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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김형준 소장,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 의장 선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연구진이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 표준화 그룹(ITU-T SG20) 의장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능화융합연구소 김형준 소장이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20)에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의 의장에 피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쾌거는 지난 1952년, 대한민국의 ITU 회원국 가입 이후 네 번째 대한민국 국적자의 연구반 의장 피선이다. ETRI 김형준 소장은 앞으로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 표준 개발은 물론,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도메인별 표준 개발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ETRI 김형준 소장은 “최근 전 세계는 주요 도시별로 스마트시티 건설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 사물인터넷 분야 산업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똑똑하고 안전한 초연결 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표준화 선도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직 의장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028년 12월까지 의장으로 동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한편, 김형준 소장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통신표준화회의(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의장으로도 선출된 바 있다. 아·태지역 표준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한 국제표준 개발 노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한민국의 표준화 역량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김형준 소장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형준 소장은 통신 기술 표준화를 전담하는 연구반(SG13) 부의장 및 미래 네트워크 표준 작업반 의장 등 지난 20 여 년간 다양한 국제 표준화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화 경쟁력 제고 및 이를 통한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대한민국 표준 마에스트로’로 활동하면서 국내 산업체의 표준 전문가 멘토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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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 국제회의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스톡홀름 50주년 기념 국제회의(Stockholm+50)에 참석하여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분야 국제회의인 유엔환경회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 해당 회의는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모두의 번영을 위한 건강한 지구 - 우리의 책임, 우리의 기회(a healthy planet for the prosperity of all - our responsibility, our opportunity)'라는 주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리더십 대화와 본회의 국가발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추진과 관련한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소개하며, 대량생산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법적 기반을 다질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최초로 환경권을 인정한 유엔환경회의의 의의를 되새기며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보호지역 확대 등 시민들의 환경권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노력들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시작해 정착시킨 전국 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들을 홍보한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부대행사에도 참여하여 기후환경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50주년 기념회의를 계기로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가 현지 시간 6월 1일 오후 1시(한국 오후 9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해당 회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협약 -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한국의 선도적인 유해물질 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논의가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및 녹색경제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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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일(화) ~ 3월 9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에 참가하여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안)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ITU전권회의(2022.9월)에서 전체 ITU결의(안)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안)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 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現ITU-T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하였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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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국 심천에 시험소 개소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KTC)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 글로벌 전지시험소인KTC심천시험소를 설립하여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대부분의 이차전지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시험·인증을 위해서는 시료를 수출국가에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KTC는 향후에는 북미,유럽 등IECEE 54개 회원국에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중국 심천시험소를 통해 인증 취득이 가능해져 중국 소재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KTC심천시험소는 시험에 대한 경쟁력과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의CB인증시험기관(CBTL)과 중국계측학허가인증(CMA),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CNAS)시험소 등의 기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글로벌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작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대표처를 설립한 바 있으며, 금번 시험소 개소를 통해 중국 및 동남아 지역 허브시험소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KTC 제대식 원장은 “KTC심천시험소가 문을 열면서 중국 소재 우리 기업들의 시험·인증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KTC의 글로벌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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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고추나무 지지대를 바라보며....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해 어느 카페 캐노피에서 잠시 서 있었는데 작은 음악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곡은 브린 터펠이 부르는 "HOME SWEET HOME'이라는 제목의 미국 노래였다. 우리에게는 번안곡으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노래로 필자도 학창 시절에 합창대회에서 즐겨 불렀던 단골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귀에 익숙한 노래는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군이고 남군이고 가릴 것 없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단 한 번도 가정을 가지지 못한 채 방랑하면서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노래가 아닌가도 생각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해가 지면 달콤하고 포근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쉬고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사유로 세상을 비관하며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하였다고 한다. 보건보건부 당국자는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 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0명)보다 2.2배 높다. 아울러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 ’ 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많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어느 세대보다도 행복하다는 젊은 이들도 고달프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참혹한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찬란한 문화, 부강한 경제 속에서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자살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 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 뿐이리..."라는 노래 가사가 이제는 새삼스럽고 낯선 느낌이 들어야 하나 할 정도이다. 정말로 이들에게 작지만 소담스러운 "즐거운 나의 집"은 없는 것일까? 필자의 부친이 시골에서 고추재배 때 싹이 오르자마자 꼭 굵은 철사봉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가늘고 힘이 없는 줄기를 처음에 지지해주어야 힘차게 성장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사회에서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이들에게 고추나무에 철사봉을 지지하듯이 관심과 격려의 지지봉을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다. "꼭 많은 비용과 시간도 필요 없다." 잠깐이라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만 해줘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 "잠시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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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제28차 2022 세계가스총회(WGC) 개회글로벌 가스산업 최대 국제행사인 「제28차 세계가스총회(World Gas Conference)」가 5월 24일(화)부터 27일(금)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세계가스총회(WEC, World Gas Conference)는 가스산업 발전 및 관련 지식·기술 공유 등을 위해 국제가스연맹(IGU) 주최로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행사로 4일동안 전세계 80개국, 약 20,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국내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이다. 국제가스연맹(IGU, International Gas Union)이란 가스 산업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증진을 위해 193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이 전 세계 가스거래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엑슨모빌·BP·쉘 등 글로벌 주요 가스기업을 비롯해 해외기업 총 370개사가 참가하고, 세계은행(WB), 환경보호기금(EDF), S&P글로벌 등 국제기구 및 기관들도 참여하여 가스업계의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총회 중 아시아에서 3번쨰로 개최되는 금번 세계가스총회에서는 “천연가스가 이끄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정부·기업·단체에 속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가교 에너지원(bridge fuel)으로서 천연가스 역할을 조명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가스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가스시장 변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총회는 이전 총회와 달리 수소산업도 중요한 축으로 다룰 예정으로,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시각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세계가스총회는 5월 24일(화)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동안 주요 연사 연설 및 대담을 포함해 총 62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천연가스, 수소 등 에너지 기업의 전시회(상시 운영) 및 산업시찰 등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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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그린)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약자로,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하여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하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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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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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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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구수하게 향미 나는 삶이란...요즘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커피를 볶아서 파는 로스팅 가게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로스팅 가게 밖으로 퍼져 나오는 매캐한 냄새가 탄 냄새인지 볶은 냄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어떤 날이면 구수한 냄새도 나기도 한다. 로스팅이란 뜻이 생두에 열을 가해서 볶는 공정이라고 한다. 가끔 호기심으로 가게 안에 있는 로스팅 기계를 보면 마치 중세시대에서 쓰였던 것 같던 기계가 있는데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17세기 원통형에서 19세 드럼형 기계로 바뀌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커피는 로스팅기계로 볶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커피의 로스팅도 적게 볶으면 신맛이 강하고 많이 볶으면 쓴맛이 증가하다고 한다. 문득 커피 로스팅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의 참된 맛은 무엇인지를 관조해본다. 아마도 우리의 삶도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이라고 하니 우리도 로스팅 기계 안에서 로스팅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에 진입하여 누구나 오래 살 것 같이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도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 사고, 질병 등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사는 힘들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불명예스럽게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10대(9.4%)·20대(12.8%) 자살률이 증가되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자살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고혈압 등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네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정부도 지난해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단선적인 노력으로는 매우 미흡할 수 있다. "왜" 중도 학업을 포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지? "왜"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목을 매고 비관해야 하는지? "왜"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지? 등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등이 합심하여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과 함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수립,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커피의 향미도 커피의 향기, 맛, 농도, 촉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잘 볶은 로스팅처럼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