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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최신 지능형 사물인터넷 18개 기술 공개▲사진 제공: ETRI 국내 연구진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최신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2 AIoT 국제전시회」에 참가, 최신기술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서 ETRI는 최근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관련 IoT 핵심기술 및 솔루션 16개 기술과 미래의 IoT 인프라 2개 등 총 18개 기술을 소개한다. ETRI는 「ESG-IoT」라는 주제로 ▲탄소 ▲에너지 ▲x+안전 ▲질병 등 4개 기술과 ▲미래 IoT 인프라 분야로 나누어 일반에 선보인다. 먼저 탄소 분야는 중소 제조공장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표준 기반 보급형 공장 에너지 관리 기술과 공정 에너지 관리 기술,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기술 등을 공개한다. 에너지 분야는 누구나 전기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주택 간 잉여전력 거래/공유 서비스 기술을 비롯, 인공지능형 에너지 복합센서 기술, 주택 에너지 사용량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을 보여준다. χ+안전 분야는 개인 정보의 접근 권한에 따라 차등화된 접근을 허용하는 차세대 사회안전 영상 인공지능(AI) 기술을 포함, 디지털 트윈 실감형 재난관리 기술, AIoT 기반 안전관리 기술, IoT 네트워크(eStarLink) 기술 등을 소개한다. 질병 분야에서는 인수공통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 및 스스로 제어하는 축산 농가용 통합 자율운영 기술과 축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밀폐공간 내 감염병 위험을 지능적으로 감시하는 기술 등을 전시한다. 아울러, 미래 IoT 인프라 분야에서는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고정된 저지연 시간을 보장하는 고신뢰 무선 IoT 네트워크 기술과 데이터 공유 기술을 선보인다. 연구원은 기술 전시를 통해 빅데이터, AI, 디지털 트윈, 무선 IoT 통신 등 첨단 ICT들이 ESG 관련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RI 김형준 지능화융합연구소장은“AIoT는 국가지능화의 핵심 인프라 기술이다. 첨단 ICT와 융합된 IoT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IoT 기술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는 첨단 지능화 기술로 도시, 교통, 복지, 의료, 에너지, 환경, 국방, 안전, 제조 등 각종 사회·산업·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AIoT가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연결형에서 지능형, 자율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동향을 관련자에게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IoT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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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상 정보 제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18일(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통상지원 통합설명회는 업종‧지역에 제한 없이 수출 및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공유하고, 정부의 다양한 통상지원 정책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등 기업들의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신통상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 ▲업종별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FTA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의 1:1 수입규제 상담부스도 운영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이란 주제를 통해 “최근 각국이 첨단산업의 자국생산 강화와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려대 강병구 교수는 ‘신통상 시대, 국제표준화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각종 기술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리인타 김태익 회계사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사례 및 최근 업종별 수입규제 이슈와 대응전략을 설명하였고,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분야별 특례기준 등을 통한 기업들의 FTA 활용방안을 소개하였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과 국제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을 조성하는데 있어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등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 가는 전환기”임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에서 각국이 새로 도입하는 국내 규제‧제도의 동향과 WTO / OECD /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의 다자간 논의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분야의 신규범과 협력 방안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통합설명회 뿐만 아니라 통상 아카데미, 온라인 통상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통상 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신산업‧첨단미래기술 분야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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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현철 원장 취임▲김현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사진 제공: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는 김현철(金顯哲)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2대 원장으로 17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현철 원장은 기술고시 28회 화공직렬 수석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부 산업, 기술,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으로 주요 보직을 거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1급)로 근무하였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학중에는 기술경영을 공부했다.김 원장은 산업기술 분야에서 산업기술정책 관련 사무관, 과장, 국장, 특허청심사1국장을 역임하고, 에너지·환경과 분야에서는 서기관, 과장, 국장으로 근무 했으며, 화학산업 관련 사무관, 과장 근무경험이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특히 인정받고 있다. 또한 김 원장은 산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 정책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후변화대책팀장 근무 시 탄소펀드를 최초로 만들었고, 철강화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는 C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뿌리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환경과장 재직 시 REACH 대응전략을 마련했고, 기술국장으로 있을 때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김 원장은 산업부에 근무하면서 상하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최우선시하고, 특허청과 산업부 두 기관에서 축구부 회장을 맡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으며, 특허청 재직 시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리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KTR이 미래를 준비 하면서 글로벌과 혁신을 추구하는 디지털 기반 종합 기술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그 동안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KTR 도약의 기반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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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너랑 나랑 청소년 문화전」에 후원금 전달▲사진 좌측부터 KTL 김세종 원장, 진주지청 박현주 지청장, 범죄예방 진주협의회 윤두칠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하 진주지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미래과학을 위한「너랑 나랑 청소년 문화전」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0월 17일(월) 밝혔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 유발과 미래 과학기술 인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300만원)을 전달했으며,「너랑 나랑 청소년 문화전」상금으로 사용된다. 행사에는 KTL 김세종 원장을 비롯한 창원지방검찰청 박현주 진주지청장, 법무부 범죄예방 진주지역협의회 윤두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진주지청과 범죄예방 진주지역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KTL이 후원하는「너랑 나랑 청소년 문화전」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2일(토)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지광장에서 개최된다.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미래과학 글짓기, 그림 그리기 행사가 실시되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 및 참석이 가능하다. 참여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심사를 통해 총 60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총 1,7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KTL 김세종 원장은 ‶이번 청소년 문화전을 통해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기술 교육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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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월 18일(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또한,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지속가능 경쟁여건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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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TAI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협력 맞손▲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 KTL 김세종 원장, 여섯 번째 TAI 피짓 랭서리트워티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이하 KTL)은 태국자동차연구원(이하 TAI)와「전기차(EV)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TAI(Thailand Automotive Institute)는 1998년 7월에 설립됐으며, 자동차관련 연구, 태국 內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및 시험 등을 관리·운영하는 태국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험에 대한 시험인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인증 제도 구축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의 사이버 보안 시험인증 제도 구축 등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더불어, KTL은 TAI와 함께 KTL 전력신산업기술센터(천안시 소재)에 방문하여 한국형 전기차 배터리 시험인증 체계 및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KTL이 보유한 시험인증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알렸다. 우리 정부는 태국과 지난 10년간「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국방·안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디지털 등 미래산업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방산 등 분야에 호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KTL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모빌리티(E-mobility) 사회로의 전환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인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겪고 있던 기술규제 정보 부족, 외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양 기관 간 시험인증 노하우 및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이모빌리티 분야 시험인증 제도를 고도화하여 산업발전을 굳건히 뒷받침하는 상호 윈-윈(Win-Win) 기술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김세종 원장은 ‶양 기관의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 전문성을 접목시켜 국가별 기술규제 특징을 반영한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및 신규 협력 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KTL은 56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기관으로「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T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55개국 160여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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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창립 47주년 기념식 및 노벨상 수상자 강연 개최▲KRISS 창립 47주년 기념식 행사 사진 / 사진 제공: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은 10월 14일(금) 창립 4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17일(월)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폰 클리칭 박사의 초청강연이 이어진다. KRISS 대강당에서 진행된 창립기념행사에서는 전임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발전에 기여한 내외부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KRISS 박현민 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RISS KRISS 박현민 원장은 기념사에서 “KRISS는 지난 한 해 동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양자기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측정표준기관으로서 국가 현안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RISS는 2021년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KRISS’를 2035년까지 달성할 미래 비전으로 선포하고,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10월 17일(월) 오후 2시에는 KRISS 행정동 대강당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폰 클리칭(von Klitzing) 교수의 초청강연이 개최된다. ‘노벨상 수상과 킬로그램 신정의(My Nobel Prize and the New Kilogram)’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강연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 폰 클리칭(von Klizing) 교수 초청강연 포스터 올해 KRISS 창립 47주년과 기초과학의 해를 맞이해 방한한 폰 클리칭 교수는 양자홀 효과 발견과 물리기본상수 측정기술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 교수와 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 소장을 연임했다. 측정표준·측정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석학으로서 KRISS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 왔으며 2014년 KRISS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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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장신뢰가 높은 국가는 왜 경제 수준이 높을까?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왜 빈곤하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왜 부유할까?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시장에 활력을 줌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신뢰가 높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실제로 신뢰가 높은 서유럽과 미국은 경제 수준이 높은 반면, 신뢰가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매우 낮다. 이 결과만으로도 신뢰와 경제 수준 간에 쌍방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신뢰가 높은 사회, 지역, 공동체, 가정 등 대부분의 집단, 그리고 개인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낵과 키퍼(Knack & Keefer, 2001)는 27개국 사례연구에서 신뢰가 축적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퍼트남(Putnam, 1993)은 이탈리아에 대한 지역 연구에서 신뢰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탈리아를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신뢰와 경제 수준을 조사하였더니 신뢰가 높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고, 신뢰가 낮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스(North, 1990)와 올슨(Olson, 1982)은 신뢰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국가에 따라 국민 일인당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자원의 분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의 여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경제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평판효과와 거래 비용이라는 이론에 의해 깔끔하게 설명된다. 우선 평판효과는 집단 구성원들이 신뢰가 높다는 평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높게 형성 된다는 것이다. 신뢰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되고, 신뢰받지 못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 역시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이 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스스로 신뢰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유지하게 되는 동시에,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발전을 유지하게 된다. 평판효과에 따른 높은 신뢰 유지는 바로 거래비용의 감소와도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행위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성이 줄고, 계약에 있어서 법적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그 결과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뢰가 거래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호, 복지사회, 거버넌스 확립 등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건설이 어렵다. 자연자원, 인적 자본, 생산량이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신뢰가 부족하면 구성원 간의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적 성취가 불가능하다.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간에 신뢰가 부족한 경우 다양한 구성원을 연결할 법, 제도, 상거래 관습 등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뢰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역량을 키워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상식적으로는 자원이 많은 국가는 경제 수준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경제 수준이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다르다. 자원이 많으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국가가 많고, 오히려 자원이 별로 없지만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도 많다. 이를 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자원은 많으나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런 나라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없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공식·비공식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나라들은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다. 각종 제도가 불합리하고, 정부의 공공정책도 일관성이 없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부족하며,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불가능 하다. 미국은 빈민가의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더 이상 자원의 부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신뢰와 협력으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만이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제3국가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축적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 신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빈곤 퇴치가 불가능하고 경제발전은 더욱 요원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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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회복의 상태로…세계 리더들 제주에 모인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아이유씨엔(IUCN)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주도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 리더스보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직접 초청하여 이들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들,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Elizabeth Maruma Mrema)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우간다, 몰디브, 일본,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부 장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Nature-positive) 경제·사회 구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이 증대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의 본회의에 해당되는 '리더스 대화(Leaders dialogue)'는 3일에 걸쳐 총 6회가 진행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리더스 대화와 더불어 총 13개의 세부 주제 분야(세션) 토론회 및 부대행사,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세계의 청년 리더들이 '네이처-포지티브' 신규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하는 피치이벤트(Pitch-event)도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3일 오전에 열리는 개회식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잔 알 무바라크(Razan Al Mubarak)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재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좡 샤오친(Zhuang Shaqin)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포럼 대주제인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샌드아트 공연,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에 관한 설명, 프로그램, 주요 연사 관련 정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누리집(https://www.iucn.org/our-work/iucn-convening/iucn-leaders-fo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리더·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얻어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기후변화 위기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경제사회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이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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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축산업이 앞장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와축산농가, 학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간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동 주간은 탄소중립, 스마트 축산이라는 핵심 2대 의제(아젠다)로 구성되며, 가축분뇨 자원화, 데이터 활용 스마트 축산 등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추진된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 오는 10월 18일에 농협안성목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소재로써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CCUS)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어 10월 24일부터 4일간 세계 바이오차 학회(Asia Pacific Biochar Conference)가 개최되고, 10월 27일에는 축산환경학회를 통해 미래의 축산환경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25일에는 세계 바이오차 학회와 연계한 ‘농식품 정책 세션’을 통해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가 함께 가축분 바이오차·고체연료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 축산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축산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이번 ‘미래 축산환경주간’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심포지엄(11월 초 예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에는 우분 고체연료를 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연소실험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로 및 대탕도(쇳물이 지나가는 통로)에서의 우분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제(아젠다)인 스마트 축산을 통한 축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26일에 고창군 종돈개량사업소에서 축산악취 개선 및 스마트축산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진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사 악취 관리, 시시티브이(CCTV) 등 스마트축사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날에는 악취가 우려되는 액비저장조의 악취개선 활동을 시연함으로써 에스케이(SK) 인천석유화학 등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31일 주간에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홍성군 등 스마트 축산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가축분뇨 및 방역 시스템 구축,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스마트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도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기업, 학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미래 축산업에 대한 방향을 소통하고 축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