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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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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표준화 기구(CYS), 에너지 통상산업부(ΥΕΕΒ)와 '특별 가입자 플랜(Ειδικο? Σχεδ?ου Συνδρομητ?)' 계약 1년 연장키프로스 표준화 기구(Κυπριακός Οργανισμός Τυποποίησης, CYS)에 따르면 2022년 9월 2일 에너지 통상산업부(Υπουργείου Ενέργειας, Εμπορίου και Βιομηχανίας, ΥΕΕΒ)와 '특별 가입자 플랜(Ειδικο? Σχεδ?ου Συνδρομη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연장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다. 계약을 통해 키프로스 중소기업은 유럽과 국제 표준, 키프로스 표준에 접근할 수 있다.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 등록부 및 공식 수취인 등록부에 등록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특별 가입자 플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Annex II를 작성해 CYS 정보 및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접근이 허용되면 다음과 같은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CYS EN, CYS EN ISO, CYS EN IEC 등 유럽 표준, 채택된 국제 CYS ISO, CYS IEC 표준, 순수 키프로스(CYS) 표준 중 5개를 연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연간 이용 기업은 최대 10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 이상의 표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플랜의 Annex II에 언급된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CYS EN, CYS EN ISO, CYS EN IEC 등과 같은 유럽 표준이나 채택된 국제 CYS ISO, CYS IEC 표준, 순수 키프로스(CYS) 표준이 아닌 표준은 Annex IV에 언급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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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표준 제정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발표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은 2022년 7월 8일 금요일 표준 제정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산업 전반에 걸쳐 국내 표준의 개선뿐 아니라 스마트 시티에서 식품 안전까지 국제 표준 제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기반 구상 내 표준의 연결을 강화하고 중국과 국제 표준 제정 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 10월 발간한 국가표준화 발전개요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말 까지 착수해야 되는 상세 과제들이 담겨 있다. SAMR과 15개의 다른 규제 당국, 중앙 정부 기관 등은 발표된 행동 계획에 따라 과제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계획은 광범위한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넷 제로(Net-Zero) 계획, 주요 전염병 대처, 테러 공격 등의 예방과 같은 목표 달성을 돕기위한 과제들이 설정됐다.이를 위해 중국은 자동차, 기술, 포장, 생명공학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국제 표준 제정 시 중요 목소리를 내길 희망하고 있다.국제 전문 표준기구의 중국 내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표준 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해 과제를 달성해야 된다고 판단한다.실행 계획에 나열된 33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국제 표준 설정에 집중돼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EC) 등 국제기구의 전략적 기획 및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등에서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해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국제 표준 개발 노력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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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카리브해 독극물 정보 네트워크(CARPIN), 페인트 및 기타 표면 코팅 납 제한 국제 표준 채택카리브해 독극물 정보 네트워크(Caribbean Poison Information Network, CARPIN)에 따르면 2022년 6월 29일 자메이카의 페인트 및 기타 표면 코팅 납 제한 국제 표준 채택을 환영했다.2022년 6월 채택된 JS 358:2022 표준의 집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메이카는 페인트의 납 노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기준을 갖게 된다.자메이카 표준국(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 페인트 및 표면 코팅 기술 위원회가 수년간 자국 내 납 페인트의 유입과 관련된 통제 조치에 대한 개입의 결과이다.2018년 CARPIN은 30가지 이상 종류의 페인트를 테스트했다. 테스트 결과,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에는 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이를 통해 BSJ는 위원회를 통해 약 8개월 간 표준을 검토해 JS 358:2022 표준을 채택했다. 학계, 산업게, 정책 입안자 등 자메이카의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또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납 중독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그 결과 정부가 2023년 시행되는 납 페인트 표준을 채택했다. 납 페인트 표준의 모니터링과 시행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한 79개국에 자메이카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자메이카가 납과 같은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제한해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권리 보장, 건강 부담 및 경제적 제약, 교육적 방해 등을 줄이는 중추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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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민간항공안전청(CASA), 향후 10~15년내 AAM 및 RPAS 통합 규제 기반 구성 및 표준 개발 로드맵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항공규제기관인 민간항공안전청(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ASA)은 향후 10~15년간 자국 영공에서 첨단항공모빌리티(AAM)과 원격조종항공시스템(RPAS)의 통합을 위한 규제 기반을 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2021년 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부(DITRDC)가 AAM 및 RPAS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안전규제 로드맵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시작했다.CASA와 업계 전문가들은 2021년 7월~2022년 1월까지 초기 로드맵을 개발해 왔다. 2022년 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로드맵을 발표했다.이 로드맵은 퀸즐랜드주 남동부를 기반으로 자율 항공 택시 서비스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위스크 에어로(Wisk Aero), 버티포트(Vertiport)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스카이포트즈(Skyportz), 자체개발한 eVTOL 설계자 및 제조업체인 AMSL Aero가 인증을 위해 노력하면서 수립했다.CASA는 산업계와 협의해 18개월마다 로드맵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AAM과 RPAS의 규제 개발을 알리기 위해 테스트 제품, 서비스, 개념 등 혁신적인 사고와 규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센드박스 등 접근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향후 2022년~2023년까지 CASA는 시범 AAM(advanced air mobility)에 대한 허용 가능한 업계 합의 표준 발표, AAM에 대한 적용 가능한 유지보수 정책 검토, RPAS 인증 및 유지보수 정책 검토, RPAS 인증 및 유지 보수 정책에 대한 국제적 프레임워크, 표준, 방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향후 AAM과 RPAS 통합을 지원하는 공역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 분리 표준의 AAM 및 RPAS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연구해 나간다.기존 비행 규칙의 검토, DITRDC 및 항공 운항 서비스 제공업체 에어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Airservices Australia)와 협력해 도시 항공 이동성에 대한 규제 감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연구개발 운영 승인을 위한 지침 자료 개발 및 발행,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제 변화의 식별, AAM 운영에 필요한 이착륙장, 기타 기반 구조 등에 대한 지침 자료, 설계 요구사항, 규정 개발 등이 포함된다.2026년까지 AAM을 위한 허용 가능한 산업의 합의 표준 발행,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며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는 공역 현대화를 위한 구현 계획을 개발해 초기 구현을 시작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새로운 분리 표준을 고려한 제안된 규칙의 모든 공역 사용자와 협의하고 수직이착륙 운항에 대한 공역 요건을 개발한다.운영 승인 요건에 대한 지침 개발, 국제 운영 표준 개발, 기존 승인 및 감독 프로세스 검토, AAM 인프라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 기반 시설의 인증 요건 개발, 표준 교육 및 면허 요건 구현, 위험과 복잡성에 비례한 안전 관리 시스템과 인적 요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2031년까지 AAM 인증 표준의 국제적 조화 보장, 공역 현대화 지속, 자율성과 같은 개선 기술 지원,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ATM 프레임워크 개발 및 대체 방법 등을 검토한다.2031년부터 2036년까지 고도로 자동화된 AAM에 대한 허용 가능한 산업의 합의 표준을 발행한다. 또한 원활한 공역 내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역 구조를 개발하고 구현할 방침이다.기반 시설에 대한 규제 및 승인 프로세스, AAM 발송인에 대한 표준 면허 및 교육 요구사항 구현, 긍정적 안전문화 활동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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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023년 4월 부터 국가 'non-GM 라벨링 시스템' 업데이트 계획일본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있는 식품에 대해 국가 'non-GM 라벨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정부는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있는 식품에 대한 식품 라벨링 규정을 업데이트해 왔다. 몇 년 동안 유전자 변형 식품과 애증의 관계를 맺어 왔다.일부 부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더 강력한 라벨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부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역 생태계나 식품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내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2022년 초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은 9개의 주요 농산물과 이들 재료를 활용한 가공 식품이 현재 GM 라벨링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8개였지만 1개가 늘어났다.GM 라벨 의무 부착 주요 9가지 농산물은 콩, 옥수수, 감자, 유채씨, 면씨, 알팔파(alfalfa), 사탕무, 파파야, 겨자 채소 등이다.또한 이들 9개 주요 농산물의 원료를 활용해 만든 모든 가공 식품은 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이 DNA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가공 후에도 여전히 검출될 경우 GM 라벨링 의무 대상이 된다.따라서 두부, 두유, 옥수수, 포테이토 스택, 통조림 식품, 녹말가루, 그리츠, 밀가루 등 9개의 주요 농산물로 만든 가공 식품 33가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특히 스테아리돈산을 생산하기 위해 변형된 GM 콩과 라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변형시킨 GM 옥수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것을 활용한 옥수수 기름, 간장 등 주요 품목들에 대해 집중 관찰 및 GM 라벨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도 GM 식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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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냉간성형강엔지니어협회(CFSEI), 2022-2023 집행위원회 위원 발표미국 냉간성형강엔지니어협회(Cold-Formed Steel Engineers Institute, CFSEI)에 따르면 2022-2023년 집행위원회 위원을 발표했다.위원회는 세미나, 웨비너, 기술 노트 발간을 통해 냉간서형강 설계와 관련된 기술이전 활동을 개발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선입된 위원의 재직 기간은 3년이다.2022-2023년 CFSE 집행위원회 의장은 패트릭 하이노(Patrick M. Hainault, P.E., raSmith, Wisconsin), 부회장은 카라 피터먼 박사(Kara Peterman, Ph.D.,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등이다. 직전의장(비투표)은 다니엘 스타딕(Daniel Stadig, P.E., Salas O’Brien, Colorado)이다.위원회 구성원들은 앤드류(Andrew Newland, P.E., ADTEK Engineers, Inc., Virginia), 코디(Cody L. Dailey, M.S., P.E., S.E., McClure, Missouri), 다나(Dana Hennis, P.E., S.E., Lochsa Engineering, LLC, Idaho), 제프리(Jeffrey Kreinke, P.E., Excel Engineering, Inc., Wisconsin), 페르난도(Fernando Sesma, CEMCO, California), 타미(Tammy Gleed, P.E., ClarkDietrich Engineering Services LLC, California) 등 6명이다.CFSEI는 냉간성형강으로 상업 및 주거용 구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는 수백 명의 구조 엔지니어 및 기타 설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CFSEI 회원들은 산업 표준과 설계 방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 게시판을 제작하고 발행하는 일을 처리한다.또한 회원들은 엔지니어 및 설계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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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 2025년 3월까지 ISO 20022 지불 메시징 형식의 표준 도입을 2년 연기미국 연방준비제도(FRS)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새로운 ISO 20022 지불 메시징 형식의 표준 도입을 2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방준비제도(연준)는 스위프트(Swift) 및 기타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의 이행에 따라 확장 지불 메시지 형식(extended payment message format)으로의 전환을 2023년 11월로 설정했었다.대신 2025년 3월 10일 1일 컷오버를 선택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일정이 수정된 것은 2023년 11월 데뷔할 예정인 FedNow 실시간 송금 네트워크의 출시를 저해하기 위해 새로운 메시징 형식의 도입을 우선했다는 은행의 우려 때문이다.또한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은행이 작업 부하를 분산하고 리소스 제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된 테스트 전략을 수립했다.즉, 연방준비제 이사회는 Fedwire Funds Service를 ISO 20022 형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날짜를 2023년 11월에서 2025년 3월 10일로 변경했다.이를 통해 Fed Now Service의 출범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리소스 제약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ISO 20022는 ISO 15022의 후속으로서 ISO 15022 제2판으로 불렸으며, 금융 기관 간의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ISO 표준이다.ISO 20022는 메시지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메타데이터 저장소와 저장소 콘텐츠에 대한 유지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이 기준은 지급거래, 증권거래 및 결제정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 기타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금융기관 간에 전송되는 금융정보를 포함한다. 메타데이터는 특수 ISO 20022 UML 프로필을 사용해 UML 모델에 저장된다.그리고 메타데이터는 금융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구문으로 변환된다. 메시지에 지원되는 첫 번째 구문은 XML 스키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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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DPRINTUK, ISO 9001:2015 인증 획득영국의 3D 프린트기업인 3DPRINTUK에 따르면 런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3D 프린팅 시설에 대해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ISO 9001:2015는 품질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이자 주요 척도로서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의 감사 후 인증을 받았다.3DPRINTUK은 ISO 9001:2015 표준 감사 2단계를 무사히 통과했다. 폴리머 3D 프린팅 부품에 대한 최고의 품질 보증 및 검증을 확인받았다.BSI 삼사원은 심사 후 3DPRINTUK의 품질관리시스템(QMS)이 그동안 심사한 QMS 중 최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3DPRINTUK의 인증 획득으로 품질을 우선시하는 자사의 핵심적인 경영 방침에 변함이 없으나 고객에게 부품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게 됐다.3DPRINTUK의 모든 주문이 품질을 오랫동안 보장해 왔지만 2023년부터는 특히 인증을 받은 ISO 9001:2015 표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처리하게 된다.ISO 9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자사의 모든 시스템, 프로세스 및 절차가 모든 3D 프린팅 부품에 대해 요구하는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3DPRINTUK는 적층 제조 서비스 제공업체로 후처리 전문업체인 DyeMansion의 마무리 및 착색 기능을 포함해 EOS사의 선택적 레이저 소결(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및 HP Multi Jet Fusion 폴리머 기술로 만든 3D 인쇄 부품의 주문형 소량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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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 승인하여 12월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한다. * 살균제·살조제·살서제(쥐약)·살충제·기피제에 유해생물 제거에 쓰이는 물질 환경부는 12월 15일부터 3일간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116종 중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의 승인을 확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12월 30일에 공포한다. 또한,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내년 초에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됐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 살생물물질별 승인정보(제품유형, 제조·수입자, 제조시설 소재지(제조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됨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맞추어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내년 1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중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물질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앞으로도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