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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미디어텍, Wi-Fi 7 표준의 최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시연대만 기반 팹리스 반도체업체 미디어텍(MediaTek)에 따르면 Wi-Fi 7 표준의 공식 이름인 IEEE 802.11be에서 정의한 최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Wi-Fi 7의 능력을 시연했다.Thunderbolt 3에 가까운 속도를 자랑했으며 다중 링크 운영(Multi-Link Operation, MLO) 기술도 시연했다. MLO는 무선 인터넷 간섭이나 속도 저하, 지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다른 주파수 대역의 여러 채널을 동시에 운용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이다.미디어텍은 처음부터 Wi-Fi 7 표준 개발에 참여해왔으며 Wi-Fi 7 Filogic 연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프로토콜은 Wi-FI Alliance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따라서 소비자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알 수 없다. IEEE 802.11be 표준은 2021년 3월 초안이 완성됐으며 2024년초 최종 제정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미디어텍은 표준 제정 이전인 2023년을 목표로 Wi-Fi 7이 탑재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텍은 Wi-Fi 7 기술이 가정, 사무실, 산업 네트워크 등의 백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멀티플레이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어플리케이션에서 부터 클라우드 게임, 4K 통화, 8K 스트리밍,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원활한 연결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현재 더 빠른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고해상도 비디오 스트리밍, VR 게임과 같은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인해 Wi-Fi 6, Wi-Fi 6E, Wi-Fi 7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Wi-Fi 7은 320Mhz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4K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테나 수에도 Wi-Fi 6보다 2.4배 빠를 속도를 제공한다.Wi-FI Alliance Wi-Fi 7이 "최소 30" 기가비트/초(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Thunderbolt 3와 동일한 속도인 40Gbps에 도달하려면 이를 초과해야 한다.Wi-Fi 6는 최대 9.6Gbps까지 속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WiFi 5는 최대 출력이 3.5Gbps이다. 802.11ax 기술에 부여된 마케팅 이름 Wi-Fi 6는 모든 아이폰 11과 이후 모델, 최신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애플 실리콘 기반 모든 맥(Mac)에 지원된다.Wi-Fi 6의 다음 단계인 Wi-Fi 6E를 지원하는 장치는 최대 7개의 추가 160MHz 채널이 있는 전용 6E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반면 Wi-Fi 6 장치는 Wi-Fi 4, 5, 6 장치와 같이 동일한 스펙트럼을 공유하고 단지 2개의 160MHz 채널에서 운영된다.일부 전문가들은 애플이 아이폰 13시리즈에서 Wi-Fi 6E를 포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2년 내 아이폰 14 시리즈에도 Wi-Fi 6E 채택되고, 애플이 곧 출시할 AR/VR 헤드셋 징치에도 Wi-Fi 6E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하지만 애플은 현재 모든 기기에 Wi-Fi 6E 표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언제 적용될 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Wi-Fi 7에 대한 지원 계획 역시 희망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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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7(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여 ESG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에서는 환경(E), 사회적 책임(S), 건전한 지배구조(G) 등 ESG 경영을 추진한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해외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둔 CJ제일제당과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및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포스코에너지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참여형 친환경 활력도시를 조성한 동서발전과 RE100 선언, 청년대상 디지털전환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케이티앤지가 수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RBA(전자 등),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GeSI(통신), Together for Sustainability(화학) 등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애플, 인텔 등 전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다. * (해외) 애플, 인텔, 포드, GM 등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이에 따라,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하였다. * K-ESG 가이드라인(’21.12월 발표) : 상장 대기업 활용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월 발표) :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社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K-ESG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ESG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협력사 등이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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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월∼2018년7월 생산 SK매직(주)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SK매직(주)*이 화재우려가 있는 자사 식기세척기(´10.1.1.∼´18.7.31. 생산한 6인용 식기세척기 16개 모델 13.7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시행한다고 발표(’22.11.29)했다. * 리콜되는 식기세척기는 주로 (구)동양매직에서 생산·판매한 제품 (2016.11월 SK 네트웍스, 동양매직(현 SK매직) 인수) 이번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신고 분석과 SK 매직(주)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리콜 사례이다.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상 분석을 실시하며, 국표원은 SK매직㈜에게 자체 화재 내용·원인 자료제출 요청을 통하여 제품 사고조사를 추진하였다. 국표원이 지정한 사고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를 통해, 화재의 주원인이 식기세척기 작동시 고온의 습기(수분, 거품 등)가 건조 팬 모터로 장기간 반복 유입되면서 모터 권선을 열화시켜 일어난 합선발생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SK매직㈜은 국표원과 협의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수리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으며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전류퓨즈 삽입 및 건조덕트 커버 교체)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붙임 참고)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매직㈜에 접수하여 무상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SK매직㈜ 홈페이지(www.skmagic.com, service.skmagic.com) 또는 고객상담실(☎ 1577-778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제품 자발적 리콜 조치내용을 공표 또한 국표원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및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활동을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하여 SK매직㈜의 자발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고제품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몰 및 지역 중고가전 판매점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 및 전국 시·도에 관련 협조요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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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디움, 표준정보 플랫폼으로 출범의 닻을 올리다!2022.1027(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표준정보플랫폼인 「스텐다디움」을 창립하고 표준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탠다디움'은 표준(standard)과 스타디움(stadium)의 합성어로 모든 표준 정보와 의견이 모아지고 토론되는 표준정보&소통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스탠다디움(대표 오남성)은 새로운 표준정보 플랫폼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표준관련 전문가들과 표준정보 플랫폼의 필요성과 추진방법, 역할에 대하여 심층 모색한 결과 마침내 민간차원에서 표준에 대한 국내외 최신 표준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전문가의 오피니언 개진을 통해 국민들의 표준 인식을 높이고 정확한 표준관련 정보전달을 위한 표준소통창구의 "민간 표준 정보 플랫폼'으로서 「스탠다디움」을 창립하게 되었다. 오늘 창립식에는 표준 관련업체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스탠다디움」이 우리나라 민간표준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비전과 창립이념을 발표하고 "이차 전지의 산업동향과 국제표준 동향이라는 주제로 표준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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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데이터 접속(USC-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2.8.10.~10.9.)에 이어, 지난 기술심의회(‘22.10.18.)를 통과하였고 표준회의(‘22.11월 초)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한편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되어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SB-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13종(참고2) 중 3종(참고3)을 2022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에서는 국내 제조사,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종 소개, ‘USB-C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 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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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0.25(화) 오전 10: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한달 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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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표준화기구(ISO), 10월 중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관련 표준 일부 수정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의 일부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전문가 그룹에 의해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ISO 27001 표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효과적인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열거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제정됐다.ISO 27001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외부 인증된 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증을 받는다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관의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이 ISO 27001 인증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또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보안 감사의 횟수 및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완전한 정보보호경영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기관은 선택된 통제를 적용하면 된다.이는 비록 기관이 ISO 27001 인증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통제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현재 ISO 27001 암호 관리 통제는 9장 부록 A에 명시된 '접근통제'에 기술돼 있다. 이 내용은 4개 통제 그룹 내에 14개 통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9.1 접근 통제1.1 접근 통제 정책1.2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접근9.2 사용자 접근 관리2.1 사용자 등록과 해지2.2 사용자 접근 권한 설정2.3 우선 접근권의 관리2.4 사용자의 비밀 인증 정보 관리2.5 사용자 접근권 리뷰2.6 접근권의 삭제와 조정9.3 사용자 책임3.1 비밀인증 방법의 사용9.4 어플리케이션 접근 통제4.1 정보 접근 제한4.2 로그인 절차 보호4.3 암호 관리 시스템4.4 우선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사용4.5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접근 통제사용자의 접근권을 설정, 관리, 리뷰, 조정하는 것은 복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은 ISO 27001 암호 관리 통제를 적용하려고 한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보유한 비트워던과 같은 볼트 기반 암호관리자는 ISO 27001 표준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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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더십으로 표준선도국 도약한다▲사진 좌측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차기 ISO회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S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10월 13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세계 표준의 날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을 확산하고자 지정했으며 매년 10.14, 우리나라는 ’00년부터 기념식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도국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에서 진행된「국제표준 선도국 진입 선언」에는 산업부 장영진차관, 지난 9월 차기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2024.1~2025.12) 에 당선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 Setter)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표준 영향력을강화하고 산업의 발전과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표준 리더십을 다짐했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포상인「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은 국가표준, 국제표준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훈·포장 각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40점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자기술표준화평가그룹(SEG)을 신설하고 그 의장국을 수임하도록 기여한 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12년간 ISO/TC206 세라믹 소재 분야 의장직을 수임하며22건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주도한 ㈜나노팩 이태규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전력분야에 적용한 한국전력공사김용호 처장 ‣20년 이상 보청기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공헌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교수 ‣한-아세안 표준협력 등 개도국 대상 표준협력활동에 기여한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 그리고 단체표창으로 ‣한의약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에 기여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는 반도체 센서 관련 IEC 국제표준을 제정한 ㈜솔 이종묵 대표이사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개가 수상했으며, 장관표창으로 유공자 24명 및 단체 6개가 수상했다. 정부포상에 이어 「대한민국 KS 명가」 및 「IEC 1906 Award」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KS 명가」는 (주)디에스이, (주)세아창원특수강, ㈜현대엘앤씨, 피피아이파이프(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그간 KS 인증을 통해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를 경주하며 성장해 온 5개 기업에 지정패를 수여했다. 「IEC 1906 어워드」는 디스플레이 분야 삼성디스플레이 김수영 책임 등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EC 1906 어워드는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가 설립된 1906년을 기념하여 국제표준화에 기여도가 높은 세계 각국 표준 전문가에게 IEC가 수여하는 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을 중점 개발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간 국제표준화에 노력해 온 성과로서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장직에 선출된 만큼, 앞으로 더욱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도 “ISO 차기 회장으로서, 세계 표준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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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합동으로 미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22.10.11(화)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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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했다.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수 있도록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