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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①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제안 배경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쉽고 신뢰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하기때문이다.미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2억9300만 명이 데이터 침해나 위·변조로 신원 절도나 신용 부정을 경험했다. 2017년 이후 신원 부정행위로 유발된 손실은 330% 증가했으며 손실액은 2020년 기준 US$ 56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도입된 디지털 ID 솔루션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안,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솔루션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미국 내에서 신원의 보증자로써 정부기관은 국내의 디지털 ID 인프라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 ID와 신원확인 솔루션의 개발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주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ID 솔루션을 개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주정부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원 문서의 발급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은 디지털 ID의 확신, 프라이버시, 선택, 공정, 접근성, 혁신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민간 부문은 미국에서 디지털 ID 관련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 솔루션의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ICT산업을 주도하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국가사이버안보진흥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신원 시장에서 신원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1개의 권한 원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위원회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연방정부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ID 솔루션이 안전, 신뢰성,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 편리성을 보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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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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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HACCP인증원, ‘음식점 위생등급’ 업무협약 체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과 홈플러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국 홈플러스 130여개 매장 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용해, 현장 종사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이를 공개 및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HACCP인증원은 식약처로부터 평가를 위탁받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현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평가 준비를 위해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진환 HACCP인증원 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의 위생수준 제고와 함께 일상생활 속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기대한다”며 “HACCP인증원은 국민의 외식환경 개선과 안심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명헌 홈플러스 부문장은 “홈플러스 매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으로 위생관리수준이 향상되는 등 현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며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인증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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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지구온난화지수 정밀측정기술 개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온실가스의 기후변화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정확히 산출할 정밀측정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GWP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환산한 지수다. 이번 성과는 GWP 산출에 필요한 복사효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고분해능 분자분광학 측정기술이다. 반도체 업계 등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친환경 대체가스의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검증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얼마나 올리는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렸다. 하나는 태양복사 적외선의 흡수척도인 복사효율이고, 다른 하나는 복사열을 흡수한 온실가스가 분해되지 않고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인 대기수명이다. 복사효율이 높고 대기수명이 길수록 GWP 값이 크다. 그동안 GWP 산출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측정절차가 미비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별 GWP 값을 제시하고 있지만, 회차별로 측정값이 상이하고 학계의 연구결과도 서로 달라 신뢰성이 부족했다. KRISS 기후표준전략기술연구단이 이번에 개발한 고분해능 분자분광학 측정기술을 활용하면 최고 수준의 복사효율 측정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성과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복사효율 측정절차를 제안했을 뿐 아니라 국가표준에 기반해 복사효율 측정절차를 마련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연구단은 복사효율의 정밀측정을 위해 기존 가스분석기 대비 500배 수준의 분해능을 갖춘 고분해능 분광기와 측정품질 유지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이용해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메탄(CF4) 등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온실가스들과 대체가스 후보물질들의 복사효율을 분석하고, IPCC가 제시한 GWP 값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특히 최근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저탄소배출 대체가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정확한 GWP 평가를 기반으로 GWP가 낮은 대체가스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면 산업부문의 탄소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임정식 기후표준전략기술연구단장은 “이번 성과는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친환경 대체가스 개발에서 국내 산업계가 주도권을 확보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복사효율 측정표준을 더욱 강화하고 대기수명 측정표준을 추가로 확립해 GWP 측정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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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식 활용해 기후재난 플랫폼 구축 가능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 "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 "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 "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 "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 "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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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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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멀티미디어 관련 국제표준화 선도한다우리나라가 앞으로 멀티미디어 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멀티미디어(multimedia)는 음성·동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가 혼합된 매체로 흔히 다중 매체라고 불린다. 과거 멀티미디어는 예술 및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가상현실∙메타버스∙서비스 플랫폼 등 적용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멀티미디어 연구반(SG16)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해 온 3건의 국제표준안과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국제표준안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검증, ▲인공감성지능 기반 상담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응급응답보조시스템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의 내용이었다. 더불어 신규 채택된 표준화 과제 내용에는 산업보건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대표단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플랫폼 및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화 연구를 지속적을 이어가, 메타버스 관련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ICT 산업현장에서 표준화 선도를 이어간다면 전세계 디지털대전환 흐름에서도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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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기술 표준안 3건, ITU 국제표준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멀티미디어 연구반(SG16)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3건의 표준안이 승인되고,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ITU-T SG16은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응용·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28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표준화 추진 방안 등 주요 이슈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검증, 인공감성지능 기반 상담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응급응답보조시스템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에 대한 3건의 표준안이 승인됐다. 산업보건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등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외에도 한국대표단은 차기 연구회기에 SG16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및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화를 전담하기 위한 신규 연구과제를 신설할 것과 메타버스 이슈에 대한 국제표준화 선도그룹 역할을 수행할 것을 중점으로 제안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현장 등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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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LEED 인증을 받기 위한 6단계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LE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LEED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6단계 과정이 있다. 녹색 건물 프로젝트에 대한 LEED 인증 등급 시스템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주요 단계를 따르면 된다.주요 6단계는 △명확한 목표 설정 △프로젝트 유형 결정 △LEED 프로젝트 시작 △등록 및 등록비 지불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및 제출 △검토 기간 등이다.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달성 또는 원하는 LEED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둘째, 프로젝트 유형의 결정 단계에서는 인증 목표에 가장 유익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프로젝트가 여러 범주에 속할수 있기 때문이다.결정시 4:6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60% 또는 평면도 이상에 적용되는 등급 시스템을 선택하고 40% 또는 미만이면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적용 범위가 약 50%인 프로젝트는 가장 적합한 등급 시스템을 평가하고 선택한다.셋째, LEED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는 프로젝트가 업그레이드, 신규 프로젝트, 재인증 등 관계없이 목표 등급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한 변경을 시작한다.넷째, 등록 및 등록비 지불 단계에서는 LE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US$ 900~5000달러에 해당하는 등록비를 지불해야 된다.프로젝트 규모, 원하는 인증 수준 등을 기초로 등록비가 결정된다. LEED 인증 건은 비즈니스의 다양한 부문에 이점을 제공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므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건물에 대한 투자는 환경적 책임을 입증할 뿐 아니라 조직과 지구 모두에 장기적인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등록비로 LEED 등급을 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다섯째,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및 제출 단계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LEED 인증은 건물 프로젝트 관리자가 제공하는 자발적인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여섯째, 검토기간 단계다.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LEED 인증 자격을 결정하는데 약 20~25일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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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01 블록체인(101 Blockchains), 블록체인 및 웹3 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CPD 공인 인증 제공업자 획득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101 블록체인(101 Blockchains)에 따르면 블록체인 및 웹3 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공인 인증 제공업체로 자리매김했다.101 블록체인은 실용적인 블록체인 및 web3 전문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독립적인 블록체인 교육 및 연구 플랫폼이다.엄격한 평가 기준을 준수해 '지속적인 전문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 야심찬 전문가를 위한 지속적으로 전문성울 개발하도록 촉진하는 설계 인증 프로그램이다. CPD 인증 서비스는 1996년 제정됐으며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1 블록체인과 같은 훈련과정 제공업체에 대해 보상 인증을 담당한다.참고로 101 블록체인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과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및 사용 사례에 관심을 가진 학습자를 위한 지원 리소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