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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조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장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22)」이 5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이하 SIMTOS)은 ‘8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38년 동안 한국 공작기계 산업과 함꼐 성장했으며,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자,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자리잡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세계 29개국, 800여개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4,800개 부스에서 공작기계를 비롯한 제조장비 8천여개의 품목이 전시되며, 약 8만여명의 참관객이 전시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SIMTOS 2022」는 ‘기본으로 돌아가다’(Back to the Basic)라는 주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소원해진 업계 종사자들간 네트워크 강화와, 내수 및 수출시장 활성화라는 전시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최신 제조 트렌드인 초고속·고능률·복합가공 기술, 다축·하이브리드 기술과 함꼐, 메타버스 제조, 디지털 트윈 가공 등 미래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제조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생산제조혁신 컨퍼런스’와, ‘스마트제어기(CNC) 융합얼라이언스 포럼’ 및 ‘바이어 상담회(Matchmaking4U)’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특히, ‘Matchmaking4U’는 참가업체와 바이어간의 매칭률 제고를 위해 개발한 하이브리드 상담시스템으로, 참가업체 부스에서 진행되는 현장 상담과 동시에,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계관계자를 위해 KOTRA와 함께하는 온라인 상담회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5월 23일(월)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 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공작기계 산업도 지능화, 디지털화 등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공작기계 핵심 제어부품 내재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지능형 제조장비, 공작기계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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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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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사업 추진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수행기관으로 (재)부산테크노파크를 선정하고, ‘24년말까지 총 사업비 1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분석장비를 도입하고, 측정·분석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제공, 환경관리 대응 등을 위한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을 실시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술실증 등 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재)부산TP는 표준 개발과 확산,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기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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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0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는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했으며,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날 22년 제1회 행사에서는 유통·물류를 주제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 8개社가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상생라운지에 참석한 중견기업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생라운지에서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新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 사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생라운지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동반성장을 위한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생라운지를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추진 구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유통·물류 ▲바이오헬스 ▲기계·전자(미래차 포함) ▲에너지·소재 분야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향후 상생라운지 참여를 원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www.kosmia.or.kr, 070-5143-1742)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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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제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20일(금)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별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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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T 분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5월 20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산업부, ‘19.4)’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IT분야 수요-공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IT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간의 연대·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향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수요-공급기업간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IT분야 수요-공급기업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간담회가 마련됐으며, 연대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기업에는 ▲위니아전자(박성관 대표) ▲영원코퍼레이션(강희식 전무) ▲투에스텍(하인성 대표) ▲로제타텍(조영진 대표)가 있고, 공급기업에는 ▲어보브반도체(최원 대표) ▲지니틱스(강희민 상무) ▲아이언디바이스(박기태 대표) ▲신성사운드모션(김용국 대표)가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력이 수요-공급 기업의 연대·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 전자IT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신뢰기반의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는 자동차, IoT가전, 바이오·의료기기, 에너지, 기계·로봇, 서버·모바일 등 국내 6대 주력산업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수요발굴→기술기획→R&D’공동 협력 플랫폼으로, 수요기업(시스템)과 공급기업(반도체)간 기술교류회 및 R&D 공동 기획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국내 수요연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유수의 기업과 기술·구매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모바일·IoT 가전(‘20.11) 분야를 시작으로 자동차(’21.3), 바이오(‘21.10), 에너지(’21.10) 분야에 기술교류를 진행했고, 올 해에도 6대 주력산업 분야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온라인 플랫폼(COMPASS)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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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아시아 최초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한국 투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5.20일(금) 넷플릭스(Netflix)의 자회사와 6년간 1억불 규모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신고식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임석 하에, 스테판 트로얀스키(Stephen Trojansky) 자회사 대표와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번 투자자인 넷플릭스 자회사는 특수 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워너 브라더스, 마블 스튜디오, 디시 코믹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영화제작 기술을 공급했다.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투자로서, 한국이 ICT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결정에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능력 및 인력, 일본·호주 등 아태 시장에의 접근성, 정부의 외투 지원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와 KOTRA는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동사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국가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바, 이번 투자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안 본부장은 스테판 트로얀스키 대표에게 “‘20년 K-콘텐츠 수출액이 14조원을 돌파하는 등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극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첨단 투자에 대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스캔라인 VFX 코리아측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투자유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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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9(목) 16:00(한국 시각),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韓-EU 간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특히,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對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 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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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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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PBV(다목적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을 말한다. PBV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高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를 적극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