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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정책과 성과 및 해외인증지원단의 지원사항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 및 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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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016년 제1차 TBT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TB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와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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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 속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으로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GO!’를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 주제는 <일상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 <휴가지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다. 어린이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유치부 및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에 맞는 그림을 포스터, 만화 등 자유형식으로 8절지에 그려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공모 기간에 그림 스캔 파일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수상자는 2차례 전문가 심사(9월 초)와 온라인 국민심사(10월 중)를 통해 총 30명을 선정하고, ‘2023년 제품안전의 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상(10점)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총 6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번 공모전의 주제를 표현할 전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어린이제품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제품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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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나렌드라모디 총리, 디지털 인디아 구축을 위해 6G 테스트 베드 발표인도 정부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구축을 위한 6G 테스트 베드(testbed)를 발표했다.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바르타 6G(Bharat 6G) 비전 문서를 발표했다. 저주파수, 중저파수, 초고저파수(mmWave) 대역에서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개방할 것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 및 학계 연구&개발(R&D) 등에 중점을 뒀을 뿐 아니라 테라헤르츠(terahertz, THz)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바르타 6G 비전은 경제성, 지속 가능성, 편재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인도가 통신 세계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인도가 첨단기술이지만 저렴한 통신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MoC)는 국제통신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6G 표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연결, 유비쿼터스 인텔리전스, 지속 가능성 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특히 통신부 기술기관인 전기통신 엔지니어링센터(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 TEC)는 6G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도 표준화 노력의 최전선에 있다.TEC가 이끄는 국가스터디그룹(National Study Group, NSG)은 인도의 특정 요구사항을 고려해 ITU 6G 프레임워크 형성에 많이 기여했다.TEC의 포용적 접근 방식은 주요 산업, 신생 기업, 학계 및 연구 개발 조직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했다. 특히 NSG를 통해 ITU에 5G 사용 사례로 LMLC(Low Mobility Large Cell)를 채택하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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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인공지능(AI)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WG) 출범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working group, WG)을 출범시켰다.6월20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캘피포니아주에서 주요 AI 전문가 및 연구원들과 만나 회의한 개최한 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공공 및 민간영역 기술전문가 모두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관련된 이점과 도전을 탐구하기 하는 것이 목표다.WG는 AI 사용을 탐색하데 도움을 주고자 발족했으며 AI와 관련된 위험을 퇴치하고 기후위기 변화 및 공중보건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로 갖고 있다.또한 학습된 패턴과 예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지침 개발도 포함됐다.WG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술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다. 2023년 초 발표된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WG는 생성형 AI의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 잠재적 영향, 시기 적절성을 고려한다. AI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의 식별 및 개발하게 된다.초기 WG는 NIST의 생성형 AI 지침에 대한 입력을 수집하는 수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에는 생성형 AI 도구 및 시스템을 테스트, 평가,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새로운 WG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술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7월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향후 WG는 가상으로 소집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위한 NIST의 생성형 AI 프로파일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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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SSB),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관련 공시 관련 IFRS S1, S2 최종 표준 발표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6월26일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다.최종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1표준과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2 표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ISSB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ISSB의 표준의 목적은 공개에 대한 관할권의 규정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글로벌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됐다.향후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표준 승인 고려를 기대하고 있다. 승인 시 ISSB 표준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공시의 비교 가능성, 일관성, 의사 결정 유용성 등을 강화하게 된다.참고로 FSB는 2021년 7월 G20에서 승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단계 및 예시 기간을 포함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계획▷기업 차원의 공시, 데이터, 취약성, 규제, 감독 관행, 도구 등 총 4가지 중점 영역을 다룸지난해 7월 로드맵에 대한 진행 보고서가 게시됐으며 추가 진행 보고서는 2023년 7월 게시될 예정이다. FSB는 2015년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해 투자자, 대출 기관 및 보험 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일련의 자발적이고 일관된 공시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TCFD를 설립했다.공시 권장사항은 광범위한 공개 참여 및 협의를 거쳐 2017년 확정됐다. 기업이 기존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한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후속조치로 설립됐다.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권장 사항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TCFD는 자본 제공자, 보험사, 대규모 비금융 회사, 회계 및 컨설팅 기업, 신용 평가 기관의 대표 등 30개의 국제 회원으로 구성됐다.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산하 표준 제정기관으로 2021~2022년 설립됐다.설립한 목적은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것이다.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ISSB의 설립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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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표준 미준수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필수 경고를 포함하지 않았다.정부는 단추형 배터리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강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은 첫째 안전 기준에 따라 전지가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되며 소비자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ACCC 및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이 400개 이상의 기업과 8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2022년 발행된 단추형 배터리 정보 표준을 심각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제품 및 단추형 배터리의 90% 이상이 육안 검사를 기반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4%, 단추형 배터리 팩의 28%가 필수 경고 정보 또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명의 어린이가 단추형 배터리를 삽입 또는 섭취해 사망했다. 배터리를 삼키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고 중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또한 단추형 배터리를 삼키게 되면 어린이의 목에 끼어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킬 수 있다. 단추형 배터리는 어린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ACCC와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은 단추형 배터리 안전 및 정보 표준 위반 통지 발행 및 제품 압수, 자발적 리콜 협상, 표준 미준수 기업에 대한 경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4월 ACC는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할로윈 제품의 필수 안전 및 정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한 리젝트 샵(The Reject Shop)과 더스크(Dusk)에 대해 침해 통지서를 발행해 A$ 24만 달러(약 2억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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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 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얼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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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동향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KnowTBT 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대응 사례 등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전지·전자, 에너지기기, 화학산업 등 산업별 맞춤형으로 연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표원은 2월 수출 100대 및 중소·중견 300개 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 결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0%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대기업 62.5% > 중견기업 43.1% > 중소기업 39.6%)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해 ▲국가·품목별 맞춤형 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애로 접수부터 규제 대응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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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7월 1일부터 전동자전거 충전기, 헬멧에 관한 "강제성 국가표준" 시행2023년 7월 1일, GB42296-2022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이하 표준이라고 함)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 표준은 또한 필수국가표준 GB 42295-2022 《전동자전거에 대한 전기안전 요구 사항》과 함께 동시에 실행되며, 이 두 표준은 서로 협력하고 조정된다. 이 표준의 도입으로 과거 제각각인 전동자전거의 충전 단자의 혼돈 현상을 불식시키고 충전 인터페이스의 통일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은 납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압 및 충전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플러그 형태로 설계되었고, 물리적으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 배터리 플러그는 2개의 전원 핀과 2개의 통신 핀(2+4)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2개의 전원 핀과 4개의 통신 핀(2+4)의 형태를 취한다. 전동차의 뉴 글로벌 충전기에 대한 국가 표준에는 두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이 있다. (1) 충전 포트는 국가 표준에 맞게 통일되어야 한다. (2) EMC 표준을 충족하고 지연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 '통신 프로토콜' 방식의 충전 채택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은 휴대폰과 신에너지 자동차의 통일된 물리적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통합 모델을 참조했다. 5.5.5 조항에서는 충전기와 충전할 배터리 팩(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 충전기 또는 기타 배터리 팩 충전기는 충전을 시작하기 전 먼저 배터리 팩(시스템)을 서로 인식하고 배터리 팩의 기술 매개변수를 확인한 후 충전을 시작해야 한다. * 이 조항에서는 충전기 플러그를 전동자전거 충전 잭에 꽂은 후 통신 코어가 먼저 소통 신호를 보낸 후 전압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전압 등 안전상의 위험과 화재, 감전 등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 "강제성 국가표준"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및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GB 811-2022, 이하 신기준) 의무화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표준은 고정 장치의 안정성, 착용 장치의 강도, 충격 에너지의 흡수, 침투 저항, 고글 등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는 전동자전거 탑승자를 위한 헬멧에 대한 중국 최초의 강제성 국가 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