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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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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철도연합(UIC), 중국이 작성한 초안을 근거로 고속철도 표준 발행중국 국가철도국(National Railway Administration, NRA)에 따르면 국제철도연합(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이 중국이 작성한 초안을 근거로 고속철도 표준(high-speed railway standards)을 발행했다.중국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최근 국제 철도연합이 발행한 '고속 철도-인프라 설계(Design of High-Speed Railways - Infrastructure)' 표준은 고속철도 건설 관련 첫 번째 국제 표준이다.이 표준은 지난 4년간의 연구끝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 전문가 20여명이 공동으로 제정한 것이다.2020년 출범한 '고속철도 설계-신호 및 통신 설계(Design of High-Speed Railway - Signaling and Communication)에 이은 두 번째 국제 고속철도 표준이다.고속철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최고 설계 개념을 도입했다. 고속철도 노선, 교량, 터널, 역사, 플랫폼에 대한 일반 설계의 솔루션에 초첨을 맟췄다.국제철도연합은 1992년 프랑스에서 설립됐으며 70개의 회원과 208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NGO 단체이다. 국가철도국(NRA)는 국제철도연합(UIC)와 협력해 오고 있으며 31개의 표준을 제정했다.2023년 4월 한국 서울에서 IT 기술 기반 철도 승객 서비스에 관한 UIC-KORAIL Training Session 20222이 개최될 예정이다.국제철도연합(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의 2022년 하반기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2년 7월 8일 09:00~12:00(파리 기준) 온라인으로 IRRB 웹이너-철도 운영, 유지 및 안전에 관한 회의가 개최된다.2022년 9월 13일~14일까지 온라인으로 고속철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두 번째 국제 워크샵이 오픈된다. 10월 17일~20일까지 두 번째 아프리카 철도 디지털 회의는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다.2022년 10월 25일 2nd Edition of the UIC Standardisation Awards(온라인), 10월 28일 'The Cool Rail Project'(프랑스 파리 UIC 본부), 11월 30일~12월 2일 '6th UIC World Congress on Rail Training 2022'(프랑스 파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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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앙골라표준화품질원(IANORQ), 1996년 산업부 주관으로 설립앙골라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표준화품질원(Instituto Angolano de Normalização e Qualidade, IANORQ)은 1996년 산업부 주관으로 설립됐다.국가 품질 제도의 홍보, 구성, 개발 분야에서 정책결정자의 정책 실행을 위한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 품질 정책의 원활할 운영을 보장하며 대통령령 N. º103/15를 따르고 있다.IANORQ의 비전은 앙골라 사회의 질 높은 문화를 알리고 국가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 축으로 인정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또한 IANORQ의 임무는 사회적 책임있는 성과와 서비스 제공의 우수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및 신뢰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품질 정책의 규제와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다.IANORQ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표준의 판매, 계측기의 도량형 검증, 전기 케이블의 수입 승인 등이다. 관리 시스템 분야의 관리자와 감사자, 교육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제품의 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앙골라에서 제조된 제품과 서비스, 수입품 등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표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선명성을 높이고 보다 간소화된 수출 촉진이 가능해진다.IANORQ은 다른 SADC 국가 및 ISO, IEC, CODEX 등 국제 표준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의견 청취를 위해 회람되고 있는 요오드화 소금,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 가루 등 다수의 국가 표준 초안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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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농업/양식/어업 부문 2022 GRI 2022 표준 발표국제 독립 표준 조직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에 따르면 업계의 영향을 추적하고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양식, 농업, 어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 GRI 13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GRI 13 : 농업, 양식, 어업 부문 2022 (GRI 13: Agriculture, Aquaculture and Fishing Sectors 2022)에 관한 것이다.GRI 13은 농작물, 동물, 해산물의 업스트림 생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위한 최초의 글로벌 및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이다. 공유되고 뚜렷한 영향의 공개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했다.이러한 부분의 영향에 기초해 농업, 양식, 어업 조직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 토지 및 자원권, 생활임금 및 소득, 자연생태계 전환, 동물 복지, 토양보건, 농약 사용 등에 관한 신규 공시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기업이 미치는 영향과 17개 모든 글로벌 목표가 상호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SDG에 관한 부문별 효과의 증대에 관해 정의했다.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등 국제적 체계를 바탕으로 책임 경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GRI 13은 농작물 재배, 동물 육성, 어업 또는 양식업 관련 조직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조명하면서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알리는데 필요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한다.GRI는 농업, 양식, 어업 표준은 이주 노동자 보호, 남획 대처, 배가가스 감축, 산림 벌채 중단 등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경로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GRI 13은 다중 이해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의해 개발됐다. 투자자, 시민 사회, 중재 기관, 노동 단체, 농업, 양식, 어업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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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CMI), 8월 12일까지 클레임 코드의 공개 피드백 요청영국 자발적 탄소시장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에 따르면 2022년 8월 12일까지 클레임 코드의 공개 피드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 버전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발행된다.또한 2022년 6월~8월 중순까지 클레임 코드의 명확화, 합리화, 격차 파악, 적절한 이행 보장 등 여러 대기업과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발행된 잠정적인 클레임 카드 이행 규약(Claim Card of Practice Code)에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클레임 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1단계는 전제 조건의 충족 △2단계는 청구해야 될 클레임의 식별 △3단계는 고품질 배출권의 구입 △4단계는 탄소 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 보고 등이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단계는 탄소 배출권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VCMI에 따라 청구 전 기업이 탄소 배출권이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과학적으로 정렬된 탈탄소화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전제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해 확인돼야 하며 전제 조건 충족을 위해 다음 4가지를 수행해야 된다.범위 1, 2, 3 GHG(Greenhouse Gas) 배출량을 포함해 2050년까지 과학에 근거한 장기 순 제로(Net Zero) 배출 달성을 위한 공개 선언, 경계 및 배출 범위 설정을 위한 SBTi 지침 이행, 중간 배출 감소 목표 설정 및 이행이다.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전략에 관한 상세 정보의 제공, GHG 의정서와 일치하고 범위 1, 2, 3 배출량을 포함하는 공개 온실가스 배출 목록의 유지, 회사의 지지활동이 파리협약과 일치함을 선언하는 공식 성명의 발표 등이 포함된다.두 번째는 기업 차원의 클레임이나 브랜드·제품·서비스 수준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각 클레임은 서로 다른 지침을 따르고 있다.기업 차원의 청구는 기업의 장기적인 차후 제로(Zero) 헌신을 위한 성과를 의미한다. 청구해야 될 클레임을 식별해야 된다.기업 차원의 청구에는 범위 1, 2와 3 배출량의 감축, 남은 배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커버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구입 및 폐기의 요구이다.달성 레벨에는 골드, 실버, 브론즈 등 3가지가 있다. 골드(Gold) 레벨은 기업은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축을 충족시켜야 된다.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3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나머지 감축되지 않은 배출량은 고품질 탄소 배출량 구매를 통해 100% 커버해야 된다.실버(Silver) 레벨은 기업이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소 및 범위 3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나머지 배출량의 20% 이상을 담당해야 된다. 브론즈(Bronze) 레벨은 기업이 임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1, 2 배출량 감소를 달성해야 한다.범위 3 배출은 기업의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배출 감소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권을 사용해 남은 범위 3 배출의 최대 50%를 커버할 수 있다.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당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며 이 옵션의 경우 203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최소 20% 미감소 배출량은 첫 해에 충당해야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된다.세 번째 단계는 고품질 크레딧의 구입이다. 클레임 코드에는 고품질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나 크레딧을 포함해 충족돼야 할 특정 기본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충족돼야 할 특정 기본 기준은 인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제정 기관과의 연계, 높은 환경 품질, 다음 3가지 활동과의 연관성 등이다.3가지 활동은 인권과의 양립할 수 있는 활동, 공정성 증진 및 사회 보장 조치 적용·긍정적 사회경제적 영향 입증 활동, 환경 품질 보호 및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등이다.네 번째 단계는 탄소 배출권 사용에 관한 투명한 보고이다. VCMI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입증하는 필수적이고 최종 단계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보고서에 구입한 탄소 배출권의 특징, 탄소 배출권 청구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식별 등이 포함돼야 한다.보고서에는 탄소 배출권이 기초가 되는 완화가 주최국 국가 결정 기여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 참고로 국가 결정 기여도란 파리 협정 당사국으로 국가가 제시한 기후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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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등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 발표미국 연방 고속도로국(FHWA)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관련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다.NPRM은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과 관련된 제안이다.최종 규칙 제정은 지금까지 각자 도생해 왔던 EV 충전 네트워크와 방해받아 왔던 고객 경험 등을 표준화 및 현대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예정이다.NPRM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평한 충전 네트어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PRM에 대한 의견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PRM은 EV 충전에 대한 국가 표준의 부족으로 소비자 옵션에서 불균등에 대한 상세한 재점검부터 시작한다.또한 6가지 주요 범주에 걸친 다양한 기술, 소비자, 보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6가지 주요 범주 중 첫째, EV 기반 구조의 적격 및 기술자에 의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이다.(§ 680.106)둘째, EV 충전 기반 구조의 상호운용성(§ 680.108)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취득, 설치 또는 운용되는 교통통제장치 및 사내표지판(§ 680.110) 등을 포함한다.넷째, NEVI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된 데이터, 해당 데이터의 제출 혁식 및 일정 등이 포함된다.(§ 680.112)다섯째, EV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연결(§ 680.114)이다. 여섯째,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EV 충전 기반 구조의 위치, 가격, 실시간 가용성, 매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성에 대한 정보(§ 680.116) 등이다.참고로 국가 전기 자동차 인프라(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NEVI) 프로그램은 BIL의 핵심 EV 구성요소이다. 고속도로 회랑을 따라 EV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공적 자금 50억달러를 제공하고 있다.BIL은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에 충전 인프라 및 EV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보조금으로 25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에 50만대의 EV 충전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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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개혁개발협회(CERDS), 기업 ESG 공개 지침 발표중국 베이징 기반 싱크탱크인 기업개혁개발협회(China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Society, CERDS)에 따르면 기업 ESG 공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CERDS는 기업 ESG 공개 지침이 중국 최초이자 최고, 중국 중심 ESG 공개 표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ESG 기업 공개 기준이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기후 관련 재무 공시 테스크 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표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이어 ESG 공개에 관해 글로벌 개발에서 다음 단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ESG 기업 공개 기준은 미국과 유럽 또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개발됐다. 이를 근거로 중국 시장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간주되고 있다.또한 SEC의 규칙 제안과 EU의 기업 지속가능 공개 규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는 기후 관련 공개에 관한 것이다. 현 정치 수준에서의 협의 중이거나 논의 중인 의무 보고에 대한 주요 제안들이다.따라서 CERDS의 기업 ESG는 여러 중국 기업과 협력해 중국 법률, 규정,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이 지침은 서로 다른 분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시 원칙, 주요 성과 지표,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개 지침에는 1차, 2차, 3차 지표들이 있으며 1차 지표에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이 있다.2차 지표는 자원 소비, 기후 변화, 노동 권리, 거버넌스 메커니즘 등 35개의 지표가 있다. 또한 3차 지표는 118개로 구성돼 있다.특히 온실가스, 폐수, 가스 오염물질 배출, 정신건강 보조에 관한 질적 및 정량적 설명, 회사 공급망에 대한 ESG 자격 증명과 성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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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국제 이슬람 금융 시장(IIFM), 신디케이트 금융 및 새로운 이슬람 유동성 관리 도구에 관한 새로운 표준 개발 계획바레인에 본부를 둔 이슬람 금융 표준 제정기구인 국제 이슬람 금융 시장(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Market, IIFM)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새롭게 개발하는 표준은 샤리아(Sharia)에 준거한 신디케이트 금융 및 새로운 이슬람 유동성 관리 도구에 관한 표준이다.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으로 일반 법률과는 다르다.IIFM 이사회는 컨설팅 보고서를 마무리짓기 위해 주요 관할 지역의 주요 기관으로 구성된 신디케이션 표준화 핵심 워킹 그룹(Syndication Standardisation Core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컨설팅 보고서는 2022년 3분기 중에 개최될 예정인 국제 이슬람 금융 시장(IIFM) 자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IIFM 표준화 워킹그룹에 이슬람 금융이 시행되고 있는 관할권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또한 이사회는 널리 사용되는 특정 IIFM-ISDA 이슬람 위험회피 표준의 협의에 기반한 검토를 착수하자는 IIFM 경영진의 제안에 동의했다.IIFM은 시장 피드백 및 규정 개발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개선 사항을 포함할 가능성뿐 아니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스왑딜러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와 공동으로 시장 상담 행사를 조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사회는 의무적인 글로벌 기후 변화 지역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요구 분야에서 IIFM의 지속적인 업무를 평가해 왔다. IFM은 통일되고 조화로운 기반하에 이슬람 금융의 세계화 요건을 충족시키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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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 거버넌스(IG)에 관한 새로운 표준 ISO 24143:2022 발표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최근 정보 거버넌스(information governance, IG)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을 발표했다.ISO의 새로운 표준은 ISO Standard 24143:202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Information Governance—Concept and Principles이다.ISO는 정보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자산이자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성공을 위한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다.공인 e-디스커버리 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E-Discovery Specialists, ACEDS)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 거버넌스가 e-Discovery의 근거와 일맥상통한다.ISO는 새로운 표준에서 정보 거버넌스(IG)는 조직의 비즈니스 결과를 지원하기 위한 전조직을 통해서 정보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이다. 또한 정보에 대한 위험과 조직의 운영 능력, 무결성이 적절하게 식별되고 관리된다는 확신을 보장한다.정보 거버넌스는 규제나 법률, 위험, 운영 요구 사항 등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프로세스, 절차, 역할, 통제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정보 거버넌스는 모든 정보 관련 활동을 조직의 임무와 목표, 비즈니스, 법률, 사회적 의무와 일치시킨다. 정보의 지시,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통합해 정보에 대한 포괄적, 체계적 접근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정보 거버넌스는 정보의 형태, 유형, 형식 등에 관계 없이 정보 관리를 위한 높은 수준의 기반 조성, 교육, 전문 인력 개발, 정보 관련 의무, 위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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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진행 중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에 따르면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표준화위원회의 약칭이 CEN인 것은 프랑스어로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이기 때문이다.CEN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해 유럽전기표준협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와 협력하고 있다.3개 기관은 각자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개별 표준을 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매 6개월마다 진전한 토의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제출해야 한다.기술 표준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법이 적용될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법률을 자동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표준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칙집에 포함될 실질적인 규칙제정이다. 규칙제정은 규칙을 준수하는 비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초안의 부록은 상세한 표준을 요구한다. 표준이 다뤄야 하는 주제는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datasets)의 거버넌스와 질, 기록 유지,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인간 감시, 정확성 사양, 시판 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품질 관리, 사이버보안 등이다.또한 CEN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고 유럽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확인 절차와 방법론을 정의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그러한 적합성 평가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제3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인공지능법의 표준을 준비하는 기관은 다른 요구사항 간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 표준을 이행할 때 상호의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처리해야 한다.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요구와 양립하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시민사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미국과 중국에서 기술 표준은 매우 정치화되고 있다. 양국은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영향력을 행사히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전략적인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기술 표준을 정의하는 유럽 기업들의 점진적인 퇴조를 막기 위해 EC는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 아젠다와 일치하는 표준화 전략을 론칭했다. 유럽 표준으로부터 외국의 영향력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따라서 표준은 유럽연합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 시장의 성장과 경쟁력에 조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작은 유럽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2022년 5월 16일 개최된 유럽연합-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위험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툴을 개발하기 위한 합동 일정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상세 일정표는 2022년 12월 진행될 무역 및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표준화 요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3개 기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 초까지 인공지능법에 관한 국제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