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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그린)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약자로,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하여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하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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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세계측정의 날 기념행사 개최▲행사 내빈들과 측정표준 유공자 포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5월 20일(금), 세계측정의날(WMD, World Metrology Day)을 맞아 원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측정의 날은 1875년 5월 20일 세계 17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한 미터협약을 기념해 지정한 날이다. 미터협약(meter convention)이란 미터법 도량형의 제정·보급을 목적으로 1875년 체결한 국제협약으로서, 길이와 질량의 단위를 미터 기반으로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터협약에 가입 후, 1964년부터 계량법에 기반해 미터법을 전면 실시했다. KRISS를 비롯한 각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들은 과학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단위와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새로운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 세계측정의 날 행사는 ‘측정표준, 디지털 세상의 기준(Metrology in the Digital Era)’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주제는 전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측정표준의 역할을 되짚어보기 위해 선정됐다. 올해 세계측정의 날 기념식에는 측정과학 및 측정기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 부원장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KRISS 박현민 원장은 “현대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은 모두 측정과 함께 이뤄져 왔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측정표준은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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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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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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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이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사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류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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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고지대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 개소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5월 12일 지리산국립공원 세석평전 고지대에 기후변화 조사 및 관측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스테이션)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은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 생태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지대(1,600m 내외)에 구축되었으며, 총면적 약 57.7㎡로 지상 1층 규모다. 해당 시설은 국립공원연구원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공동 운영하며, 민간기업 한화솔루션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3년간(2022년 ~ 2024년) 연구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및 5세대 통신네트워크 등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적의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과학에 근거한 자료 기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기상환경(온도, 습도, 강우량, 풍향, 풍속, 토양수분함량 등), 식물의 개화·개엽·단풍·낙엽 시기, 식물수액 흐름 및 생장량 등을 관측한다. 현장에서 관측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연구 거점시설과 국립공원연구원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연구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수행과 국내외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연구 공모 과정을 운영하여 민간영역의 연구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국립공원 내 주요 아고산 지역과 섬 및 갯벌 지역에 연구 거점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축된 연구 거점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국제 수준의 생태관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 개소를 계기로 시민 과학자 및 유관기관 연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감지, 원인분석, 대응전략 수립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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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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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 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음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언전 등으로 구분됨 등이 있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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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5월 10일(화)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사진 좌측부터) 이형로 그랜드썬기술단 이사, 안균찬 동양이엔피 상무,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신창호 부산광역시청 산업통상국장, 임원배 한화큐셀 한국공장 전무, 전찬욱 영남대 태양광 공인시험센터장이 협약서를 들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5월 10일(화)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청,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영남대태양광공인시험센터 및 그랜드썬기술단과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 사회공헌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S시험용 시료 재활용, ESG 新사회공헌 협업사업’은 민·관·연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기존에 활용처가 없어 폐기되어 왔던 KS인증을 위해 효율시험을 마친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여 부산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실현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재활용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해당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추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약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자재와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자원의 재활용 및 나눔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서, 민·관·연 협업 新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날 MOU에 참석한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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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모멘토 모리로마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한다. 맨 앞에 말을 탄 장군은 멋진 투구를 벗은 채 머리를 휘날리며 길 가에서 열광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한쪽 손에 들고 있고 있는 칼을 높이 빼어 들고 환호성에 보답한다. 승리에 도취된 병사들은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발자국 소리로 시민들의 갈채에 화답한다. 그러나 개선하는 병사들 끝에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를 외치며 걸어온다. 삶의 안도와 죽음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군의 퍼레이드는 이처럼 진지했다. "모멘토 모리" 이는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번 전쟁은 승리하여 살아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꼭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Well being)과 아름다운 죽음(Well deing)을 꿈꾸고 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매일 아침 상큼한 흙냄새와 나뭇잎 냄새, 싱그러운 새소리를 듣던 초록의 젊음을 만끽하다가 어느새 축축한 길바닥 위에 젖은 낙엽이 나딩글듯이 안타까운 인체의 노화가 맞이한다. 우리가 멋진 승리에 기쁨과 삶을 이었다는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모멘토 모리"를 연상케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령사회에서 암 사망자가 연 8만 명인데 이들의 남은 생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치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3%라고 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1,47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이고 8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이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간은 최대 60일로 한정된다. 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이 부모품에서의 탄생과 성장, 독립, 자녀 출산, 육아, 본인의 노화, 죽음의 연속선상에서 선진국 수준의 각종 테마 놀이공원, 경기장 등 젊음의 열기를 발산할 곳은 많아도 노후 이후 죽음을 대비하고 질병의 아픔을 완화해 줄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즉 젊음의 공간은 많아도 늙음의 공간은 없는 것이다. 마치 로마시대에도 외쳤던 "모멘토 모리"가 현재에는 유효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15.7%)에서 2024년에는 1000만 명, 2030년에는 1300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노화로부터 발생하는 암을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에서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누구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말이다. "모멘토 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