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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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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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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5. 미국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사이버보안 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 Law) 내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은 2018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디지털 신원증명(ID)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첫 번째로 2018년 7월 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차세대 원격 신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우선 △미국 사회보장번호 사용 방식 변경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ID 시스템의 국제 조정 및 표준화 촉구 △더 나은 ID 솔루션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을 교육 등 5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두 번째로 개선신원연합은 2022년 12월 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State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주 디지털 신원 솔루션 센터에 DMV 배치 △차세대 소비자 중심의 원격 신원 증명 및 확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기록국에서 속성 검증 서비스 구축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ID 혁신 수용 △ID가 모두에게 적합한지 확인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해를 끼치지 말 것(‘수술실에서와 마찬가지로’라는 모토 유지) 등 6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개선신원연합이 발표한 연방 및 주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에 비영리단체인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and Law)의 프로젝트 연합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CVS, DISCOVER, EQUIFAX, Experian, facetec, Gen, ID.me, IDEMIA, incode, iproov, JpmorganChase&Co., LSEG, mastercard, Mircosoft, okta, PNC BANK, Qualcomm, TransUnion, usbank, WELLS FARGO, yubico, AT&T, Onfido 등 다수의 기업도 활동한다.참고로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는 501(c)(6)에 따라 201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정부, 민간 산업, 시민 사회에 보안 위협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관행과 정책을 제공해 전 세계적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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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위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및 협업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1차관이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협업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작년,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켐의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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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기술 혁신 발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이호성)이 새롭게 개발한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기술이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예정이다. 나노물질의 독성을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오가노이드 배양법을 최초로 개발해내며, 기존 배양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나노물질 및 나노의약품 안전성 평가 실용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워 만드는 장기 유사체다. 기존 오가노이드 배양법은 세포를 돔 형태로 굳혀 배양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세포의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발생되는 불균형의 문제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반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배양액에 세포 외기질을 섞어 부유 배양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로써 세포의 크기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나노물질이 적절하게 도달하는데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배양법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은 고형화된 세포외기질 돔이 없어 나노물질이 오가노이드 내부로 쉽게 투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나노물질의 독성과 침투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KRISS 나노바이오측정그룹은 간 오가노이드를 기존 방식으로 3일간 초기 배양해 세포외기질 돔을 제거한 후, 세포외기질을 5% 농도로 섞은 배양액에 부유 배양해 나노물질의 독성을 테스트했다. 간 독성물질인 산화아연 나노입자(ZnO NPs)와 독성이 없는 금나노입자(AuNPs)를 처리해 비교한 결과 기존 배양법과 달리 각 물질의 독성 여부가 정확히 관찰됐다. KRISS 백아름 선임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나노물질 및 나노의약품 안전성 표준 평가절차를 확립해 국내 나노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RISS 이태걸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장은 “식약처와 미 FDA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 병원과의 융합협력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오가노이드 기반의 정확한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나노물질 및 나노의약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평가를 가능하게 해, 식품·의약품·화장품·에너지·반도체 등 다양한 전략 기술 분야에서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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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방향 토의정부가 바이오산업 시험인증 애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 방향 토의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KCL)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바이넥스는 1957년 설립된 항체, 단백질, DNA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다.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험시설 등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경영, 시험인증,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한편, KCL의 나노물질 관련 국제표준 제정 추진 등 바이오산업 표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는 회사 인근에 위치한 KCL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등을 상호협력 중이라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는 정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표원에서도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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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NIST와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위한 협약 체결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있다. 지난 1월 18일에는 3국 안보실장이 퀀텀 협력 합의를 축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한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도 양자과학기술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KRISS)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초전도 양자컴퓨팅 연구 협력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차세대 초전도 양자컴퓨팅을 위한 정밀 측정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와 인력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9일 국가안보실 주최로 개최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의 성과로 이뤄졌다. KRISS와 NIST 간의 협력 강화가 언급된 이 자리에서 양자분야 협력이 강조되었다. KRISS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양자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를 지속해온 KRISS는 올해에도 초전도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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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 중인 표준전문가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임기를 시작한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을 비롯해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국제표준 정책 및 전략을 결정하는 이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의장·간사 등 표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국제표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표준전문가들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은 제품의 시장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 간 심화되는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R&D)-표준 연계 등을 통한 국제표준안 개발 확대,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 육성, 주요 표준강국 등과 표준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장관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확대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며 “표준경쟁의 선두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표준전문가의 활동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국제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룰메이커로 도약하고 우리 첨단기술이 세계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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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성공국내 연구팀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인 산화갈륨(Ga2O3)의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과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3kV급 산화갈륨 전력반도체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 소자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플랫폼형 단일 연구단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나온 연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산화갈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로 각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기술 개발로 일본과 미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술 개발은 전력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국가 전략기술 중 하나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전력반도체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95% 이상이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의 생산과 기술 개발이 가능해져 국산화와 자립화가 기대된다. ETRI와 KICET은 개발한 기술 덕분에 전력반도체 소자의 제조비용을 현행 기술에 비해 1/3~1/5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성능은 10배 이상 향상되었다. 이로써 국내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 시장 선점에 주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기술은 전력 송배전, 고속철도, 데이터센터, 양자컴퓨터,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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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희토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점검정부가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해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이후 그간의 희토류 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수립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는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및 시험·분석 표준,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용어 표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표원에서는 해당 전략에 따라 희토류 정량분석 방법, 내플라즈마 특성평가 방법,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성분표시 사항 등을 지난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회의(ISO/TC 298)에서 신규 국제표준안(PWI)으로 발표하는 등 총 5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희토류 정량분석 및 내플라즈마 특성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확도·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희토류 함유 제품의 품목정보, 성분표시 사항 등의 표준화로 희토류 공급망 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희토류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희토류 관련 국제표준(NP) 제안 등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희토류 활용 타 산업 분야로까지 표준화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