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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①] MWC22 바르셀로나 - 미래를 주도하는 모바일 변화 한 눈에 본다편집자 주: 미래 생활을 주도하는 모바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박람회가 이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 표준뉴스는 정보통신(IT)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특별기획으로 보도한다. 먼저 현재 준비상황을 보하고, 이어 진행상황, 결과에 대한 순으로 보도하되, 특별한 연설자 및 주요 신기술 등에 내용도 별도로 보도할 예정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모바일을 통해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 하루 내내 뉴스 검색과 친구, 부모와 연락한다. 자기 전까지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얻을 만큼, 모바일은 이미 우리 자신과 한 몸이 되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행사 1주일 전 취소되었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2가 이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에서 열린다. 글로벌 최대 모바일 전시회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모바일 관련 업체 1,500여개 이상이 참여한다. 또한 모바일 변화 의제를 다루는 35개 기조연설과 토론, 스타트업체 참여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MWC22 슬로건은 연결성 해방(Connectivity unleashed) MWC22 슬로건은 연결성 해방(Connectivity is unleashed)이다. 5G 통신 연결과 인공지능(AI), 클루우드네,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위주로 다루어진다. 이번 행사를 주도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존 호프먼 최고경영자(CEO)는 “변화를 주도하는 모바일 기술을 지속하기 위해 MWC에서 협업하고 통찰력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개최하는 MWC2022 행사 공식 로고로 ‘연결성 해방’이란 슬로건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MWC 행사는 모바일 의제에 대한 토론과 전시관 운영, 사업자를 연결시켜주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지된 MWC22 홈페이지 일정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둘째 날인 3월1일 오전 세션 연사로 나선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임 장관 참석 여부는 행사 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제 관련 세션 행사를 보면, 첫째 날에는 모바일 관련 세션으로 장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전에는 행사 슬로건에 따라 ‘디지털 포함: 모든 사람이 연결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시작으로 ‘4G, 5G 및 그 너머를 위한 스펙트럼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포스트 코비드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정책’과 ‘블래어 블래어'를 기후 행동으로 전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임혜숙 장관, “모바일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주제 연설 둘째 날인 3월 1일에는 전날에 이어 장관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산업 관련 세션이 진행된다. 임혜숙 장관이 참여하는 ‘산업의 현황: 모바일 부문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규제 기관에 문의: 코비드 학습, 새로운 접근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디지털 혁신 자금 조달’ 순서로 이어진다. 임 장관 세션에는 토론자로 알렉스 로저스 퀄컴 기술 라이선싱·글로벌 협력 담당 사장, 카림 안토니오 레시나 밀리콤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셋째 날인 3월 2일에는 기업 후원 아래 사업 파트너가 만남의 장으로 파트너 프로그램과 기조연설 등이 이루어진다. 생활 속 재해 발생시 모바일 역할, 블록체인 기술과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진다. 마지막 날인 3월 3일에는 전날에 이어 파트너 간 만남과 함께 스타트업 기술를 조명하는 4YFN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이날 오전에 ‘SK텔레콤과 함께하는 한국 ESG 스타트업’ 행사가 열린다.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19가 행사 진행 규모 변수로 3년 만에 정상적 행사를 준비하는 이번 행사는 막판 급격히 늘어나는 코로나19 상황이 행사 규모나 참석자, 진행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참석했던 행사가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 행사로 열렸지만 2만 명이 참석했다. 이번 MWC 2022에는 150개국 이상이 참가를 앞두고 있고 37개국은 국가별 전시관(Pavilions)을 운영한다. 약 1500개 기업이 전시에 출품하고, 1000명 이상 연사가 각종 콘퍼런스와 세션에서 연설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2억74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제공하고, 6700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 호프먼 GSMA CEO는 주요 외신에서 “우리는 세계 모바일 산업계가 직접 모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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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환경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앞으로 각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다. 환경부는 ▲탄소무역장벽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소개하고, 기업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혜택(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이끌고 있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산업계가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역을 넘어선 결합과 융합, 그리고 수평적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이를 환경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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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배터리로 만든 에너지저장장치(ESS) 풍력발전에 활용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계통 연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고, 이를 풍력발전 설비와 연계하여 생산된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주에서 개발·실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용 ESS, 캠핑용 배터리, 건설현장수배전반용 ESS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력발전과 연계하는 기술개발은 금번에 최초 사례이다. 금번「풍력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실증 사업」은 ‘한국남동발전’과 ‘어스앤배터리’가 주관하여 추진하며, 이를 위해 양 사는 5.30(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풍력발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제주시 애월읍에 건설중인 21MW급 어음풍력발전에실증장소와 발전분야 기술을 지원하고, ‘어스앤배터리’는 사용후배터리 공급, 진단 및 검사,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풍력발전 연계형 에너지지정장치(ESS)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사용후배터리 활용분야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경제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등 사용후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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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이 5월 25일(수)에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으며, ‘21.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22.5월 서울에서 18개국 수소협회 참여 하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더불어, 금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으며,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동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 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 (생산)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나가며 국내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 (유통)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정립, ▲ (활용)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국제 수소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수소협회들은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정책·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Hydrogen Shots 목표를 소개하고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한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으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은 5GW에서 10GW로 2배 늘리고 2.4억 파운드(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9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잠재력을 설명하며, 수소 수출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립 확대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수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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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기업소통 행보로 자동차 부품기업 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24일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하여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영테크는 엔진·변속기 부품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향후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부품업체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래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자동차 부품 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꼐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주역이자 정책 파트너인 부품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3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부품기업별로 맞춤형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코트라, 신보·기보, 자동차연구원 등 범정부 지원기관과 함꼐 거버넌스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품기업이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 등 전환장벽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남권(경남), 전라권(광주), 대경권(대구), 충청권(충남)등 4개 권역에 운영중인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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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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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PBV(다목적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을 말한다. PBV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高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를 적극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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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이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사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류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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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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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