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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유엔개발계획(UNDP),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 발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카자흐스탄 홈페이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진행중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다.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카자흐스탄이 첫 번째 국가 기본 평가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기존 기업 정책 및 국가 법률과 수많은 격차가 드러났다.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을 대상으로 6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4개의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데스크 분석 및 현장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했다.비즈니스 관행을 분석하기 위해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0개의 기업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진향했다. 기업 인권 벤치마크 방법론을 사용해 UN 지침이 비즈니스 정책에 포함된 정도를 평가했다.전반적으로 UN 전문가들은 UN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UNGP)을 구현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영역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개별 권장 사항을 공식화했다.UNDP와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는 1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 있는 기업 표준을 촉진하고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카자흐스탄 기업이 인권에 관한 명시적인 정책을 수립, 수용,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20개 이상의 권고사항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시행, 출산 휴가 중인 자영업자에게 현금 수당을 보장하는 법안 등이 채택됐다.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원탁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UNGP를 준수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정 전 국가 기본 평가를 실시해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했다.UN은 모든 이민자, 노동자,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과 2014년 강제 노동 협약에 관한 의정서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글로벌 경제 대국 중 기업 관련 인권법을 채택한 국가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참고로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UNGP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옹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및 기업을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 및 규칙을 나타낸다.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기구로 국가의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인간의 개발 달성 등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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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6일 충북 청주 본원에서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안내를 위해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 6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 및 개선사항 등 안내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당일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상배 원장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인증원 ESG경영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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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안전청(TSA), 약 430개의 미국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 약 430개의 미국 내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TSA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현재 25개 공항에서 사용 중이다.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인구에 적용할 결과 97%의 정확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자정보보호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없어 여행자의 시민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미국 상원의원들은 공항 내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2019년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안면 인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후손을 부적절하게 식별할 가능성이 최대 100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승객 200만 명 이상에 대한 유효성률이 97%다. 이 중 6만 명 이상에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모든 공항에서 사용된다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반면 TSA는 안면 인식 후 다음 승객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면 데이터를 즉시 새로 덮어 쓰게 됨 하루가 끝나면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여행자의 이미지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대신 2개의 공항에서 별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TSA 프리체크(PreCheck)에 등록된 여행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만 지표에 포함되며 생체 인식이 의무화되길 희망하고 있다.참고로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론 자율적이며 1:1매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ID)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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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한다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 지자체가 협력한다.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품안전 대상품목은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된다. 해당되는 제품은 국내 출고 전 혹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은 제품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국표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반 불법∙위해제품에대한유통차단업무는갈수록중요해지는사안이다. 신기술이융합된제품혹은온라인시장점유율이확대되면서기존단속방법의한계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방법으로유통되는불법∙위해제품을차단하고국민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 국표원-지자체와의유기적인소통과협력이더욱요구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판매중지 등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명령처분(처분명령): 국가의 안정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 상의 처분과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매년 새로운 주제에 대해 국표원과 지자체가 의견을 모으는 직무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업무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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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위원회(EU),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새로운 법률 세트 제안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특히 등급 제공자의 연간 총순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월 동안 정기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기 벌금액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전 1년 동안 등급 평가기관이 작성한 1일 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natural persons)의 경우 전년도 평균 1일 소득의 2%를 부과한다.ESG 등급 제공업체는 ESMA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연간비용은 약 370만~38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ESMA는 공급업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G 등급 승인을 회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안 초안은 ESG 등급 제공자가 비즈니스와 활동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ESMA는 ESG 등급 제공자에게 ESG 등급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독립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평가 제공자에게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SG 등급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SG 등급 제공자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은행,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 신용 등급 판매, 벤치마크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제안한 새로운 법률 세트는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때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새로운 입법 제안은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일련의 조치의 구성요소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공급자가 발행 또는 직장 연금 기관을 포함한 규제 된 금융 회사에 배포된 등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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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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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사법부, 정규 교육 이외의 학습서비스 국제표준 ISO 29993:2017 인증 획득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사법부(ADJD)에 따르면 영국 표준협회(BSI)로부터 정규 교육 이외의 학습서비스 국제 표준 ISO 29993:2017 인증을 획득했다. 글로벌 리더십의 지위를 달성하려는 아부다비 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능동적인 인적 자원 역량 및 기술의 개발에 집중해왔다.잘 훈련되고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국가 리더를 준비해야만 아부다비 토후국의 경쟁적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인증 획득은 사법 및 법률 서비스의 품질 수준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학습 및 훈련관리 분야의 적합성 인증은 국제표준 및 관행과 가장 최근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함으로써 기관 내 훈련 프로세스 관리를 기반으로 한다.이와 같이 아부다비 사법부는 전향적인 방식으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제도적 레벨(정규 교육) 외에 연수생의 역량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업무성과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 자격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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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표준 설정기관의 AI 관련 기술산업표준 개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술산업표준(Technical industry standards)이다.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AI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했다.이러한 표준은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AI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표준은 기업이 법적 규제 하에서 운용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역시 AI 법(ACT)이 통과될 예정이며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이미 AI와 관련된 표준은 많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표준 제정기관의 기술 표준은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간단한 규칙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부분의 표준은 일반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전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책입안가들이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해 어려운 질문들 단순하게 던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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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8일 한국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시리즈로 진행하는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의 두 번째 주제로 식품·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동국가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해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해 인증한다. 또한 화장품도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한다. 이에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TUV 라인란드’와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앞으로도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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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