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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 IoT 보안핵심기술이 또 한 번 국제표준으로 발표되었다.최근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IoT 보안 프로토콜 핵심기술(TRAIS)이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IEC)에서 국제표준으로 발표됐다고 WAPI 산업연맹에서 밝혔다. 이 표준은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또 다른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국제표준이 되었다. 이 표준은 능동 무선주파수 식별(RFID) 시스템의 공중 인터페이스 보안 보호 방법을 표준화하고, 물리적 식별 및 보안 통신과 같은 고급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RFID 시스템의 신원 위조, 데이터 도청 및 변조와 같은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RFID는 무선주파수 신호를 통해 대상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관련 데이터를 얻는 첨단 비접촉 자동식별기술로 물류 창고, 소매, 제조, 의료, 운송, 전자 결제 및 기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중국은 이미 RFID 및 NFC 보안기술 분야에서 6개의 국제표준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TRAIS 기술과 함께 중국의 7개 국제표준은 IoT 보안을 위한 핵심기술 표준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IoT 시스템의 상호 연결 및 공유, 공동 관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7개 국제표준의 주요 기술 공헌자인 ‘IWNCOMM(西电捷通公司)’과 ‘무선인터넷보안기술국가공학연구센터’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전 세계에 합리적이며 차별없이 라이선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본 표준개발작업에 참여한 기관은 WAPI 산업연맹, 국가상용암호검사센터, 국가무선모니터링검사센터, 국가정보기술보안연구센터 등 10여 곳이다. IWNCOMM의 차오쥔(军軍) 회장은 "20여 년 동안 우리는 진화하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 연구 개발 뿐만 아니라 표준 제정 및 개정 방면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한 WAPI 산업연맹의 장루루(张璐璐) 사무총장은 “이 표준을 적용하면 전 세계 RFID 제품과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IoT의 편리함을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화통신). ※ 본 기사는 스탠다디움 김란희 객원기자가 신화통신 기사 원문을 번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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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변종 바이러스 신속 동시 진단기술 개발국내 연구진이 다수의 RNA 바이러스 및 DNA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PCR 기기를 개발했다. 기존 1시간 이상 걸리던 진단시간도 40분 이내로 단축해 환자들의 편의성에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대 4종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PCR 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PCR 검사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통보까지 수 시간이 소요되어 빠르고 적극적인 질병관리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 ETRI가 개발한 PCR 기기는 바이오 샘플 채취 한 번만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독감,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구분하여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 PCR 기기는 주로 채취된 바이오 샘플을 이용한 ①DNA 추출 ②PCR 증폭 ③형광 측정을 통해 질병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 기존 기기는 다중 형광 측정을 위해 다수의 컬러필터가 필요했다. 광원과 카메라 구성이 복잡해 기기가 크고 비싸다. 측정시간도 약 2~3시간으로 길다. 본 개발의 핵심기술은 코드 기반 형광 신호 분리 기술이다. ETRI 연구진은 컬러필터를 없애고 무선 통신기술에 주로 사용되는 직교코드 기반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광학장치를 통해 저렴하게 구현하면서 측정 신뢰도도 높였다. 형광 측정 시 특정 코드로 변조된 빛을 쏴 바이러스 유전자 형광 신호를 검출하는 원리다. PCR 기기를 통해 유전자가 분리 및 증폭되면서 형광물질이 유전자에 붙는데 이 형광물질에 변조 광원을 조사하면 코드로 변조된 형광 광신호를 낸다. 코드를 길게 할수록 관측이 어려운 낮은 농도의 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며 잡음도 줄어든다. 높은 정밀성으로 4종 유전자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샘플이 준비되면 약 40분 이내로 빠른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특정 코드를 활용해 형광을 측정하는 방식은 바이러스 변이와 무관하게 높은 정확도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PCR 기기는 광원, 구동 보드, 카메라 및 유전자 증폭 장치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성되었다. 대형병원 검사용으로 제작된 기존 가정용 전자레인지 크기 PCR 기기에 비해 부피를 약 40% 줄였으며 가격도 약 20~30%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국산화와 소형화로 보건소, 중소 병원, 요양병원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 책임자인 ETRI 진단치료기연구실 서홍석 박사는 “본 기술은 다양한 바이러스를 동시에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술로 국민 보건 증진과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장 정진규 교수는 “본 기술은 간편하게 다양한 바이러스를 한 번의 측정으로 동시에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어 기존 고가의 PCR 기기를 대체하여 의료현장에 직접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종 감염 질환에 맞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TRI는 본 기술과 관련, 6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완료하였고, 향후 2건의 특허를 국내 및 미국에 출원할 예정이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바이오센서, 의료진단기기 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며 기술이전과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진은 본 기술을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한 의료 영역에 도입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 연구는 ETRI 내부사업 ‘타액 기반 신변종 바이러스 현장형 신속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과제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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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24개 언어 이해하는 음성인식 기술 개발국내 연구진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세계 주요 24개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음성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비서, AI 튜터 등 다양한 AI 서비스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세계 주요 24개 언어를 음성으로 인식, 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al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TRI가 개발한 음성인식 기술의 성능은 구글(Google) 등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 한국어에서는 우위, 타 언어에서는 대등한 수준이다. 기존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학습데이터가 필요해 다국어 확장과 음성인식 성능 확보가 쉽지 않았다. 연구진은 ▲자기 지도학습 ▲의사 레이블 적용 ▲대용량 다국어 사전 학습 모델 ▲음성 데이터의 오디오 데이터 생성(TTS) 증강 기술 등을 통해 언어 확장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또한, 연구진은 기존에 흔히 활용되던 종단형(End-to-End) 음성인식 기술의 단점을 개선해 활용성을 높였다. 느린 응답속도의 문제는 스트리밍 추론 기술을 개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의료와 법률, 과학기술 등 특정한 도메인에 대한 음성인식 특화가 쉽도록 하이브리드 종단형 인식 기술도 개발해 적용했다. ETRI는 지난 2020년 종단형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한 후, 30여 개의 국내·외 기업에 음성인식 기술을 이전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회의록 작성 ▲자막 통역 ▲키오스크 ▲의료·교육 ▲AI 컨택센터 등 다양한 AI 서비스에 ETRI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 중이다. 연구진은 이번 다국어 확대와 응답 속도 지연 해결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음성인식 기술 활용 범위를 확대,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안으로 지원 언어를 30여 개로 확대하고, 국내·외 전시 참여와 기업체 설명회를 통해 동남아와 남미, 아랍권 등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TRI 복합지능연구실 김상훈 책임연구원은“국내기술로 글로벌 선도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기술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본 기술이 지난 20여년 간 음성인식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그동안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자동통역 서비스에 핵심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 현재 ETRI에서는 공공인공지능 오픈 API·DATA 서비스 포털(https://aiopen.etri.re.kr/)을 통해 11개 언어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24개 언어로 음성인식 서비스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학교, 개인 개발자 등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다국어 음성인식 관련 사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성장형 복합인공지능 원천기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지난 사업 기간동안 연구진은 국내·외 논문 17편, 특허 43건, 기술이전 20건과 19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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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경쟁력은 신뢰성, 표준으로 해결한다인공지능(AI)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최신 기술표준 동향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월 10일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삼성전자, LG, CJ 등 인공지능 주요기업,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내 기업이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의 완료 영역에는 AI 신뢰성의 개요(ISO/IEC TR24028)가 있으며, 진행 중인 영역에는 AI 시스템의 투명성 분류체계(ISO/IEC AWI12792), 설명가능 방법(ISO/IEC AWI TS6254) 등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산업에서 빠르게 적용되면서 부각된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의 기조연설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제조, 헬스케어, 금융 등 산업 적용 방안에 설명하였다. LG AI연구원 김유철 부문장은 연구개발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기술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설명하였다. 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화(JTC1 SC42)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민관이 함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CJ AI연구소 우지환 소장은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초거대 AI모델*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AI 개발 시 필요한 윤리에 대한 표준과 AI 결과 검증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 제이리 특허법률사무소 장재호 변리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AI관련 표준특허에 대응하는 방법과 AI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전략을 제안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확산으로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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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한민국, ICT 표준화로 연결▲GISC에서 기조강연 중인 네이버 AI연구소 하정우 소장의 모습 / 사진 제공: 스탠다디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9일(수)부터 11월 11일(금)까지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2(GISC 2022, 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글로벌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비전과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디지털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일(화)부터 약 2주에 걸쳐 개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 행사의 마지막으로 앞선 행사에서 고민되었던 전략들을 확산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ICT 표준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 산업 시리즈 행사란 ‘디지털 산업’을 공통된 주제로 ▲연구개발 ▲신산업 ▲해외진출 ▲표준 등의 디지털 산업 분야별 연속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2017년부터 개최된 동 행사는 올해에는 “디지털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으로 연결!”을 주제로 ‘글로벌 표준화 세미나’, 해외 표준화기관과의 ‘B5G/6G 국제 표준협력 워크숍’. 명장급 국제표준전문가가 들려주는 국제 표준화 활동 생생한 사례 발표, ‘정보통신 표준/특허 성공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세부 행사들로 구성된다. 11월 9일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네이버 AI연구소 하정우 소장의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AI의 시작과 미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업무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과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챌린지’ 수상자에 대한 장관상 시상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명장급 국제표준전문가가 표준화활동 경험담을 포함한 국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표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개발 성과 발표회를 갖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민참여 ICT 표준 챌린지」 공모전 발표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으로 실현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었다. 11월 10일에 진행된 ‘글로벌 표준화 세미나’에서는 선도(LEAD)라는 키워드 하에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토체, 제5세대·제6세대 통신(5G·6G), 메타버스, 양자, 사이버보안 등 6대 디지털 혁신기술의 표준을 중심으로 ▲Leap standard technology ▲ESG technology ▲AI and autonomous technology ▲Digital platform 등 4개 세션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또한 B5G/6G 표준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6세대 통신(6G)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비롯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술(3GPP) 등 주요 표준화 기구와 중국, 일본, 인도의 B5G/6G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날인 11월 11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중 하나인 표준 확산을 위해 표준개발 및 사업화, 표준특허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www.gis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개발 성과, 표준자문 성공사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은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간의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통로이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라고 밝히면서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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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 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 (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 (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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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 IPR Upheld at Supreme Court 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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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한국에서 변리사는 도선사, 의사, 변호사 등과 함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특허 변리사(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절차(Prosecution)에서 고객을 대행하는 전문가이다. 특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Patent 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학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잇으며 전체 문항은 100개이다. 처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풀고, 다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해결해야 한다. 100문항 중 10문항은 테스트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준비생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mmary on Patent Bar Exam What is the Patent Bar? USPTO Patent Bar Exam: • To represent clients before the USPTO, it is necessary to pass the patent bar exam. • Requires engineering degree or equivalents. • Exams are taken with computers at various test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 Requires working or trainee visa(H1, H3, L1, etc.). • Patent Bar is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 100 questions (first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and another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 10 questions are beta question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coring the exam). • The exam has recently been updated and became more challenging: • Incorporated AIA • Very few questions are from past exams. Pass Rate has been decreasing substantially making the exam more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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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국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 SAS Institute v. Inacu: •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 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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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6월 '2021 연간 보고서(2021연도보고서)' 공개중국 국가지식산권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에 따르면 2022년 6월 '2021 연간 보고서(2021年度?告)'를 공개했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발명 특허 출원이 2021년 158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실용신안 특허 출원은 285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디자인 출원은 80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2021년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허용 비율은 55%로 집계됐다.2021년 발명특허 출원 중 국내 발명 특허 출원이 142만8000건으로 전체의 90.0%를 점유했으며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해외 발명 출원은 15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전체의 10.0%를 차지했다.2021년 69만6000건의 발명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년 대비 31.3% 확대됐다. 허용된 발명 특허 중 국내 발명특허가 58만6000건으로 전체의 84.3%를 점유했다. 11만건의 해외 출원 발명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녀 대비 23.0% 늘어났다.2021년 312만건의 실용신안 특허가 승인됐으며 전년 대비 31.2% 확대됐다. 동년 승인된 디자인 특허는 78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21년 중국으로 유입된 PCT 국제 출원은 1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6.3% 늘어났다. 발명 특허 출원이 10만6000건,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9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1994년 이후 증국은 141만9000건의 PCT 국제 출원을 접수했다. 2021년 특허 무효를 위한 7628건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전년 대비 23.5%가 증가한 수치다. 이 중 7065건이 결론이 났다.특허 무효화 조치를 결정한 평균 기간은 5.8개월이다. 발명 특허에 대한 무효 결정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24.7%는 완전 무효, 15.0%는 부분 무효, 60.4%를 유효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