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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번 달 초, 유럽 표준 개발기구인 ETSI가 주최가 된 인공지능(AI)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곳에서는 SC 42*의 작업을 발표하고, AI 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의 조화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SC 42: ISO/IEC 내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표준 영역 SC 42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규제, 산업, 개발자, 사회 및 윤리적 관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그들 작업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변환을 위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SC 42 표준은 생태계 및 플랫폼 접근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도메인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계 학습을 사용하는 AI에 대한 개념, 용어, 거버넌스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표준과 빅데이터들이 이미 발표되었다. 또한 AI 기술의 통제 가능성, 설명 가능성, 견고성, 투명성, 편향,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및 AI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등을 다루는 일련의 표준을 개발했으며 더 많은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발표된 ISO/IEC 42001 표준은 모든 조직이 AI 시스템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관리 시스템 표준의 일종으로 쉬운 표준 및 인증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 있다. 그들은 모든 AI 기술 응용에 대해서 윤리적 및 사회적 고려 사항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윤리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I의 안전 활용을 도모하는 그들의 움직임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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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한다”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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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웨어러블 기기 건강 정보 측정 국제표준 제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웨어러블 기기에서 건강 정보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능인 걸음수와 심박수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국제 표준을 통해 품질 기준이 정립되고 측정 정확도가 향상되면 향후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ETRI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걸음수와 심박수 측정 정확도에 관한 국제표준 2건을 최종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걸음수 측정 정확도 시험 방법’과 ‘심박수 측정 정확도 시험 방법’이다. 이는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된다. ETRI는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은 국제표준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 성능검증 결과를 공식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이번 표준 제정은 국내 기술력 향상과 의료기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TRI는 이번 성과들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 수면 모니터링 및 진단 응용 등 새로운 건강관리 분야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해 국내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계속하여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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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의료용 착용형 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품목이 신설된다. 또한 국제조화와 다른 품목의 형평성을 고려한 엑스선 촬영장치 등급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품목의 분류를 신설하고 ‘엑스선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7일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그간 제품 특성에 적합한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된▲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청력의 회복에 사용되는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등에 대한 품목 소분류도 마련된다. 한편 등급 분류 국제 조화 등을 고려해 ‘형광판식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진단용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등8개 품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하향 조정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경계영역에 있는 제품분류를명확히 해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개발돼 많은 국민께서 기술 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업계에서 시장 진출과 연구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전성과효과성이 확보된 다양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의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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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2. 국제연합(UN)의 디지털 ID 정책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명(Identity, ID) 시스템을 새로운 정책 의제로 도입했다.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구테헤스(Antonio Guterres)의 제안으로 이뤄졌다.UN의 디지털 ID 도입 목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신원확인 과정을 단순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다.둘째, 은행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연결된 디지털 신분증명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스템 구현 시 금융 포용성 증대 및 디지털 거래 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서비스 접근과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각종 사기나 신용도용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은행이나 모바일 회계계좌를 연결시켜 사회보장 범위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적격 수혜자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사회보호프로그램 설계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류, 비용이 감소된다. 디지털 ID 시스템 적용 시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글로벌 경제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은행계좌, 결제,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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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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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실시정부가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GR) 인증 신청・접수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사용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6월초)에 인증을 부여해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하여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우수재활용제품(GR)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buygr.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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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제분유 수출 활성화 위한 현장 소통 진행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축산물가공업체인 매일유업(주) 평택공장을 19일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제분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규격’이 개정돼 2023년 2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등록절차 중 하나인 중국의 현지실사가 어려워 국내 조제분유 제품의 수출 중단이 우려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측에 우리나라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해 수출업소의 배합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대행한다는 요청을 수용해 현재 2개사 5개 브랜드의 등록이 완료됐고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도 가능해졌다. 조상우 매일유업 품질안전총괄은 “식약처가 중국 측과 소통하고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해외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브랜드 등록을 완료하고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각국이 식품 규제를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향후에도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도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 귀울여 더 많은 국내 식품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는 급변하는 식품 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급 협의체로 지난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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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2년 임기 시작1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www.iso.org) 회장 임기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성환 현대모비스 고문의 ISO 회장 취임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15일 밝혔다. 조 회장의 임기는 1월부터 시작돼 2025년 12월까지 2년간 ISO의 전략적 방향과 정책을 이끌게 된다. 이에 ISO의 발전과 우리나라 표준 사회 전반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SO는 170개 회원국이 참여해 원활한 국제 무역을 돕고, 산업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국제표준을 개발·보급하는 비정부 기구로, 1947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63년 ISO에 가입한 이래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표 정부기관으로 150여 명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왔으며 이에 2022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ISO 회장 수임에 성공했다. 조성환 ISO 회장은 현대오트론 대표와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현대모비스 대표에 취임했으며 지난 2023년 대표직을 마치고 현재 현대모비스 고문으로 재임 중이다. 작년 ISO 총회에서 조 회장은 임기 중 집중할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표준으로 소통하는 ‘표준대사’로서의 역할과 기초 인식 제고를 위한 ‘표준교육’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핵짐 정책은 ①ISO2030전략구현, ②글로벌위기대응, ③개도국참여확대, ④표준보급촉진, ⑤교육역량강화 등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조 회장의 정책은 ISO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표준 사회 전반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함께 힘을 합쳐 표준의 새로운 장을 써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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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첨단산업 국제표준 공동개발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을 통해 미·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선도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기술표준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끌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내 연구기관은 기술·표준 선도국의 전문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표준 개발과정에서 주요 국가와의 선제적 합의로 국제적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공동개발에 착수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계약 체결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하다. 사업내용,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중 국표원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기술표준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끌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선제적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