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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더스트리리서치(industryresearch), 2028년까지 글로벌 ISO 인증 시장 US$312억4980만 달러로 성장미국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리서치(industryresearch)에 따르면 2028년까지 글로벌 ISO 인증 시장이 US$ 312억4980만 달러(약 4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글로벌 ISO 인증 시장 규모인 137억4512만 달러에 비교해 약 14.67%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 시장에서 주요 핵심 기업은 영국 Lloyd’s Register Group Services, Intertek, URS Holdings, NQA, 노르웨이 DNV GL AS, 독일 DQS Group, 프랑스의 Bureau Veritas, SGS, 아일랜드 CERTIFICATION EUROPE 등이다.말레이시아의 기업인 Standards Malaysia, CI International, SIRIM QAS International 등도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를 넘보는 인도에 있는 Lakshy Management Consultant도 인증 시장에 진출했다.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주요 ISO 인증은 ISO 9001:2015, ISO 27001-2013, ISO 22301: 2012, ISO/IEC 27032: 2012, ISO 14001: 2015, ISO Lead Auditor Training 등이다.ISO 인증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다운스트림 분야는 정보기술(IT), 야금, 소매, 건설, 기계 및 장비, 운송, 보관 및 통신, 화학 및 섬유, 항공 우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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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FE 인증 프레임워크(Certification Framework), 유럽 직장에서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유럽 표준 수립유럽 자전거 친화적인 고용주(Cycle-Friendly Employer, CFE) 컨소시엄에 따르면 CFE 인증 프레임워크(Certification Framework)가 유럽 직장에서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유럽 표준을 수립했다.2017년 시작된 바이크투워크(Bike2Work) 프로젝트의 유산을 기반으로 노력했다. 국가 차원에서 CFE 인증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자전거 친화적 고용주 인증 컨소시엄(Cycle-Friendly Employer Certification Consortium)을 설립했다.조직을 설립함에 있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몰타,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이 참여했다.CFE 컨소지엄을 설립한 목적은 유럽 차원에서 고용주를 위한 인증 프로세스를 촉진, 개선, 표준화 하는 것이다. 2021~2023년 제2차 3년 시행 기간에 있으며 유럽 전역으로 대표성이 확대됐다. CFE 인증은 유럽 전역 14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총 400개 이상의 고용주가 CFE 인증을 획득했다.유럽 기업이 CFE 인증을 획득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의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직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기업은 건강한 직원으로 인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직원은 자전거로 출퇴근 시 시간을 잘 지키고, 주의력이 더 뛰어나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자전거 출퇴근 시 개인의 신체활동 뿐 아니라 도시의 공기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개인의 웰빙과 환경에 커게 기여할 수 있다.유럽에서 CFE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CFE 인증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자전거 친화적 기업에 CFE 인증을 발급한다. 자전거 친화적인 고용주 문화를 구축하고 유럽 CFE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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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 스키스노우보드 연맹(FIS), 반도핑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 획득스위스 국제 스키스노우보드 연맹(International Ski and Snowboard Federation, FIS)에 따르면 반도핑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을 획득했다.연맹의 반도핑 프로그램(Anti-Doping Programme, ADP)이 QMS 표준 ISO9001:2015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받은 것이다. 독립적인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했으나 연맹의 강점과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추가돼 전반적으로 품질이 향상됐다. 반도핑 프로그램과 관련된 품질경영시스템(QMS)은 매년 재평가를 받게 된다.FIS는 스위스 오버호펜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된 제1회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설립된 국제 스키스노보드 관리기구다.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증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 종목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 점프, 노르딕 복합,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등이다.FIS는 국제대회 규정도 제정하고 있다. 135개국 회원국에서 매년 7000개 이상의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품질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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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유엔개발계획(UNDP),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 발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카자흐스탄 홈페이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진행중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다.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카자흐스탄이 첫 번째 국가 기본 평가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기존 기업 정책 및 국가 법률과 수많은 격차가 드러났다.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을 대상으로 6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4개의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데스크 분석 및 현장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했다.비즈니스 관행을 분석하기 위해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0개의 기업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진향했다. 기업 인권 벤치마크 방법론을 사용해 UN 지침이 비즈니스 정책에 포함된 정도를 평가했다.전반적으로 UN 전문가들은 UN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UNGP)을 구현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영역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개별 권장 사항을 공식화했다.UNDP와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는 1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 있는 기업 표준을 촉진하고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카자흐스탄 기업이 인권에 관한 명시적인 정책을 수립, 수용,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20개 이상의 권고사항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시행, 출산 휴가 중인 자영업자에게 현금 수당을 보장하는 법안 등이 채택됐다.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원탁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UNGP를 준수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정 전 국가 기본 평가를 실시해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했다.UN은 모든 이민자, 노동자,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과 2014년 강제 노동 협약에 관한 의정서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글로벌 경제 대국 중 기업 관련 인권법을 채택한 국가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참고로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UNGP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옹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및 기업을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 및 규칙을 나타낸다.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기구로 국가의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인간의 개발 달성 등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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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85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1952년 구성된 TC77, 1953년에 구성된 TC79, TC81, 1955년 구성된 TC82, TC83 등이다.ISO/TC 85 원자력, 원자력 기술 및 방사선 보호(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84와 마찬가지로 1956년 결성됐다.사무국은 프랑스표준화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나탈리 게슬린(Mme Nathalie Geslin)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올리비에 마르샹(M Olivier Marchand)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키르시 실란더-반 후넨(Mrs Kirsi Silander-van Hunen),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적용 분야 및 모든 전리 방사선원으로부터 개인과 환경을 보호하는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8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56개며 ISO/TC 85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5개다. ISO/TC 85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53개며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명, 참관 회원은 21명이다.□ ISO/TC 84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5개 중 15개 목록▲ISO 361:1975 Basic ionizing radiation symbol▲ISO/TR 4450:2020 Quality management systems — Guidance for the application of ISO 19443:2018▲ISO 12749-1:2020 Nuclear energy — Vocabulary — Part 1: General terminology▲ISO 12749-2:2022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2: Radiological protection▲ISO 12749-3:2015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3: Nuclear fuel cycle▲ISO 12749-4:2015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4: Dosimetry for radiation processing▲ISO 12749-5:2018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5: Nuclear reactors▲ISO 12749-6:2020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6: Nuclear medicine▲ISO 19443:2018 Quality management systems —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2015 by organizations in the supply chain of the nuclear energy sector supplying products and services important to nuclear safety (ITNS)▲ISO/TS 23406:2020 Nuclear sector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s for organizations supplying products and services important to nuclear safety (ITNS)▲ISO/ASTM 51026:2015 Practice for using the Fricke dosimetry system▲ISO/ASTM 51205:2017 Practice for use of a ceric-cerous sulfate dosimetry system▲ISO/ASTM 51261:2013 Practice for calibration of routine dosimetry systems for radiation processing▲ISO/ASTM 51275:2013 Practice for use of a radiochromic film dosimetry system▲ISO/ASTM 51276:2019 Practice for use of a polymethylmethacrylate dosimetry system□ ISO/TC 84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DIS 12749-3 Nuclear energy, nuclear technologies, and radiological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3: Nuclear installations, processes and technologies▲ISO/CD TS 23406 Nuclear sector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s for organizations supplying products and services important to nuclear safety (ITNS)□ ISO/TC 85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85/SC 2 Radiological protection ; 발행된 표준 121개, 개발 중인 표준 28개▲ISO/TC 85/SC 5 Nuclear installations, processes and technologies ; 발행된 표준 84개, 개발 중인 표준 15개▲ISO/TC 85/SC 6 Reactor technology ; 발행된 표준 18개, 개발 중인 표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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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9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9 경금속 및 합금(Light metals and their alloy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3년에 결성됐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1952년에 구성된 TC77 등이다.사무국은 프랑스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발렌틴 코틴(M Valentin Cottin)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이본 밀레(M Yvon Millet)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이들의 합금(알루미늄, 마그네슘 또는 티타늄이 주요 요소인 합금 등)의 표준화다.또한 금속 알루미늄 및 중간 알루미늄 화합물을 얻기 위해 또는 다른 산업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광석 및 광물 등 알루미늄 광석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7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3개다. ISO/TC 79 사무국의 공개된 표준은 111개, 개발중인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명, 참관 회원은 24명이다.□ ISO/TC 79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791:1973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aluminium — 8-hydroxyquinoline gravimetric method▲ISO 792:1973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iron — Orthophenanthroline photometric method▲ISO 793:1973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iron — Orthophenanthroline photometric method▲ISO 794:1976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copper content — Oxalyldihydrazide photometric method▲ISO 795:1976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copper content — Oxalyldihydrazide photometric method▲ISO 796:1973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copper — Electrolytic method▲ISO 797:1973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silicon — Gravimetric method▲ISO 808:1973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silicon — Spectrophotometric method with the reduced silicomolybdic complex▲ISO 809:1973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manganese — Periodate photometric method (Manganese content between 0,01 and 0,8 %)▲ISO 810:1973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manganese — Periodate photometric method (Manganese content less than 0,01 %)▲ISO 886:1973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manganese — Photometric method (Manganese content between 0,005 and 1,5 %)▲ISO 1118:1978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titanium — Spectrophotometric chromotropic acid method▲ISO 1178:1976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soluble zirconium — Alizarin sulphonate photometric method▲ISO 1783:1973 Magnesium alloys — Determination of zinc — Volumetric method▲ISO 1784:1976 Aluminium alloys — Determination of zinc — EDTA titrimetric method□ ISO/TC 79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79/SC 2 Organic and anodic oxidation coatings on aluminium ; 발행된 표준 27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9/SC 4 Unalloyed (refined) aluminium ingot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79/SC 5 Magnesium and alloys of cast or wrought magnesium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79/SC 6 Wrought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발행된 표준 2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79/SC 7 Aluminium and cast aluminium alloys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79/SC 9 Symbolization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79/SC 11 Titanium ; 발행된 표준 13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79/SC 12 Aluminium ore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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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바이낸스, 3개 권역에서 정보 보안 거버넌스 및 개인 정보 관리 국제 표준 ISO 270001 및 ISO 27701 인증 획득프랑스 블록체인 및 암호화 인프라 제공업체 바이낸스(Binance)에 따르면 프랑스,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의 3개 권역에서 정보 보안 거버넌스 및 개인 정보 관리 국제 표준 ISO 270001 및 ISO 27701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외부 평가 기관인 에이-라인(A-LiGN)로부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후에 수여됐다.에이-라인은 사이버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4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관에 의해 신뢰받는 기술 중심 파트너다. 이번 인증 획득은 바이낸스의 일관된 노력의 증거로 평가된다.바이낸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축은 항상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용자와 고객은 자산과 정보가 최신 글로벌 표준에 따라 보호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인증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 및 보호를 확립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정보보안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관리 국제 표준 ISO 270001 및 ISO 27701 인증에 명시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연례 감시 평가를 받을 방침이다.또한 바이낸스는 다른 권역에서도 정보보안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관리 국제표준 ISO 270001 및 ISO 27701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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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NATO, 부족한 포탄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 표준 제작 검토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따르면 부족한 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 표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6월15~16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와 별도로 15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다양한 관계기업도 참석했다.초대를 받은 기업은 BAE 시스템(BAE Systems), 튀르키예 드론제조기업 바이카르(Baykar),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레오파드2 제작자 KMW를 대표하는 KNDS holding, 프랑스 넥스터(Nexter), 콩스버그(Kongsberg), 레오나르도(Leonardo), 록히드하틴(Lockheed), MBDA, 메스코(Mesko), 남모(Nammo), 노스럽그러먼(Northrop Grumman) 등이다.포탄, 대공방어, 정밀 유도 심해탄, 영국 스톰 섀도우와 같은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의 미사일 공급 등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장기 전쟁으로 인해 포탄 재고가 고갈되고 있어 NATO 국방장관과 군수무기 제조업체 대표들이 만나 생산 증가 및 포탄 표준화를 논의한다. 다양한 제조업체가 포탄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통된 표준이 없어 군수품 공급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1일 수천 발을 발사하는 우르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면서 동맹국 자체 방어용 포탄이 고갈됐다.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동맹국의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났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군수품 창고를 완벽하게 채우려면 최소 6~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NATO는 지난해부터 업계 대표들과 무기 생산 증대를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포탄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 표준의 채택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포탄의 표준화 시도는 군수품 제조업체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어 탄약 제조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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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기술 토론회(글로벌 기술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자가 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공유했다.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월 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 해당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 기회와 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 우리의 미래 형성”(Shaping Our Future at the Tech Frontier)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은 몰입형 기술* 및 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을 다뤘다. *몰입형 기술: 물질적 세계와 가장된 세계와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술 **합성생물학: 기존 효소, 유전자 회로, 세포, 생물학적 시스템 등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특성을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분임1),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분임2), ▲디지털 및 기술 격차(분임3)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간 분임토론이 진행됐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핵심주제로 내세우며 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한국 정책을 소개하였다.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에서는 기조발표자로 참석하며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주요 정책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하며 디지털 심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및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히며 새로운 한국형 디지털 질서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질서의 선도자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의 반영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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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lligence Act) 과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