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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K-환경정책 개도국에 전파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18개 중점협력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환경정책과 기술을 전수하는 2022년 제8기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국의 환경정책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35개국 201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제8기 사업은 방글라데시, 멕시코, 콜롬비아, 우간다 등 18개 중점협력국의 환경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립대학교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선발된 연수생은 2023년까지 2년간 국내 우수 환경정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등 다양한 환경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글로벌 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수생과 함께 국가간(대한민국-협력국)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인턴십 및 워크숍도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3일 인천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이하 단지)에서 연수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단지 내 조성된 탄소중립 정책 콘텐츠 견학과 입주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개발도상국의 환경역량 향상과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실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연수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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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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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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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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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및 UKCA Marks를 위한 UL 건설 제품 안전 서비스, 포스트 브렉시트 제조사 지원글로벌 안전 과학 리더인 UL에 따르면 EU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CE 마크 관련 안전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건설 제품 규제(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로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UKCA 마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유럽 CE 마크 대신 도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규제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 및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제조업체의 경우, CE 마크에 대한 EU 인증기관(EU Notified Body)과 기술 평가 기관, 그리고 UKCA 마크에 대한 영국 시장 적합성 평가 기관(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y, UKCAB)의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통합형 안전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UL은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의 CPR 제품에 대한 CE 마크의 요구 사항 테스트 및 인증 ▲CPR 제품 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위한 UKCA 마크 ▲북미용 UL 안전 테스트 및 인증 ▲국내, 국제 및 산업 규격에 따라 케이블 및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성능 테스트 서비스 UL의 유럽 지역 부사장인 모튼 라센(Morten Lassen)은 “당사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와 인증은 케이블 제조업체가 유럽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때 안전에 대한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EU의 CE 마크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건설 제품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위한 UL의 포괄적인 서비스 솔루션하에 글로벌 요구 사항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의 CE 마크는 UL International B.V.에서, UKLA 마크는 UL Ltd에서 성능 향상성 평가 및 검증(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시스템 1+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 제품 영역 31(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따르면, 이를 통해 EU와 영국의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L은 케이블에 대한 AVCP 시스템 3 CE와 UKCA 마크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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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확대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탄소중립 실현은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확대 강화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 연찬회(워크숍)’를 4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교류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4개의 다부처 기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7월, 1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심 온실가스 농도 특성 및 관측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방향과 연구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감시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측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을 위해 지상, 위성, 항공 등 입체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점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결과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한편, 연구협의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수도권 6개 지점(서울 5개, 인천 1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평균 439ppm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도 같은 기간 안면도의 417ppm보다 22ppm, 전지구적 배경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412ppm보다는 27ppm 높은 수준이다. 지점별로는 남산(서울 중구), 관악산(서울 관악구)과 같은 도심숲 지역에서는 각각 426ppm, 428ppm으로 최저 농도를 보인 반면,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서울 용산구)지역에서는 452ppm으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6ppm의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인 기간 지점별로 관측된 고농도 자료(시간평균값의 상위 5%)를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에는 관측 지역별로 최대 72ppm까지 편차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협의체는 이산화탄소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의 영향도 분석했다. 서울 도심 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떄 26.5ppm에서 6.2ppm으로 낮아져 약 77%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지점(불광동)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와 이산화탄소의 시간 농도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간변화 경향을 보여 지역 배출원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실시간 관측을 통해 토지이용 및 배출 특성에 따라 하나의 도시 또는 지역내에서도 지점별로 매우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관측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고농도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농업, 축산, 건물, 도시숲 등 지역의 토지이용 및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연구협의체를 2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측정 확대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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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가능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해 3월 14일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차충전기 정보무늬(이하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QR코드 부착 충전기 / 사진제공 : 환경부 QR코드란 격자무늬의 네모난 그림 모양의 바코드로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 바코드를 비추면 결제 등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기존 신용카드나 회원카드 없이도 되는 이번 결제 서비스는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5,840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연결 인터넷사이트(티맵, 카카오내비 선택 가능)를 거쳐 충전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환경부는 이번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스마트 충전 서비스에 관심있는 정보통신(IT) 사업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충전기 위치 정보, 결제 시스템 등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기 안내, 예약,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31개사의 민간사업자와 전기차 충전기의 상태정보를 공유하며 지난해 8월부터 티맵, 카카오내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충전기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티맵에서 ‘경로상 최적충전소 탐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내비는 2022년 4월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형태 데이터 기반 충전시설 이상예측’과 ‘고장 제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 충전소 입지 정보’의 경우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양적 증대에 중점을 둔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서 벗어나 충전기의 고장을 줄이고, 신속한 고장수리 체계 구축 등으로 충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주요 충전기 제조사와 협력하여 공공급속충전기의 고장률을 더욱 낮추고, 고장수리 기간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고장신고 또는 현장점검으로 고장 여부를 파악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에 구축 중인 메가스테이션 급속충전기와 올해 구축 예정인 공공급속충전기에 과전압 등 32개 항목의 자가진단기능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등 관련 기관과 손을 잡고 2023년까지 고장유형을 표준화하여 사전에 충전기 고장에 대처하는 등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에 맞춰 충전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충전 서비스를 보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