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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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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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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우크라 사태 관련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4일(수) 오후 9시,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 Marie Trevelyan) 英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하는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이 함께 참여했다. 트레블리안 英 국제통상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모든 우크라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차관보증 등 영국의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국가별 발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 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對러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 러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對러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①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②65개 품목의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 ③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지원 등 한국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온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각국에 공유했으며 이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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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융합산업표준과, 친환경·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선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액화천연가스선)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떄문에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사업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22.12 준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D 허브 단지)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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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농도 대기오염 지역, 한·미·유럽 연구진과 공동조사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내 도심 및 주요 대기오염 집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및 브레멘 대학교, 미국 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3개 연구팀과 공동으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2)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미국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추진 예정인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SIJAQ 2024)’ 수행을 위한 1단계 조사다. 이 조사는 차량,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성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관측지점 / 사진 제공 : 국립환경과학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상집중관측, 항공 및 위성관측 등의 입체관측을 통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으로 실시했던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보완한다. 아울러 국내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 현황과 다양한 배출원별 특성을 파악하고 초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상관측소, 차량, 항공기 및 존데(Sonde) 등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에어로졸,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오존 등 환경위성에서 산출한 농도 정보의 신뢰성도 개선한다. 존데(Sonde)란 풍선 등에 관측 장치를 부착하여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이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과 미국해양대기청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여름철 계절풍 대기화학·기후변화 영향 연구사업(ACCLIP)’에 협력한다. 이 연구사업의 협력 중 하나로 환경위성 관측자료를 아시아 상층 대기오염 관측에 사용하고, 미국의 고고도 항공기에서 측정한 오존 등의 자료를 환경위성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통해 한반도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및 이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미세먼지 및 오존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여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동북아 환경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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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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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4월 28일(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IoT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워크숍(EU-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IoT and Smart Citi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워크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표준 및 스마트시티 구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한-유럽 간 구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작년부터 유럽에서 추진중인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 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란 EU와 주요 무역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22년 5월까지 추진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및 비전」세션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 혁신 프로그램」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및 표준화」세션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세계 8개 표준화기구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oneM2M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구현 사례(Use Case)」를 공유한다. 프랑스 보르도(Bordeuaux) 및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현현황 및 유럽 중소기업의 스마트시티 표준, 한국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철도 및 스마트역사의 스마트시티 내 구현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각 구현사례 및 발표내용과 관련된 한-유럽 공동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공통기반기술로서의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도출을 위한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유럽의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관련 ICT 표준화 아이템이 도출되어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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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출신 국장,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 출마금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금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예정인 사무차장 직위에 현 강태일 능력배양국장(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193개국) 다음으로 많은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개정, 신설, 과세가격 평가방법, 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이다. 5년 임기 선출직인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정책을 기획하며,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직위이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쳐,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랭귀지 펀드 증액, 데이터분석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다. 랭귀지 펀드란 한국이 세계관세기구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대외 영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 관세·비관세장벽의 해소 등 국제 무역원활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증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는 강태일 국장 이외에도 중미(멕시코) 및 아프리카(카메룬) 후보까지 총 3명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강 국장이 사무차장에 당선될 경우,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 한국 주도의 관세행정 서식 국제표준화 및 전자서류 국제표준 인정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강 국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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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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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