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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재선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13일 오후 1시(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4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이자 부의장국가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회에서 신임 의장단(의장 1, 부의장 5) 국가가 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28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임무를 맡게 됐다. 이날 신임 의장국에는 나이지리아가 재선출됐으며, 나머지 부의장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모르코 등 5개 국가가 선출됐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의장단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신규 지정, 관리방안 수립·점검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간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과 2016년에는 부의장국, 2010년에는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197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창립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31개국 727곳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등 9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95년 중국, 북한 등 동북아 7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협력 촉진과 관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회원국과 유기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국제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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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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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이 6월 9일(목) 오후 2시,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표준연)을 방문하여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목표로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대규모 양자시스템 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알리고, 부족한 국내 자원·역량의 한계를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참여 및 결집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업의 주관기관인 표준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을 비롯한 24개 사업 참여기관, LG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포스코·리큐온 등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 29개사 등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표준연의 양자컴퓨팅, 원자시계 등 관련 연구현장을 찾아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후 사업 착수 보고 및간담회, 사업단 출범식, 협력기업 협약식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사업 착수 보고회는 이종호 장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분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본격화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과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임에 분명하지만,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연은 ’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하여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핵심 장비·부품의 수급난 등 제반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성균관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운영 협력기업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해외 유수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및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31년 Quantum ARPAnetⓚ 구축)하고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1982년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통신을 성공하고 많은 산학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양자강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선도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인력 규모가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구축 및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압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인력 확충의 파이프라인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 출범식 및 기업 협약식은 이종호 장관이 먼저,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한 후 주요 내빈과 함께 사업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의 협약식을 연이어 거행했다.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하드웨어개발과 함께 응용 분야 발굴 및 솔루션(SW) 개발, ,사용자 확보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로, 양자컴퓨팅 수요기업,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투자사 등 34개 기업이 참여(‘22.6.9.기준) 중이며, 추가 모집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거쳐 6월말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방향 자문 등 국내 하드웨어 개발·운용 협력,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한선도적 응용사례·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으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자융합포럼(83개 기관 316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서로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 결집 및 선순환 양자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위해 2022양자주간 개최(6.27~7.1) 및 양자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ITRC 등양자특화 대학원 개소(8월 중), 한-미 정상회담 후속성과로 양국 간 퀀텀 워크숍 개최(6월 등) 및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설치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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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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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 ‘21년 784억 달러에서 ’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출범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어 기존에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新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하여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LG전자 백승민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2.3월)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여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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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글로벌 ICT 표준화 주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는 국내 연구진이 지난해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중심의 새로운 ICT연구개발 환경 속에서도 국제표준화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ETRI는 지난해 국제표준특허 85건을 확보, 총 누적 국제표준특허가 1,017건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제정 31건, ETRI 국제표준특허 반영 기고서 42건의 실적도 함께 달성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을 감안해도 국내 기관 중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화 실적이다. 아울러 본 성과는 최근 ETRI가 조직 탈바꿈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한 사실표준화 활동 중심의 전주기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ETRI는 표준화 결과의 시장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실표준화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인터넷 기술 관련 사실표준기구인 IETF에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정보중심 네트워킹(ICN)기술 표준을 승인 받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도의 사실표준 성과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다. 최근 ETRI가 확보한 국제표준특허에는 차세대 비디오 압축표준(VVC, Versatile Video Coding)분야 64건과 5G 이동통신(NR, New Radio)분야 48건 등 시장 수요가 높은 상용표준특허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상당한 특허 기술료가 전망된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기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ETRI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화부문에서도 크게 활약했다. ETRI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기구MPAI MPAI(Moving Picture, Audio and Data Cod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분야 사실표준화기구의 창립멤버로서 부의장직을 선임하여 우리나라의 기구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술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웹 표준 개발 사실표준기구인 W3C에서 AI관련 그룹을 신설하고 의장직을 수임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공지능표준전문연구실로 선정되어 국제표준화기구 ITU-T에 머신러닝 분야 표준화를 위한 공동조정그룹(Joint Coordination Activity-Machine Learning) 신설 제안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분야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하고 있다. 그밖에도 세계 최초의 디지털 트윈 관련 국제표준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제조 기술 프레임워크 국제표준 4종과 산업적 관심이 큰 공간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등의 표준을 제정,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ETRI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은 “COVID-19에도 불구하고, 표준연구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 회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였고 ETRI의 국제표준 성과는 인공지능, 5G,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올해도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디지털 뉴딜 실현 ICT핵심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선봉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TRI는 R&D 성과를 표준기술로 제정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수요자 요구사항과 산업적 적용을 고려한 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과 오픈소스 연계형 표준 개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된 표준이 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R&D-특허-표준-오픈소스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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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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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한국전력과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 납품 중소기업의 애로 건의를통해 한전과의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김제동 한전 자재처장을 포함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中企협동조합과 한전과 거래 중인 中企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전은 ‘물가변동제도*’ 설명과 함께 친환경 기자재 비용 반영 등 새로운 제도를 공유하며 중소기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한전은 지난해 물가변동제도를 통해 신청된 494건 중 492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했고,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및 협력업체 편의 제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칭)물가변동 자동조정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관련 업종별 현안을 설명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납품대금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급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품대금에 반영되는 수준은 소폭에 불과하다며 현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연일 폭등하면서 중소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 등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중소기업 제값 받기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사례가 민간으로도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제동 한전 자재처장은 “중소기업과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거래 실천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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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일(화) ~ 3월 9일(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에 참가하여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분야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안)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ITU전권회의(2022.9월)에서 전체 ITU결의(안)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안)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 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現ITU-T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하였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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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①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등)활동 지원 ②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③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2022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해2020년부터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 ‘한-독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컨퍼런스’ ‘한중일(韓中日)표준협력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표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공적표준화기구에8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으며,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에서 적합성평가이사회(CAB)이사국으로 재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2020년237명에서2021년에는243명으로 증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2022년 국제표준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국제의장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약430명에 대해 해외 출장 및 비대면 회의 지원,국제표준화 관련 교육 등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시장 중심의 혁신 기술(로봇,배터리,자율차 등)등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IEEE등)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희토류 총회(10월)·연료전지 총회(10월)등 약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기술위원회 국내 개최를 지원하고,세계 각국 청소년(약15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8월)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5·10월)에 각각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 전문가를 넘어 기술외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 및 교육 상시 제공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기술위원회별 사전회의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하며,이를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세계적인 표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