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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7일(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 10개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이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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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②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년 17억)’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향후, 산업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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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성능측정 국가표준 개발…물빠짐 성능 예측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포장재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의 물 빠짐(투수) 유지율 성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KS)을 개발하여 7월 22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여 확정되는 표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3년간 도시홍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에 대해 물 빠짐 성능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투수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달리 물이 쉽게 빠지도록 블록 표면 전체에 빈공간(공극)을 처리해 제작된다. 투수블록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시 지하수 고갈을 막아 물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수블록은 물에 젖어도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시홍수란 장마철 긴 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철, 주거지까지 침수되는 것이다. 다만 투수블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 빠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투수블록은 제품의 생산 초기에만 투수계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오염물질로 인해 공극이 막히는 등 물 빠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투수계수란 투수블록의 투수성(water permea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단위시간당 투수블록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투수블록의 물빠짐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투수유지율 측정방법'을 개발했다. 강우와 진동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실제 환경과 비슷한 조건으로 투수블록에 인공 오염물질을 투입하여, 오염 전후의 물빠짐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투수유지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측정방법은 투수블록 제품생산 초기와 현장의 시공 후 성능까지 예측할 수 있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장마철 폭우로 인한 도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순환장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측정방법 공동개발자인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안전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도 이 표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우수제품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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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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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대학과 손잡고 탄소중립 그린캠퍼스를 조성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김혜애)는 ‘그린캠퍼스조성사업(2022~2024년)’ 대상으로 경상대, 고려대, 광주교대, 중원대,한신대 등 5개 대학(가나다 순)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과 7월 5일 오후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협약을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 구성원들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 대학 내 친환경 시설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총 4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다. 환경부는 올해 4~5월에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4개 대학 중에 올해 6월 평가위원회의평가를 거쳐 이번 5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5개 대학에 그린캠퍼스 현판을전달하고, 그린캠퍼스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대학별로 연간 1.2억 원씩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은 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 및 국제표준(ISO 14001*) 인증 취득,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력 사용량 감시·추이 분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생태캠퍼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ISO 14001은 조직의 모든 활동이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이다. 환경보전협회는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확산 등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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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022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6월 27일(월)부터 9월 18일(일)까지「2022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 돈, 인치, 되, 말, 근 등 비(非)법정단위 대신 미터(m), 킬로그램(kg)과 같은 법정단위 사용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법정단위란 계량의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로 법률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한 단위(m, kg 등)를 말한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포스터’ 부문과 바른단위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 개발 및 활용방안’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바른단위 사용을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와 캐릭터를 제작해 공모전 블로그(http://blog.naver.com/kasto16)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광화문 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평가 결과를 합산해 선정하며, 대상 2점(포스터, 캐릭터 개발 각 1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최우수상(7점)과 우수상(15점)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총 63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시상은 10월 26일 열리는「2022년 계량측정의 날 행사」시 수여한다. 국표원은 수상작을 블로그와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바른단위 사용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정단위와 같은 올바른 단위 사용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는 물론이고, 국제무역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필수요소”라고 강조하고, “공모전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로부터 바른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단위 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 사진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캐릭터 개발 공모전 / 사진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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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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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데이터 표준화해 6월 4만 6천건 개방, 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확산 기대▲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념도 / 사진 제공 : 농립축산식품부 정부는 각 부처에서 각각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표준에 맞춰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묶어서 정비한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는 ▲원재료성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상용제품) ▲음식(외식·프랜차이즈 조리식품) ▲통합식품(원재료성 식품+가공식품+음식)으로 약 4만 6천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최대 24개), 식품분류체계, 데이터 출처, 생성일자 등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식품코드 등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추가(1만 4천개)로 확충해 총 6만개(누적)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방은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수요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마련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의 선도 사례이다. 최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적용·융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급식, 스마트 가전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기관별로 상이해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추가로 가공·정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항목, 표기형식, 분류 체계 등을 확정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으로 제정하고 각 부처의 보유 데이터를 전면 정비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공공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공시스템과 연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활용 주체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가 있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관리는 물론 디지털 헬스,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등에서도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데이터베이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누구나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오픈 API로도 제공된다.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버스정보·날씨정보 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웹/앱 프로그램 개발 등에 쉽게 활욯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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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산업간 디지털 혁신을 위한 ICT표준 채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6월 29일(수) 제101차 정보통신표준총회(이하 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이하 TTA표준)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가능케 하고, 다종 산업간 융합과 혁신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기본이 될 ICT표준을 채택했다.구체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 서비스 품질’을 위한 표준을 비롯하여, 한우·돼지·닭 등 축산 분야의 디지털화를 선도할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축사 서비스’ 및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장비 운용’ 관련 시리즈 표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은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이 제조사 별로 상이하더라도 소방시설의 위치, 종류, 연동 방법 등을 포함한 소방시설 작동 정보를 IoT 기반 실시간 수집·분석토록 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 픽토그램’ 표준 및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대역 외 서버 인증’ 표준 등도 함께 채택됐다.한편,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데이터 명세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채택한 ‘데이터 라벨링’ 및 ‘데이터 유통 플랫폼’ 관련 표준을 비롯해,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 등 6건의 TTA표준을 방송통신표준(국가표준)으로 제안키로 했다. 표준총회 의장(김이한, KT융합기술원장)은 “이번에 채택된 TTA표준은 ICT가 축산 등 전통 산업 및 철도·소방 등 국가 기간 분야와 직결되고 융합되어, ICT로 전 산업 및 생활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하면서, “표준화에 참여하는 산업군 간 및 학계, 연구계, 정부기관 담당자 간 합심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로 ICT 업체 이외에도 누구나 TTA 사업참가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TTA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외 ICT 표준과 시험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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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 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