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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19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 뉴스룸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3가지 중요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3가지 중요 과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제도 마련이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지정토론자 6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천영우 교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미치는 영향(인체·환경, 급성·만성)에 따라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및 생태 독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라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리체계 개편방향이 제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지속하고, 올해 11월까지 더욱 구체화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중간 연구 결과는 산업계 등 민간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큰 틀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 개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석 포럼기획단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정보 중심의 관리가 시작됐으나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해성 정보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가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레 포럼기획단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이번 토론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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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RE100 국내 확산 지원 나선다▲사진 출처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RE100위원회와 ‘재생에너지 발전 도모 및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일 KCL 서초사옥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RE100위원회는 RE100 이니셔티브의 한국 로컬 캠페인 파트너로서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을 지원하고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의 RE100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RE100 관련 공동연구와 전문인력양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책사업 공동연구 개발 제안 및 수행 ▲RE100 관련 공동 연구 활동 및 전문 인력양성 협력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제품의 시험·평가·인증 업무 상호협력 ▲국내기업의 RE100 가입과 이행을 위한 기술 서비스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CL 조영태 원장은 “협약을 통해 한국RE100위원회와 함꼐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도모, RE100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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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환경 시험·분석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24일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개발절차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는 16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각 국가의 표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연구자들을 표준개발 전문가로 육성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환경표준심의회 위원,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심 있는 환경전문가, 환경 관련 학과 대학원생 등이다. 환경표준심의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로, 환경 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제·개정을 대응한다. 교육과정은 지난해 환경표준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서의 2022년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한 국제표준 개발 절차 ▲사례를 통한 환경 분야 국제표준개발 추진전략 ▲국제표준화 협상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강사진은 국제표준 제안부터 승인까지 활동 경험을 갖춘 표준개발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들 강사진은 국제 표준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현장에서 습득한 국제표준 개발 요령을 교육생에게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은 국제표준 개발 등 표준화 활동 촉진, 표준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앞으로 3년간 직무·역량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분야에 특화된 국제표준화회의 참석 요령과 표준전문가 상담(멘토링) 교육도 개설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환경전문가들의 표준개발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기술력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표준개발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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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에 박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민간 표준화 토론회 운영 지원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표준화부문에서 올해 세계 2위의 연구반 의장단 확보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세계 기술패권경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양자암호통신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전문가 105명을 포함하여 총 298명의 전문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39개의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표준경쟁력 제고 및 시장중심의 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국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협의체인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1년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182여 건 국내기술 표준을 제안하였고 222건의 토론회표준을 개발하여 71건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올해에는'지능정보기술토론회', '미래양자융합토론회' 등 33개 표준화 토론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또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예상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6세대(6G)이동통신 토론회', '오픈랜토론회', '도심항공교통(UAM)토론회', '의료인공지능토론회' 등 6개 토론회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전문가들이 국제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들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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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나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5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위원회 16개 분야)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대기환경, 실내공기질,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표준개발 전문위원회 6개 분야) 제품환경성, 생활소음, 유량, 상하수도서비스, 대기배출원, 포장환경성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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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한국 제안 섬유 생분해성 평가법 ISO 만장일치로 사전프로젝트 등록▲생분해성 섬유소재 열화도 평가 국제표준 프로젝트 개념도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KSA와 FITI시험연구원, 휴비스, 알엔에프케미칼 등 산업계는 지난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섬유위원회(TC38)에 제안한 생분해성 섬유 열화도 평가 방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33개 회원국 투표에서 만장일치를 받아 사전프로젝트(PWI)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PWI는 ISO의 국제표준 공식논의에 앞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그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옥수수나 대나무와 같은 자연원료를 활용해 생분해가 쉬운 플라스틱·섬유 소재를 개발해왔지만 물성·내구성이 약해 실제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대안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고내구성 폴리프로필렌(PP) 및 폴리에스터(PET)계 섬유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생분해도(biodegradability)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아직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생분해도란 토양·수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고분자가 분해되는 정도(%)를 뜻한다. 이번 등록된 국제표준 프로젝트는 PP 및 PET계 섬유소재가 생분해성 퇴비화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분해에 이르는 과정을 모사하고 열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퇴비화 시설용 섬유제품 설계 및 토양으로의 제품 누출로 인한 위험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57.5조에서 2028년 108.9조(86.62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친환경 섬유 시장에서, 우리 산업계가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 중인 생분해성 PP 및 PET는 기존 원료를 생분해가 잘되는 소재를 공중합 또는 컴파운딩하여 물성을 바꾼 소재로, 이러한 생분해성 섬유소재는 보통 4~5년에서 10년까지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후 매립 시 3년 이내에 생분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생분해성 섬유소재를 개발 중인 휴비스와 알앤에프케이컬은 FITI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을 통하여 세계 친환경 섬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구현진 FITI시험연구원 본부장은 “우수한 소재를 개발해도 시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사장되는 것이 소재의 숙명이다”라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생분해도 및 소재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윤 휴비스 연구소장은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섬유화하고 사용 후 생분해까지 가능한 리사이클 생분해 섬유 개발로 완전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분해, 리사이클 인증이 가능한 시험법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일 알앤에프케미칼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재의 생분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안전성 평가법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표준화는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장진출과 수입대체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14개 연구개발 과제의 표준화를 위한 ‘R&D-표준연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PP·PET계 생분해성 국제표준화프로젝트는 올 11월 ISO TC38 투표를 거쳐, 공식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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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 15(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스마트산업연구회」에서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스마트공장의 수단은 제조 지능화, 목적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버팀목인 ‘소부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 지능화를 위한 국책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과거와 다르게 중소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산업정책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제조 지능화의 핵심은 아날로그와 인공지능,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접목인데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련 기반 정비,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신기술과 지재권 기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지재권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리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김수영 호서대 교수는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내 가치사슬과 제조현장 4M(사람, 기계설비, 재료, 방법) 데이터 기반의 공장운영관리 방법이 기업별로 설계되어야 하고 급발주 출하변경 등 환경변화에 최소시간과 비용으로 고객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낭비와 불량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해야 스마트공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조공장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자동기술(Automation Technology), 운영기술(Operation Technology) 등의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가 혼용 관리되며 열악한 제조환경에서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업의 경영관리지표에 따라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생산성 고도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 융합의 스마트공장을 정부와 대학이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능력에 따라 ‘기초’부터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용희 동아대 교수, 김문선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ESG, 산업안전, 탄소중립 등과 같은 대외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부, 국회 등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정책 추진방향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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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6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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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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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 대상, 국내 최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신설▲「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차에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 공유 하고,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 실시한다. 2일 차에는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일 차에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