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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ICT융복합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목차 소개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 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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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드론과 재난관리' 발간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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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캘빈(Lord Kelvin), 풍력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최고의 지식인들조차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마스 에디슨은 교류(AC)를 저평가 했으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원자력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으며, 빌 게이츠는 32비트 운영 체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드 켈빈 또한 잘못된 예측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측은 빈번히 성공적이며 옳았다. 로드 켈빈은 물리학과 수학 분야의 뛰어난 지식과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옹호자로도 불렸다. 석탄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 그는 풍력 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의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다. 1881년에는 풍력밀도기를 사용하여 프랑스 엔지니어 Camille Alphonse Fauré가 개발한 새 배터리를 충전하는 개념을 발표하기도 했다. 로드 켈빈의 열정은 풍력을 지속 가능한 전기원으로 탐구하는데 이르렀고, 1882년에는 The Times 편집자에게 편지를 써서 조명 및 기타 용도에 풍력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바람이 항해용 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 풍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드 켈빈은 석탄으로 인한 대기 오염, 산성 비, 환경 파괴로 인한 빅토리아 시대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건물이 자체 지붕 풍력밀도기를 가지고 기계, 엘리베이터, 수도 공급 및 조명을 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로드 켈빈의 유산은 2023년 IEC 상 수상자 Robert Sherwin을 통해 계승되었다. Sherwin은 풍력 에너지 발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IEC 준수 평가 시스템 IECRE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로드 켈빈의 비전과 도전은 풍력 발전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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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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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의 GCB, 한국 기업에 유럽 CE마크 직접 부여하며 유럽 진출 지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GCB(Global Certification Body)라고 불리는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GCB는 KTR과 폴란드의 인증컨설팅 기관 MDR Regulator(MDRR)이 합작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KTR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유럽 내에서 제품의 CE인증은 매우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GCB 설립을 통해 CE마크를 직접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내 CE인증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이번 GCB 설립으로 한국 기업에게 직접 CE마크 부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과 중복 시험을 줄이고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GCB는 주로 의료기기 CE인증, 탄소중립, 자동차부품 및 소프트웨어 인증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며, 유럽 내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환경평가 및 유럽 배터리법 규제 대응을 제공하며, 한국과 전 세계 기업의 유럽 소프트웨어 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GCB는 한국의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며, 의료기기 CE MDR 기관지정을 완료하고 누적매출을 키우는 등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 사업 분야 및 가파른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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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국 인증기관 CVC와 CCC 인증 등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대표 인증기관인 ‘CVC Certification & Testing Co., Ltd.’(CVC)와 CCC 인증(중국 강제 인증) 및 공장심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CVC는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 전자정보통신,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CCC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CCC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은 CCC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시험뿐만 아니라 인증 심사원의 공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장심사는 중국 인증기관과 심사원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제품 생산과 납품 일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의 국제공인시험 성적서로 CVC를 통해 CCC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KTC 직원의 CCC 공장 심사원 등록으로 대중(對中)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C는 교역 규모 10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CCC 인증 이외에도 소프트웨어(SW)·5G(5세대 이동통신)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시 시험·인증 취득의 어려움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전자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사물인터넷(IoT),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CVC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인증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기술 장벽이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6개국 6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인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국에 상해법인과 선전시험소를 둬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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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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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높이는 연구개발(R&D) 투자 혁신방안 마련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장영진 1차관은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곳에서 내년 R&D 예산 개혁안과 제도 혁신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정부의 R&D 투자가 세계 2위에 달하더라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혁신정책 검토’에서 혁신성 부족이 언급된 사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영진 1차관은 앞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을 축소하고,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적극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간 협력이 강화되고 R&D 분야에서 성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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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현대케피코는 13일 현대케피코 군포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발전 및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안성일 KTC 원장,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상목 KITECH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내 친환경 산업생태계 특히 전기 이륜차 부품 개발 및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술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오토바이, 초소형 4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배터리 산업 및 공급망 생태계, 전기이륜차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전기이륜차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품 개발 ▲안전 규정 및 인증 ▲녹색 산업 및 교통 개발과 생태계 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R&D)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 규모의 이륜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총 이륜차 판매 대수는 520만 대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차량과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니 가정의 약 87%가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저감·신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계획을 발표하고 전기 모빌리티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전기 이륜차 1300만 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야산티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고 글로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2045년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대규모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미 한국은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에 대한 표준을 개발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및 시험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하여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를 포함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목 KITECH 원장은 “생기원은 자동차/항공 등 소재·부품·기술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과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6년부터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사업 등 현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중요 기관과 협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현대케피코의 전기 파워트레인 시스템 역량과 국내 생태계 조성에 참여한 경험으로 인도네시아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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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방폭 분야 해외인증 시험 장비 구축 지원해외인증을 위한 방폭 제품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 장비 구축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발급하는 해외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로 기업의 시험 비용 절감과 소요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3일 경기도 광주 소재의 중소기업인 일신산업전기(주)를 방문해 방폭 분야 해외인증 관련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위험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 안전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요구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최근 국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확대로 방폭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수요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신산업전기(주)는 최근 국내 기업으로부터 미국 공장설립을 위한 납품을 요청받았으나 미국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요구하는 국가지정시험소(NRTL) 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진행할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긴급히 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이 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방폭 제품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을 발급하는 해외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당 약 1천만 원의 시험 비용 절감과 4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국표원은 6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상호인정 확대 등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생분해성 제품, 의료기기 등 32건의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했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