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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규제과학 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기틀 마련한국과 미국이 규제과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6월 5일(미국현지시각),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규제과학대학원(6개소)는 미국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메릴랜드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과학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FDA가 ▲규제과학분야 전문인재 양성 ▲혁신기술 평가와 기준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의료제품 유효성·품질 평가 방법과 기준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지정(CERSI, Center of Excellence in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 참고로, 규제과학은 과학 분야에서의 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이다. 위험평가와 기준 설립과 같은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정책입안자나 기업의 규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학계와 산업계, 정부 산하에서 폭넓게 진행되는 과학활동으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협동하여 과학적 규제를 결정해 나간다. 실제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한국규제과학센터와 8개 분야규제과학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을 운영(´21~´25, 600명 양성목표)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8개 분야 규제과학대학원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6개 규제과학대학원*이 체결했다. * ▲경희대 규제과학과 ▲동국대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동국대 의료기기규제과학과 ▲성균관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아주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과 ▲중앙대 규제약학과 업무협약에서는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제과학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규제과학 연구협력 ▲규제과학 컨퍼런스 공동 개최와 상호연자 교류 등에 대한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규제과학 역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규제과학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한 규제과학 인재양성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최신 규제과학 연구정보 교류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약속 받았다. 더불어 해외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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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일라이트’ 국제 표준 시료 등록 추진충북 영동군은 ‘일라이트’를 국제 표준화 시료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 시료에 등재되면 국제적인 연구자료는 물론 각종 산업의 핵심소재로 관심을 끌 수 있게 된다. 일라이트는 영동군 지역에 국내 최대로 매장돼 있으며 중금속 흡착, 항균효과, 유해물질 탈취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광물이다. 영동군은 일라이트의 가치와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제60회 미국 점토광물학회에 참석해 영동 일라이트를 소개하고 새로운 표준 시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영동군 관계자는 “국내에서 점토광물의 국제 표준화 시료화 추진은 영동군이 유일하다”며 일라이트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인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동군은 다음해 용궁 일라이트 광물학적 분석 및 국내 학술지에 논문 투고, 2025년 영동 일라이트 광맥 분포 확인 및 입도분석(품위결정), 2026년 미국 점토과학회 주관 학회 참석 및 발표, 영동 일라이트 논문 작성 및 국외 SCI 저널 게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세제 영동군청 경제과장은 “일라이트 표준시료 등재를 통해 영동 일라이트가 국제적인 연구과제로 관심도가 증가되고 산업계에서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 일라이트는 천연 화장품, 친환경 건축자재, 화장품 등 각종 산업분야에 활용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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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29개국이 참여해 활동 중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이다.GPAI는 2020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다.GPAI의 설립 목적은 △AI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 △책임 있는 AI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촉진 △전 세계에 AI 정책을 홍보 등이다.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PAI의 가치는 국제 연구 및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일부 AI 전문가는 AI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패널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요구해 왔다. GPAI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화려함과 환경으로 시작한 이후 조직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으며 2023년 어떤 작업도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출발에 비해 이행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참고로 설립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스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다.2020년 12월 유네스코(UNESCO)는 옵저버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체코와 이스라엘,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터키 등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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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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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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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국립전파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작업반(WG 5)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ISO/IEC JTC 1/SC 27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의 합동 기술위원회의 산하 위원회(Sub-Committee)로 한국, 미국 등 80여 개 국가가 참여 중이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국립전파연은 국내표준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ISO/IEC JTC 1)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오고 있으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SC 27)’ 작업반*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SC 27/WG 5 : SC 27 산하 ‘신원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주제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의 한국 개최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의장단 자문그룹에 제안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23.5.26.(금)), 그동안 SC 27/WG 5, 개인정보위 위원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표준전문가인 염흥열 교수(순천향대)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국제표준화 회의는 ‘23.10.16.(월) ~ 20(금), 서울에서 개최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150여 명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개인정보보호‧활용기술 표준화 로드맵(’23~’27)」에 기초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핵심 미래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표준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선도국가로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강화기술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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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7 회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 요구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챗GPT(ChatGPT) 성공 이후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경이로울 정도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생성형 인공지능은(Generative AI)은 생산성 도구와 창조적인 보조원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홍보돼 왔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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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일본 QSES와 반도체장비 인증 및 미국수출지원 협약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에 필요한 SEMI 인증과 미국 기계설비 수출에 필수적인 NRTL(국가인정시험기관) 및 필드라벨링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일본 QSE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KTR 김현철 원장은 1일 일본 시험검사기관인 QSES의 쇼 키타가와 대표와 양국 간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용 기계설비 업체들의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QSES는 일본 정부 인가 전기안전 검사기관으로, SEMI 검사기관이며, 미국 NRTL 및 필드라벨링 인정 검사기관 지위를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은 KTR을 통해 반도체 SEMI 인증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 시험인증 기관 중에서는 SEMI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을 통해서만 해당 인증을 받아야 했다. QSES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로부터 SEMI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인 만큼, KTR을 통하면 QSES와 협력해 보다 쉽게 SEMI 인증획득이 가능하다. 협약으로 또 전기기기 및 산업기기 분야 북미 수출도 한결 수월해졌다. QSES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의 인정 검사기관으로 미국 필드 라벨링 평가와 산업용 기계설비류 NRTL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들이 KTR을 통해 NRTL 인증시험 및 필드 라벨링 평가를 신청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안전평가 및 검사증명서 획득 등 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현철 KTR 원장은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에 따른 반도체 교류 확대에 대비하고 북미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QSES와의 협약은 KTR의 200번째 글로벌 기관과의 협약이어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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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정부는 미국, 일본 등 정상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본격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국제협력 수요와 연구개발(R&D) 참여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대학의 연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개발(R&D) 국제협력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개발(R&D)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과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급망 재편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국회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국제 기술협력의 촉진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딜로이트 최용호 상무는 국가별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인텔코리아 이재령 전무는 기업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였으며,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과 인력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R&D) 경쟁력 제고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국내 기업‧연구기관들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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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표준화작업을 위한 첨단기술 발굴 우리가 계속 주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한국전력(이하 한전)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MSB)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전자분야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 (총 15명) 한국/중국/일본/미국/영국/인도 각 2인, 독일/프랑스/싱가폴 각 1인 시장전략이사회(MSB·Market Strategy Board)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중요한 정책이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전략이사회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백서* 발간(’21.10월)을 주도한 바 있다. * ‘양자기술 IEC 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 우리나라는 현 시장전략이사인 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의 임기가 2023년 5월 만료됨에 따라 그간 시장전략이사회 진출을 추진하였고, 민간전문가 발굴을 통해 한전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을 신규 후보로 추천하였다. * 한전과 국표원은 美, 中, 日 등 주요 국가 대상 지지요청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등 긴밀한 협업수행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이사회 진출은 양자기술 백서 발간을 주도한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며, 국표원과 한전의 훌륭한 협업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며, “급변하는 국제표준화 환경에서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