레임 품질 문제점, 개정법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우창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전기차 시대 대응을 위한 기업의 전략’이라는 발표로 전기차 시장현황 및 배터리 주요 이슈, 지역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날 FITI시험연구원은 자동차용 내외장재, 전장부품, 이차전지 등 각종 자동차 소재부품의 신뢰성 시험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FITI시험연구원이 고객의 사업 성장에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2024년까지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신뢰성 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들이 미래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내 미래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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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접수출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음에도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쨰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로 높아,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과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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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0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는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했으며,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날 22년 제1회 행사에서는 유통·물류를 주제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 8개社가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상생라운지에 참석한 중견기업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생라운지에서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新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 사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생라운지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동반성장을 위한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생라운지를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추진 구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유통·물류 ▲바이오헬스 ▲기계·전자(미래차 포함) ▲에너지·소재 분야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향후 상생라운지 참여를 원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www.kosmia.or.kr, 070-5143-1742)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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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세계측정의 날 기념행사 개최▲행사 내빈들과 측정표준 유공자 포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5월 20일(금), 세계측정의날(WMD, World Metrology Day)을 맞아 원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측정의 날은 1875년 5월 20일 세계 17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한 미터협약을 기념해 지정한 날이다. 미터협약(meter convention)이란 미터법 도량형의 제정·보급을 목적으로 1875년 체결한 국제협약으로서, 길이와 질량의 단위를 미터 기반으로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터협약에 가입 후, 1964년부터 계량법에 기반해 미터법을 전면 실시했다. KRISS를 비롯한 각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들은 과학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단위와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새로운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 세계측정의 날 행사는 ‘측정표준, 디지털 세상의 기준(Metrology in the Digital Era)’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주제는 전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측정표준의 역할을 되짚어보기 위해 선정됐다. 올해 세계측정의 날 기념식에는 측정과학 및 측정기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 부원장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KRISS 박현민 원장은 “현대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은 모두 측정과 함께 이뤄져 왔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측정표준은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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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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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4월 28일 오후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통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토지이용(산림지, 습지, 정주지, 초지, 농경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전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에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1일에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 대응 현황 ▲토지이용 유형별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현황 ▲산림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구축 사례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국가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의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쟁점과 주요 협약을 중심으로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토지의 생태유형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흡수원으로서 산림지의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 및 투명성 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통계 시스템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2년마다(선진국은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국가감축기여(NDC)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후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투명성 보고서라고 한다. 인벤토리 보고서는 3차례(2014년, 2017년, 2019년) 제출했고, 투명성 보고서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제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통합적인 탄소흡수원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림지, 습지, 초지 등의 국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흡수 및 배출원 관리를 비롯해 객관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토지이용변화 탄소흡수·배출 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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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4월 28일(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IoT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워크숍(EU-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IoT and Smart Citi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워크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표준 및 스마트시티 구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한-유럽 간 구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작년부터 유럽에서 추진중인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 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란 EU와 주요 무역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22년 5월까지 추진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및 비전」세션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 혁신 프로그램」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및 표준화」세션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세계 8개 표준화기구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oneM2M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구현 사례(Use Case)」를 공유한다. 프랑스 보르도(Bordeuaux) 및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현현황 및 유럽 중소기업의 스마트시티 표준, 한국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철도 및 스마트역사의 스마트시티 내 구현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각 구현사례 및 발표내용과 관련된 한-유럽 공동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공통기반기술로서의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도출을 위한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유럽의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관련 ICT 표준화 아이템이 도출되어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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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미국은 작년 3월부터 수송분야 2050년 탄소중립 핵심 정책으로 ‘100%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하여 무공해차 중심의 신속한 산업재편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환경 기준 강화와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3월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한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기(2035년 승용, 2045년 중·대형)를 구체화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이란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승용·소형트럭은 ‘30년 68%, ’35년 100%, 중·대형차는 ‘45년 100%로 설정하여 ’4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 금지하는 ‘22년 3월에 발표한 계획안이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음 호의 동향 자료집에는 해외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동향, 무공해 비도로 운송수단(건설·농기계 등)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 제한지역 관련 정책,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동향 등을 담아서 주제별로 발간된다. 이종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탄소중립과 자동차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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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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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내일을 위한 더 건강한 미래 건설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Our Planet, Our Health(우리의 지구, 우리의 건강)”라는 주제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지구를 모두 지원하는 미래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환경과 건강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할 것이 아닌 둘을 연결하여 함께 개선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염병, 오염된 지구, 암, 천식,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피할 수 있는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ISO의 목표는 표준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만들어 세상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75년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인구, 기후 행동 및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가치 사슬을 위한 해결방법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행동을 지원하는 표준 포트폴리오가 증가함에 따라 ISO는 보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지원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업계 및 소비자가 신뢰하는 이러한 표준은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초이다. ISO는 향후 10년 동안 표준은 보다 건강한 세상으로 가는 데 필요한 단계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