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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내 건설사 최초로 철근량 예측∙분양성 분석에 AI+ 인증 받다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2개의 제품(철근량 예측, 분양성 분석)에서 인공지능 인증(AI+)을 취득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의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과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철근소요량: 콘크리트 속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쓰이는 막대 모양 철재가 소요되는 양 한국표준협회는 ISO*/IEC** 25023(S/W 제품품질측정), ISO/IEC 25051 (패키지 S/W 품질요구사항과 시험)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AI+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신청 제품은 소프트웨어 전반의 품질특성 및 사용자 관점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평가받았다. 더불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현장심사로 확인했다. *ISO: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번 AI+ 인증 취득에 성공한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견적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철근계수값, 층, 주동부형태 등)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견적 산출을 지원하여 업무 생산성 및 수주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견적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여, 적기 조달을 달성하고 공기 지연과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더불어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은 분양시장의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 후, AI를 활용하여 전국의 시∙군∙구 지역별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시기를 판단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여받았던 AI+인증과 같이,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AI분야의 인증, 표준, 교육 및 여러 지원사업이 앞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우수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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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6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6 의료 및 제약 사용을 위한 수혈, 주입, 주사, 혈액 가공 장비(Transfusion, infusion and injection, and blood processing equipment for medical and pharmaceutical us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1년 결성됐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등이다.사무국은 독일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마가렛 보레쉬(Mrs Dipl.-Ing Margarethe Boresch)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마크 폰 파울로프스키(Mr Marc von Pawlowski)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간손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수혈용 병 및 백, 주사약 병과 앰블, 유리 실린더, 카트리지, 사전 충전형 주사기와 같은 용기의 표준화다. 기부 세트, 비전기식 휴대용 주입 장치, 채혈 시스템 등과 같은 응용시스템의 표준화, 혈액은행에 있는 수혈, 주입, 주사, 혈액 가공장비를 위한 부속품의 표준화 등도 포함된다.또한 장비를 위한 용어,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에 대한 표준화다. 재료 및 엘라스토머 마감, 캡 및 포트, 피펫 등과 같은 부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사양과 테스트 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 기본 포장 재료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도 범위에 속한다.다만 ISO/TC 84가 적용되는 의약품, 사전 충전되지 않은 주사기 및 바늘, 혈관 내 카테터의 자가 투여용 계량 장치 및 공급품의 성능 요구사항은 제외된다. ISO/TC 121이 적용되는 호흡기 치료용 기기, ISO/TC 106이 적용되는 치과용 카트리지 주사기 홀더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현재 ISO/TC 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4개며 개발 중에 있는 표준은 16개,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명, 참관 회원은 23명이다.□ ISO/TC 76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0개 목록▲ISO 719:2020 Glass — Hydrolytic resistance of glass grains at 98 °C — Method of test and classification▲ISO 720:2020 Glass — Hydrolytic resistance of glass grains at 121 °C — Method of test and classification▲ISO 1135-3:2016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3: Blood-taking sets for single use▲ISO 1135-4:201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ISO 1135-5:201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5: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apparatus▲ISO 3749:2022 Glass syringes — Determination of extractable tungsten▲ISO 3826-1:2019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ISO 3826-1:2019/Amd 1:2023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 — Amendment 1▲ISO 3826-2:2008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2: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labels and instruction leaflets▲ISO 3826-3:2006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3: Blood bag systems with integrated features□ ISO/TC 76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0개 목록▲ISO/CD 1135-4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ISO/CD 1135-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5: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apparatus▲ISO/DIS 4802-1 Glassware — Hydrolytic resistanc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glass containers — Part 1: Determination by titra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ISO/DIS 4802-2 Glassware — Hydrolytic resistanc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glass containers — Part 2: Determination by flame spectrometry and classification▲ISO/CD 8417 Risk management of particulate contamination for devices with intravascular access▲ISO/AWI 8536-6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6: Freeze drying closures for infusion bottles▲ISO/AWI 8536-13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3: Graduated flow regulators for single use with fluid contact▲ISO/AWI 8871-5 Elastomeric parts for parenterals and for devices for pharmaceutical use — Part 5: Functional requirements and testing▲ISO/AWI 11040-3 Prefilled syringes — Part 3: Seals for dental local anaesthetic cartridges▲ISO/DIS 11040-4 Prefilled syringes — Part 4: Glass barrels for injectables and sterilized subassembled syringes ready for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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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SWIFT, 금융분야 통신 메시지 국제 표준 ISO 20022 마이그레이션 트렌드세계 은행 간 금융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에 따르면 빠르게 진화하는 국제금융결제 환경에서 금융분야 통신 메시지 국제표준 ISO 20022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국제 금융결제 생태계는 향상된 투명성, 효율성 및 규정 준수에 의해 혁신 중이다. 국제표준 ISO 20022는 2023년 3월20일부터 시작돼 2025년 11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국제표준 ISO 20022는 결제 메시지에 전달되는 더 나은 구조와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은행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이를 통해 국제 금융결제의 투명성, 정확성 및 효율성이 개선되어 규정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지불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촉진한다.이전에는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은행간 통신에 SWIFT 표준을 사용하며 내부적으로는 독점 메시지 표준을 사용하는 각 결제시스템에 의존해 거래가 복잡하고 지연됐기 때문이다.ISO 20022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은 글로벌 전체 금융 생태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은행이 ISO 20022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 결제 환경은 레거시 메시징 표준과 관련된 복잡성과 불일치를 제거하는 표준화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이와 같이 금융분야 통신 메시지 국제표준 ISO 20022의 채택은 금융기관의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제 금융결제가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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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로신그룹,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 인증 획득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개발업체인 로신그룹(ROSHN Group)에 따르면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에 앞서 로신그룹은 빌딩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 ISO 19650-1:2018 및 ISO 19650-2:2018에 따라 건설업계의 설계, 시공 및 시운전 분야에서 영국 표준협회로부터 BIM 카이트마크(Kitemark)를 사우디아라비아 최초로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인증된 우수한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간주된다.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에 따라 수립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로신 그룹의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신그룹은 제품 및 서비스에서 업계 최고 품질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인증 획득은 로신그룹이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약속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로신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업계 리더이자 선구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참고로 영국 표준협회는 1901년 로얄 차르터(Royal Charter0에 의해 설립된 후 글로벌 벤치마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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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기술 토론회(글로벌 기술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자가 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공유했다.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월 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 해당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 기회와 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 우리의 미래 형성”(Shaping Our Future at the Tech Frontier)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은 몰입형 기술* 및 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을 다뤘다. *몰입형 기술: 물질적 세계와 가장된 세계와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술 **합성생물학: 기존 효소, 유전자 회로, 세포, 생물학적 시스템 등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특성을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분임1),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분임2), ▲디지털 및 기술 격차(분임3)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간 분임토론이 진행됐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핵심주제로 내세우며 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한국 정책을 소개하였다.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에서는 기조발표자로 참석하며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주요 정책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하며 디지털 심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및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히며 새로운 한국형 디지털 질서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질서의 선도자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의 반영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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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lligence Act) 과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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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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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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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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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