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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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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6월 6일(월)~9일(목)간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월 FTA 협상 공식 재개를 합의한 후 13년 만에 4차 협상을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하여 상호 관심분야를 논의했으며,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등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CC 국가는 우리와 에너지·자원,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중동지역의 핵심 교역 파트너이며, 성장잠재력이 크고 각 국가의산업다각화 노력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 가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등 우리 관심분야 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우리기업의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분야에서 다각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안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최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총칙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협상 전략에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에 현지에서 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을 만나 업계 관심분야 등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금번 5차 협상은 지난 3월 4차협상시 확인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긴밀히 협상하여 한국과 GCC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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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수송용 내외장재 리사이클 소재·부품 인프라 구축 나서▲출처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2022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수송용 내외장재 리사이클 소재 및 부품 개발·인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 등에 구축해 기업의 실증, 사업화 등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및 표준화·인증 체계 구축’ 과제는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자동차 내외장재 리사이클 소재 사용 의무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리사이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행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올해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7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중 FITI시험연구원은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류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고도화를 진행하고, 리사이클 진위 검증, 신뢰성 평가법 개발 등 표준화 및 글로벌 친환경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소재·부품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리사이클 소재·부품 개발과 품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과 폐섬유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 소재 및 부품화 기술을 확산시켜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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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덕워스 美상원의원에 양국간 투자확대, 전문직 비자쿼터 등에 대해 협조 요청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3(금) 15시, 하얏트 호텔에서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민주/일리노이) 美상원의원을 만나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투자 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미 덕워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된 적 있으며,‘21.6월에도 방한하여 정부‧국회 인사들을 만나고, 미국내 한인사회에 지속 관심을 갖는 등 지한파 의원이다. 특히,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에 대해 美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는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를기반으로 발전하여, 양국의 교역량은 약 70%가 증가하고, 상호 투자도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간 투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양측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 투자와 인력교류가 필수적이고,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美 의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차별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美의회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 끝으로,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무부와 구축한 ‘공급망‧산업대화(SS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운영방안 등을 미측과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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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기업별 경영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및 석유·가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별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별 작업장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에너지 안정적 수급,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 설비 고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한 에너지 설비 운용이 필요하며, 에너지 현장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이날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밀양 산불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조치 동향을 공유하고 송전선로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발전사에서 3년여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휴먼 에러(human error)에서 비롯됨을 설명하고, 최고 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관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밀양 산불 등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금년 하계 전력·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발제를 통해 최근 S-Oil 화재사고 등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은 발제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기간 동안 발전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사장 정승일), 발전 5사, 에너지공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은 밀양산불 관련 전력계통 안전확보 방안, 하계 에너지 수급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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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대한상공회의소대회의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업계(정유4사, 석유협회) 및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이 참석하여 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강화 등에 따른 공급불안 요인과 미국 휴가철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내 휘발유, 경유가격은 최근 급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5월 26일 이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듦에 따라, 국내 공급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도 일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류 가격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도 경유 공급가격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유소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러·우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나,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가격상승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정유사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경유 공급가격이 하락추세로 알뜰공급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일 유류세를 20%에서 30%로 인하 확대한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외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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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SIEF2022’참가,탄소중립·4차산업혁명대표기술선보여한국전기연구원(KERI,원장 명성호)은 3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C홀)에서 개최되는 ‘2022한국전기산업대전(SIEF, Seoul International Electric Fair)’에 참가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한국전기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에너지 기자재 전시회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력공사, KOTRA 등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 행사다. KERI는 이번 전시회에서 약 33평(108m2)규모의 부스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전기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분야에서 총 26종의 기술을 선보였다. 대표 연구 성과물 중 하나인 ‘고출력 MW급 마그네트론 및 선형가속기 기술’은 진공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빔의 전기 에너지를 고출력 전자기파 에너지로 변환하고, 고에너지 방사선을 방사하여 암을 치료하는 의료 핵심기술이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방사선 암 치료기 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의료 분야 외에도 선박/항공/안전/보안용 레이더나 안티드론 시스템,산업용 가공 및 검사장치, 전자빔 멸균장치 등 전기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성과인 ‘친환경 가스 적용 145kV 차단기 설계기술’은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CO2)의 23,500배일 정도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불렸던 ‘SF6(육불화황)가스’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력기기 분야 신기술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핵심기술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도심이동비행(AAM, Advanced Air Mobility)용 핵심 전기추진 기술’과 선박과 항공기의 추진효율을 10%이상 향상시키는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기반 상반회전 프로펠러 기술’,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양방향 충·방전 제어 및 통신 기술’, E-모빌리티를 위한 ‘캐비티(Cavity)공진 방식 무선전력전송 기술’ 등을 전시해 소개했다. 이 밖에도 국내 전기·전력기기 업체들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사업’이 소개되었다. KERI 문소민 대외협력실장은 “다가올 ‘미래 전기화 세상(Electrified World)’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시공간을 구성했다”고 밝히며 “이번 전시회는 연구원의 성과 소개는 물론,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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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펌프킨, 전기차 자동화 충전시스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업무 협약 체결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협회장 구자균)와 펌프킨(대표 최용하)은 지난 1월 펌프킨 R&D센터 회의실에서 ‘스마트그리드 연계형 e-Mobility 충전 인프라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표준 기술 및 자동충전시스템 기술의 성공적인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 기관은 펌프킨이 전략적으로 개발 중인 펜터그래프 충전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협회와 펌프킨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연구개발 과제인 ‘지붕 접속 방식의 전기버스 접속부 이송형 자동 충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과 ‘400kW급 대용량 충전 대응을 위한 xEV차량 부품 및 시스템 개발’에 초급속 자동충전 시스템을 위한 ACD국제표준 대응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다. 펌프킨은 국내 대용량 충전 인프라 국내1위 기업으로 대용량 충전, 에너지 절감 부분에 주차관제일체형 충전기, 충전상황알림시스템, 교통약자 충전 시스템, 친환경 빅데이터 센터, 실시간 충전기 DR등 특화된 기술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11월에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충전기 인증(CS), 충전 관리서버 인증(CSMS)등 모든 부분에서 OCPP 1.6버전 인증을 취득하였고, 무빙 로봇이 탑재된 하나의 팬터그래프를 통해 4대 이상의 차량을 자동 충전하는 팬터그래프 자동충전시스템 원천 기술(국내외 특허14건)을 확보하여 2022년 3월부터 대규모 차고지에 설치하여 국내 최대 전기차 제조사와 함께 실증을 진행하고 상용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충전 전담인력이나 충전수당에 대한 문제를 해소했으며, 하나의 충전기로 차량 여러 대를 충전해 효율을 높이고 구축비용을 줄여 대규모 충전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협력에 대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전기차충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문식 본부장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IEC TC69(충전 시스템), SC23H(충전 부속품)등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이며, 지금까지 다수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화를 진행해오면서 충분한 전기차 충전 표준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였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자동충전시스템과 480kw급 초고속 충전시스템 등의 차별화된 기술을 국내표준화에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협회의 행보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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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레저용품,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KC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mW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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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