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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관세청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22개국 25명), 10월 24일(월)부터 31일(월)까지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되어, 매년 1~2차례에 걸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위험관리 기술,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하여 개발한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VR)’ 체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본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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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기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국내 유입되는 제품인만큼, 정부는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금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26개 제품 중 완구는 8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모형완구 등이 있었고, 유아 신발 등은 5개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등이 포함됐다. 스케이트보드 등 생활용품은 9개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스케이트보드 2개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공개하여, 직구·구매대행 예정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화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선제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재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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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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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6월 6일(월)~9일(목)간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월 FTA 협상 공식 재개를 합의한 후 13년 만에 4차 협상을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하여 상호 관심분야를 논의했으며,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등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CC 국가는 우리와 에너지·자원,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중동지역의 핵심 교역 파트너이며, 성장잠재력이 크고 각 국가의산업다각화 노력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 가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등 우리 관심분야 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우리기업의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분야에서 다각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안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최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총칙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협상 전략에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에 현지에서 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을 만나 업계 관심분야 등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금번 5차 협상은 지난 3월 4차협상시 확인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긴밀히 협상하여 한국과 GCC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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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 데이터도, 개인데이터 수집·거래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업이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함으로써, 편의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정비와 서비스 실증을 위한 ‘22년도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의료·금융·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모·실증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산재된 개인·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는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함께, ‘금융+헬스케어’, ‘공공+고용’등 이종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도 과제당 약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과 신규 분야 서비스 발굴 등 4건, 기존 실증 서비스 고도화 3건 등 7건의 과제를 공모했으며, 27개 팀이 응모하여 평균 3.86:1의 경쟁률(서비스 개발 5:1, 고도화 2.3:1)을 기록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실증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제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참여하여 수출입 기업의 통관·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다양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원스톱으로 전송·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입 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과 함께, 금융·통신·공공 등 다채로운 분야에 흩어진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편리하게 수집·관리·유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등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보험가입 정보 및 유전자·건강 검진 결과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등 새로운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에 산재된 각종 자격·경력 조회나 자료제출 등을 간소화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종이 없는 채용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 발굴 외에도 그간 개발된 다양한 서비스 중 보완·개선을 통한 성장과 확장이 기대되는 과제 3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기능 보완과 서비스 고도화(약 3.3억원/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중소·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교육·통신 등 새로운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도 영업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정보를 경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참여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컨설팅, 컨퍼런스,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제도·시장 동향과 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상시자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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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 사진 제공 : 관세청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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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통상 책임질 전문인력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함 동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과정 신설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개설 지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액 규모를 글로벌 GDP의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부는 우리 산업 및 무역 업계에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21.12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22.1월)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국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